여야 "이달 내 정부 추경안 요청...연금개혁 재논의" / YTN

여야가 이번 달 안에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하기로 합의했지만, 회동의 주요 의제였던 연금개혁은 기존 모수개혁 합의사항을 재확인하는 데 그쳤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했단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여야 간 공방도 격해지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강민경 기자!

여야 원내대표 회동 결과부터 정리해주시죠.

[기자]
여야 원내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모인 국정협의회에서, 추경 편성권을 가진 정부에 이번 달 안으로 추경안을 제출토록 요청키로 합의했습니다.

4월 초 정부안 제출을 목표로 협의를 이어가자는 입장이었던 여당이, 최대한 빨리 추경을 추진하자는 민주당의 입장을 수용한 겁니다.

다만, 회동의 주요 의제였던 연금개혁은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을 43%로 조정한 기존 합의를 재확인하는 데 그쳤습니다.

여야 간 의견 차가 있는 연금특위 구성과 운영 방식에는, 야당이 주장하던 군복무·출산 크레딧, 저소득 지원 등의 문제를 국회 복지위에서 먼저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여당이 주장해온 특위 구성안에 '합의처리 의무' 문구를 명시하자는 사안도 나중에 논의하는 쪽으로 정리했습니다.

재정 상황에 맞게 보험료를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에는 여야가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해, 특위 구성 뒤 또 한 차례 기 싸움이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회동에서 모레(20일) 열리는 본회의에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할 상설특검법안 등을 상정해 처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21일에도 본회의 현안질문을 열고,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문제 등을 다루자고 제안했는데,

국민의힘은 외교통일위원회 등 상임위에서 먼저 논의하자는 입장이라 온도차가 감지됩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회의에서도 여야가 충돌했다고요?

[기자]
민주당은 세계 주요 분석 기관이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지수를 낮췄단 점을 거론하며, 민주주의의 국격이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독재정권 뺨친 윤 대통령의 폭정과 '내란 사태' 때문이라며 헌법재판소가 하루빨리 윤 대통령을 파면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 (중략)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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