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시간 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자신이 의장을 맡은 당 민생연석회의가 최근 내놓은 '전세계약 10년 보장' 법안은 당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자신의 SNS에, 민생연석회의가 내놓은 20대 민생의제는 민생을 위한 논의 주제일 뿐 실제 추진하기로 한 과제가 아니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국민의 주거권 보장은 중요하지만, 시장 원리를 거스른 채 정책 효과를 달성하긴 어렵다며 세입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는 전문가 우려 또한 새겨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며 불필요한 억지 논란이 더 없으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전세계약 10년 보장' 정책은 의제이지 과제가 아니라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해명을 두고, 도 넘은 말장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함인경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불과 닷새 전 민주당 민생연석회의에서 발표된 정책인데 이제 와 공식입장이 아니라고 거리를 두는 건 전형적인 이재명식 '여반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렇다면 이 대표는 주4일제와 지역 화폐 발행 확대, 대형 마트 휴업 공휴일 제한 같은 다른 의제에는 동의한다는 뜻이냐며 정책을 내놓고 논란이 되면 슬그머니 빠져나가는, 국민을 상대로 한 즉흥 실험을 멈추라고 요구했습니다.


기자ㅣ홍민기·김다연
제작 | 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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