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통령이 내란·외환 혐의로 형을 확정받으면 소속 정당도 정당 해산심판을 받도록 하는 법 개정을 민주당이 추진하자, 국민의힘은 '북한식 독재와 다름없다'며 반발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여당을 향해 내란프레임을 선동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선거 출마 자체를 금지하고 정당까지 해산해 일당 독재를 하려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도 해당 법안이 대통령과 정당 사이 '연좌제'를 인정할 뿐 아니라, 정당 활동의 자유에도 정면으로 어긋난다면서 야당은 제발 공부 좀 제대로 하고 법안을 발의하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양수 사무총장은 민주당이 법안 발의 명분으로 '책임 정치'를 내세우고 있지만, 수많은 재판을 받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행적을 돌아보면 '내로남불'일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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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사무총장은 민주당이 법안 발의 명분으로 '책임 정치'를 내세우고 있지만, 수많은 재판을 받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행적을 돌아보면 '내로남불'일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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