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UP] '윤 선고' 카운트다운...'평결' 마친 헌재, 결론은? / YTN

■ 진행 : 윤재희 앵커, 조진혁 앵커
■ 출연 : 이종근 시사평론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석열 대통령, 운명의 날이 결정이 됐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1시에 탄핵심판 선고가 나오게 되는데 최근 여야 갈등이 최고조인 상태이지 않았습니까? 헌재가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했을까요?

[이종근]
저는 당연히 고려를 했을 거라고 봅니다. 루돌프 스맨트라는 법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헌법은 통합 과정의 법질서다. 통합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신인 헌법재판소장이 취임사마다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단어가 있어요. 통합, 나는 통합을 이루겠다. 즉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리면 그 결정은 대개 정치적, 사회적 갈등을 종지부를 찍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도리어 지금 최근에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늦어짐으로써 여야 갈등이 진짜 최고조에 달했고 또 각 진영 간의 충돌은 우리가 매주 일요일마다 또는 토요일마다 길거리에서 이미 국민들이 피로도가 누적될 정도로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통합을 주도하고 결론을 내려줘야 되는 기관이 도리어 이렇게 선고를 지연함으로써 더 큰 갈등을 일으키게 됐다는 책임이 가볍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늦추면 안 되겠다라는 재판관들의 목소리를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이 받아들인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는 선고가 18일도 넘길 수 있다라는 관측까지 나오면서 야당에서는 헌재법 개정안까지 발의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이런 위헌적인 움직임에 대해서 이거를 막아야겠다는 생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최창렬]
만약에 18일을 넘기게 되면 여러 변수가 너무 많이 생겨요. 지금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한다는 얘기도 나왔었고 그리고 한덕수 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이른바 쌍 탄핵은 물론이고 국무위원도 줄줄이 다 탄핵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이거 사실 극단적인 상황이거든요. 그 상황까지 갈 수가 없는 거죠. 가서도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만약에 4월 18일날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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