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제산업부 신선미 차장 나와있습니다.
1. 트럼프는 오늘 2가지 새로운 용어를 썼습니다. 먼저 원스톱 쇼핑을 언급했는데, 이게 과연 어떤 쇼핑인가요?
해결해야 할 과제를 한번에 처리하겠단 의미인데요.
실제로 트럼프는 협상 테이블에 관세·무역과 무관한 사안인 방위비 분담금과 알래스카 가스관 합작 사업 등을 올렸습니다.
한꺼번에 논의하겠단 건데, 이를 두고 원스톱 쇼핑은 '아름답고 효율적'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2. 그럼 맞춤형 거래는 어떤 건가요?
각국으로부터 취할 수 있는 이득을 잘 따져서 성공적인 거래를 하겠단 의미로 풀이됩니다.
트럼프는 "각국과 기성복이 아닌 맞춤복처럼 매우 맞춤화된 거래를 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특히 무역적자폭이 큰 우리나라와 일본부터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두 나라와의 협상을 잘 이끌어내 하나의 성과로 홍보하고, 다른 나라와 협상을 할 때 기준점으로 삼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우선 우리나라 돈으로 미국의 알래스카 가스관도 개발하고 K-조선의 기술도 이전하길 원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상 미국은 손 대지 않고 코풀겠다는 격인데요.
알래스카는 1년 내내 얼어있는 땅입니다.
개발조차 어려운 곳이란 얘기입니다.
세계 최대 석유기업인 엑손모빌조차 여러 난제로 2016년에 개발을 포기했는데, 우리나라에 투자를 요구하는 겁니다.
아울러 미국 LNG 대량 구입도 압박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호주, 카타르, 오만 등에서 천연가스를 절반 이상 수입하는데 사실상 LNG 수입선을 바꾸란 얘기입니다.
4. 조선업 기술 이전은 어떤 의미입니까?
트럼프가 공개적으로 우리나라 조선업에 러브콜을 보냈었죠.
중국과의 해양 패권 경쟁에서 힘을 쓰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문제는 미국이 단순히 우리나라 배를 사기만 하려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지난해부터 우리나라 조선소의 투자 및 기술을 활용해야 한다는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처음에는 우리나라에서 배를 건조하지만 미국 조선소로 생산을 옮기거나 협력 체계를 구축해 기술을 이전하겠단 걸로 해석됩니다.
5. 트럼프는 또 미국 상품을 사라고 압박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한국을 콕 찝어서 서울에서 미국 차를 볼 수 없다고 지적했는데요.
아울러 미국산 쌀을 수입하고 소고기는 30개월 미만 수입 제한을 풀라고 하고 있습니다.
6.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도 대폭 올릴걸로 예상되죠?
네 그렇습니다.
100억달러, 약 14조7000억원을 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는 지난해 조 바이든 전 대통령 행정부와 타결한 2026년도 방위비분담금의 9배가 넘는 금액입니다.
일본은 선제적으로 방위비를 2027년까지 트럼프 1기 때보다 2배로 늘리겠다고 약속했는데요.
우리나라에도 최소 2배 이상, 최대 9배가 넘는 금액 인상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큽니다.
7. 이 정도면 갈취 아닌가요?
우리 입장에선 갈취 맞습니다.
이 모든 걸 패키지로 묶어서 받아내고 관세 하나랑 퉁치려는 셈인데요.
트럼프 스스로도 관세 정책을 두고 '갈취' 수단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많은 국가가 좌우에서 우리를 엄청나게 갈취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갈취할 차례입니다."
8. 그럼 우리 정부가 얼만큼 얻어내야 미국과의 협상에서 선방한 건가요?
기존처럼 관세를 아예 없애는 겁니다.
그 동안 우리나라는 한미 FTA에 따라 미국 상품에 대한 관세가 0.79%에 불과했는데, 이 수준을 유지하는 거죠.
불가하다면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불리하지 않을 수준까지 관세를 낮추는 겁니다.
모든 국가에 기본 관세를 10%로 정한 만큼 LNG 수입과 K-조선 기술을 협상카드로 활용해 추가적으로 5~7%만 올리는 수준으로 협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아는기자 경제산업부 신선미 차장이었습니다.
신선미 기자 new@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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