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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저께
요즘 꽃구경 많이들 다녀오셨죠, 이맘 때 쯤이면 학생들도 봄소풍, 또는 수학여행 계획에 들뜨기도 하는데,

요즘은 이러한 분위기를 찾아보기 힘들다고 하죠.

바로 안전사고에 대한 교사들의 부담 때문입니다.

이러한 부담이 생기게 된 건 지난 2월에 있었던 법원의 한 판결 때문인데요,

지난 2022년, 강원도의 한 테마파크에서 교사가 학생들과 현장 체험학습을 하던 중에 한 학생이 사망했는데, 이에 대해 법원이 교사의 책임이 인정된다는 판결을 내린 겁니다.

이 판결 이후, 전국 곳곳의 학교에서 안전사고 우려 등을 이유로 현장 체험학습을 미루거나 취소하고, 아니면 교내 행사로 대체하는 상황이 잇따르고 있는 거죠.

실제 광주광역시에서는 절반 이상의 초등학교가 이처럼 체험학습을 미루거나 교내 행사로 대체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학생과 학부모들 사이에선 추억을 만들 기회가 사라지는 것에 아쉬움의 목소리가 큰데요,

반면 교사들은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안전대책 없이는 갈 수 없다는 입장이죠.

오는 6월부터는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교사의 면책 조항이 신설된 학교안전법이 시행될 예정이지만, 다소 추상적이어서 이 조항이 우리 아이들에게 추억을 남길 기회를 되돌려 줄 수 있을지 여전히 의문인 상태입니다.





YTN 나경철 (nkc80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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