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시작합니다!오늘은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 두 명을 지명한 데 대해헌법재판소가 어제 제동을 걸었습니다. 재판관 9명 만장일치로 지명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을 받아준 데 대해정치권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애초부터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할 권한이 없음에도 한덕수 총리는 이를 강행하며 우리 국민과 헌법과 헌법재판소를 능멸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위헌행위를 한 것에 대해 국민께 석고대죄해야 합니다.]
[권영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거대 정당의 위헌적 권한 남용은 사실상 무한대로 인정하면서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정당한 임명권 행사를 가로막은 것입니다. 헌정 공백을 막기 위해 주어진 헌법적 책무를 이행한 것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이를 가로막고 나선 헌법재판소의 고무줄 판결에 강력한 유감을 표시합니다.]
앞서 정치권 반응을 듣고 오셨습니다. 헌재가 한덕수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을 당분간 정지시켰는데 헌법재판관 9명 만장일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윤기찬]
예상을 하지 못했고요. 사실은 아쉬운 부분이 있다. 이번 60일 정도의 대행 기간이었잖아요. 물론 실질적으로 짧았지만. 어쨌든 대선이 45일 남은 상황에서. 45일 이후면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하는데. 이번 가처분은 가처분이지만 완결적 가처분이라고 해서 실제 본안에서 이긴 것처럼, 낸 변호사가. 그런 효력이 있는 가처분이에요. 왜냐하면 본안 재판을 언제할지 모르지만 다음 주에 만약 본안선고를 한다고 하면 그렇지 않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곧 선거가 있기 때문에 선거로 당선되는 대통령이 행사하겠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완결성 가처분이라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 왜냐...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4171613599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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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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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시작합니다!오늘은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 두 명을 지명한 데 대해헌법재판소가 어제 제동을 걸었습니다. 재판관 9명 만장일치로 지명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을 받아준 데 대해정치권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애초부터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할 권한이 없음에도 한덕수 총리는 이를 강행하며 우리 국민과 헌법과 헌법재판소를 능멸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위헌행위를 한 것에 대해 국민께 석고대죄해야 합니다.]
[권영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거대 정당의 위헌적 권한 남용은 사실상 무한대로 인정하면서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정당한 임명권 행사를 가로막은 것입니다. 헌정 공백을 막기 위해 주어진 헌법적 책무를 이행한 것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이를 가로막고 나선 헌법재판소의 고무줄 판결에 강력한 유감을 표시합니다.]
앞서 정치권 반응을 듣고 오셨습니다. 헌재가 한덕수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을 당분간 정지시켰는데 헌법재판관 9명 만장일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윤기찬]
예상을 하지 못했고요. 사실은 아쉬운 부분이 있다. 이번 60일 정도의 대행 기간이었잖아요. 물론 실질적으로 짧았지만. 어쨌든 대선이 45일 남은 상황에서. 45일 이후면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하는데. 이번 가처분은 가처분이지만 완결적 가처분이라고 해서 실제 본안에서 이긴 것처럼, 낸 변호사가. 그런 효력이 있는 가처분이에요. 왜냐하면 본안 재판을 언제할지 모르지만 다음 주에 만약 본안선고를 한다고 하면 그렇지 않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곧 선거가 있기 때문에 선거로 당선되는 대통령이 행사하겠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완결성 가처분이라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 왜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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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정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훈 시작합니다.
00:03오늘은 조기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00:06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 집중 분석해보겠습니다.
00:10두 분 어서오세요.
00:1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추천 몫에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한 데 대해
00:19헌법재판소가 어제 제동을 걸었습니다.
00:22재판관 9명 만장일치로 지명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을 받아준 데 대해
00:27정치권의 반응 엇갈리고 있습니다.
00:30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00:33애초부터 대통령 모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할 권한이 없음에도
00:38한덕수 총리는 이를 강행하며 우리 국민과 헌법과 헌법재판소를 능멸했습니다.
00:47한덕수 총리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00:50위헌 행위를 한 것에 대해 국민께 석고 대제해야 합니다.
00:57거대 정당의 위헌적 권한남용은 사실상 무한대로 인정하면서
01:03헌법이 부여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정당한 임명권 행사는 가로막은 것입니다.
01:09헌정 공백을 막기 위해 주어진 헌법 실적 책무를 이항한 것일 뿐입니다.
01:15그럼에도 이를 가로막고 나선 헌법재판소의 고문줄 판결에 강력한 유감을 표시합니다.
01:21조금 전 들어온 속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01:27법원이 다음 주 월요일, 즉 21일에 진행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 2차 공판기일에서
01:34법정 촬영을 허가하기로 했다는 속보를 전해드립니다.
01:38앞서 지난 14일 월요일에는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한 첫 공판이
01:42전직 대통령 사례와 달리 비공개로 진행됐었죠.
01:46이와 관련한 논란이 일자 재판부는 언론사에서 법정 촬영 허가 두 건을 신청했지만
01:52너무 늦게 신청서가 접수돼서 피고인 측 의견을 확인하는 등
01:56필요한 절차를 밟을 시간이 부족했다고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02:01그런데 다음 주 월요일에 진행되는 2차 공판기일에서는
02:05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정 촬영을 허가하기로 했다는 소식
02:10조금 전에 들어와서 전해드립니다.
02:12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02:13법원이 다음 주 월요일에 진행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02:17형사재판 2차 공판기일에 법정 촬영을 허가하기로 했습니다.
02:22더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28앞서 정치권 반응을 듣고 오셨습니다.
02:30헌재가 한덕수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을 당분간 정지시켰는데
02:35헌법재판관 9명 만장일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02:40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02:41저는 예상을 하지 못했고요.
02:43사실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02:45이번 60일 정도의 대행기간이었잖아요.
02:49물론 실질적으로 짧았지만 어쨌든 대선이 45일 남은 이후 상황에서
02:5340일 이후면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을 하는데
02:56이번 가처분은 사실은 가처분이지만
02:59완결적 가처분이라고 해서 실제 본안에서 이긴 것처럼
03:03낸 변호사가 그런 효력이 있는 가처분이에요.
03:07왜냐하면 본안 재판을 언제 할지 모르지만
03:10다음 주에 만약 본안 선거를 한다고 하면 그렇지 않겠지만
03:12그렇지 않다면 곧 선거가 있기 때문에
03:16선거로 당선되는 대통령이 행사하겠죠.
03:18그러니까 실제로다가는 완결성 가처분이라서
03:21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03:22왜냐하면 이게 본안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03:25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03:26실제 이 거리하고 사고의 경우에는 대행 체제가 들어선단 말이에요.
03:32그런데 대행이 만약에 헌법 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한다 그러면
03:35지금은 거리가 되면 60일 내에 선거를 치르니까
03:39그나마 60일 정도만 기다리면 되지만
03:41사고의 경우는 1년, 2년을 기다릴 수도 있어요.
03:443년, 4년을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03:45그렇다면 4년간의 헌법 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한다.
03:50이건 누가 보더라도 헌법 시스템에 구멍이 뚫리는 거잖아요.
03:53그러니까 보편적 시스템을 생각할 때는
03:56보편적 결정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03:58그러니까 특정 사안을 염두에 두고
03:59거기에 맞는 결정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고
04:01그래서 가처분을 인용하는 형식으로 했을 것 같다.
04:04이 문제가 하나 있는 것이고
04:05두 번째는 지금 가처분에 대해서 재판관들이 낸 이유를 보면
04:10태도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04:12이번에 뭐냐면 가처분을 만약에
04:14이게 임명 행위가 지속돼서
04:17나중에 위헌 결정을 받게 되면
04:18그 임명 행위로 인해서 재판받는 분들은
04:21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04:22이런 똑같은 일이 또 하나 있었어요.
04:24예전에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시절에
04:28정죽수 관련해서 200인이냐고 문제가 있었잖아요.
04:30만약에 200인이 아니고
04:31150이 아니고 200인이었다 그러면
04:34한덕수 권한대행의 대행 제재가 들어서면 안 되는 거죠.
04:37최상목 권한대행이.
04:39그럼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한 헌법 재판관은 문제가 있는 거죠.
04:42그 헌법 재판관이 재판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04:44그때는 왜 그러면 가처분을 안 했냐 이거예요.
04:46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일관성이 없는 것이고
04:48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04:50뭔가 같은 일관성도 없고 보편성도 없는 결정이다.
04:53이런 아쉬움이 좀 있어요.
04:54한대행이 의결정도수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04:57두 명의 헌법재판관 임명한 것은
04:59그것은 그대로 진행하지 않았느냐
05:01이렇게 반박을 하셨습니다.
05:02어떻게 보셨어요?
05:03헌법 원칙에 맞는 결정이었고요.
05:06결정문 자체도 보면 통상적인 효력정지 가처분에 비해서 상세하게 법리를 정리해서 한 결정입니다.
05:15하나하나의 결정문 내용이 내용 헌법에 부합하고 상식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여지고요.
05:22이건 효력정지 가처분입니다.
05:24본안 수준의 판단은 하지는 않지만
05:26요건상 본안 심판이 부적법하거나
05:30인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
05:33또 손해방지의 긴급 필요성
05:35또 인용과 기각 결정에 따른 어떤 법입의 형량
05:40이 세 가지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거든요.
05:42그런데 이 세 가지에 있어서 이번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05:45구인 재판관 전원에 일치된 의견으로
05:48효력정지 가처분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본 겁니다.
05:53먼저 본안 청구의 어떤 위법성이나 인용 가능성 부분 판단에 있어서
05:58실제 지금 대다수의 헌법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06:02권한대행의 직무는 현상 유지로 제한되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06:07그거를 사고와 거리로 나눠서 판단할 문제도 아니고
06:11나눈다고 하더라도 특히 거리는
06:1360일 안에 대선을 치르게 돼 있기 때문에
06:16그때 적극적으로 대통령과 동일한 권한을 행사한다고
06:19해석하는 헌법학자는 많지 않습니다.
06:23중론은 제한적으로 행사해야 되고
06:25특히 헌법기관을 구성하는 재판관 임명 행위는
06:28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06:30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본안에 가서도
06:33이 부분이 인용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일단 본 것이고요.
06:35손해방지의 긴급필요성.
06:38지금 이 청구한 분은 김정환 변호사입니다.
06:40본인이 비상기업 내란과 관련해서
06:44그로 인해서 헌법적 권한을 침해받았다고
06:46헌법 소원을 제기해놓은 당사자입니다.
06:49만약에 적법한 절차에 임명되지 않은 재판관이
06:52재판에 관여할 경우에 본인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06:56따라서 이 부분을 경지시키지 않고
06:59두 분에 대한 임명 행위가 진행이 돼버릴 경우에
07:02적법하게 임명되지 않은 재판관으로부터 받게 되는
07:06상황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07:08긴급하게 이 효력을 정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거고요.
07:11마지막으로 만약에 인용을 할 경우에
07:14두 명의 재판관이 당분간 공석은 됩니다.
07:19그런데 세정부 출범이 6월 3일 이후니까 그때 하면 되고요.
07:23그때까지 재판에는 문제가 없다.
07:25왜냐하면 지금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됨으로써
07:287인 재판관 체제가 됐고요.
07:30심리와 결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07:32그리고 만약에 지난번 방통위원장 가처분 사건에서 결정한 것처럼
07:38두 명, 임명되지 않은 두 명 때문에
07:41결정에 대한 것을 할 수 없을 경우에
07:43나머지 두 명이 임명되는 것을 기다려서 결정하면 된다.
07:47이 판례를 다시 원형했습니다.
07:49그런데 만약에 기각이 될 경우에
07:50그러면 두 명의 재판관이 임명이 될 거고
07:52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적법하게 임명되지 않은 재판관이
07:56재판한 결정은 나중에 효력이 문제가 됩니다.
07:58그러니까 김정환 변호사 본인의 사건뿐만 아니라
08:01이 두 명의 재판관이 관여된 모든 결정이
08:04나중에 무효가 다쳐질 수 있습니다.
08:07그런데 헌법재판관의 재판소의 판례상
08:10이 적법한 절차 진행이 안 될 경우에
08:13무효인 경우에 재심이 될 수 있다, 또 없다
08:16이게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08:18만약에 재판관 효력이 무효가 되는 경우에
08:21그 당사자가 된 청구인들은
08:24구제받을 방법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08:26이런 것을 고려하면 인용함으로써 효력을 정지시키는 법이기 훨씬 크다.
08:31이렇게 상세하게 효력 정지 가처분의 요건을 다 설명하면서
08:35합헌적 해석을 전원일치로 했다.
08:38이렇게 봅니다.
08:39그런데 이게 저는 김정환 변호사라는 분은
08:42사실은 헌법소원을 여러 개 제기하신 분이에요.
08:45본인의 실제 어떤 사사론, 개인적인 것 갖고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08:50아까 말씀하신 내란으로 기본권 침해받았다라는 것하고
08:53그다음에 최상북 권한대행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하지 않은 것,
08:57그것도 헌법소원 제기했어요.
08:58이런 식으로 사실은 약간 본인, 실제 본인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의한
09:03헌법소원 제기가 아니고 뭔가 판단을 받아보고자 하는
09:06일반적인 법리 해석을 위한 헌법소원을 많이 제기했단 말이에요.
09:09그러면 김정환 변호사가 이렇게 헌법소원 제기한 부분이
09:12본인에 대한 권리 침해를 주장한다 그러면
09:15만약에 두 명의 재판관이 빔으로써 위헌 결정이 안 나거나
09:18헌법소원 인용 결정이 안 나는,
09:20지금 재판관 스스로가 얘기했잖아요, 헌법재판소에서.
09:23인용 결정 이런 것들을 나중에 하겠다라는 거예요.
09:25그러면 두 달간, 최소한 한 달, 15일 동안 안 함으로써
09:29받는 국민적 피해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09:31대선 전에 본안이 나올 수는 없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09:34저는 그래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변호사님 말씀처럼
09:36본안에서 승소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인용해줬다 그러면
09:39본안은 심리가 어느 정도 된 거거든요.
09:41그럼 빨리 결정을 해줘야 돼요.
09:43차라리 해석, 헌법적 확실한 해석을 종지부를 찍어줘야지
09:47가처분 뒤에 숨으면 안 되는 거죠.
09:49가처분이라는 것은 사실 소명의 정도가 장화도 되고
09:52임시 처분이기 때문에 재판관들한테 책임이 그렇게 돌아가지 않아요.
09:55분명한 종국적인 헌법 해석을 해주는 본안 선거를 빨리 해달라는 것이고
09:59마지막으로 저희 헌법에 보면 권한대행과 관련돼서는
10:03대통령이 사고나 권위로 직무수행을 할 수 없으면
10:06그러면 국무총리, 그다음에 법률의 순서로 정하는 국무위원 등이
10:10그 권한을 행사한다예요.
10:12그러니까 법률 유보는 순서에 대해서만 유보가 있는 거지
10:15권한 행사되는 대상 행위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단 말이에요.
10:21이런 명문의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0:23해석으로서 이걸 제한하는 것을 헌재가 받아들이고 가처분을 했다.
10:26이 부분은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거고
10:29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그렇기 때문에
10:31이게 보편적 결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10:33왜냐하면 60일 정도의 선거가 있기 때문에
10:36그때는 이렇게 해도 되지만
10:38나중에 사고로 대통령이 3년 동안 아파서 누워있으면
10:41그때도 이렇게 못하게 하면 어떡할 거예요.
10:43헌법 시스템에 구멍이 뚫리는 건데
10:44이때까지도 그럼 이 재판관들의 이 논리가 맞느냐
10:47이 부분에 대해서 얼른 결정을 내려줘야 된다.
10:49가처분 뒤에 숨지 말고
10:51본안을 차라리 빨리 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10:54민주당에서는 오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통과를 시켰잖아요.
10:59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11:03임명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인데
11:04이게 본안에 통과가 된 거죠?
11:06됐습니다.
11:06이게 이 부분이 사실상 헌법 해석상
11:10그리고 다수의 헌법학자들의 해석상
11:12명박함에도 불구하고
11:14법률의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11:17이렇게 불필요한 논란이 계속 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11:19그걸 명문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이번에 확인이 된 거죠.
11:22그래서 헌법재판소법에 개정을 한 거고요.
11:25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11:27사고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를 말씀하시는데
11:30헌법재판소에 결정할 때는
11:32그런 가정적 상황을 전제하고 하지 않습니다.
11:34현재 발생한 위헌위법적 요소에서 가처분이든 아니면 본안이든
11:39이게 위헌위법인지만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11:42대통령 사고 상황이 장기화되는 경우를 굳이 가정에서 상정하고
11:47그걸 판단에 고려할 필요성은 없고요.
11:49본안 심리는 아직 시작도 안 했을 겁니다.
11:52이게 8일 날 지명이 있었고 9일 날 새벽에 김정환 변호사가
11:57이 효력정지 가처분과 헌법소화를 제기를 했습니다.
12:01그 뒤에 가처분에 대한 평의 절차만 거쳐서 시급히 결정을 한 거고요.
12:06본안 심리에서는 따져볼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2:09그중에 이제 본안 관련돼서 언급한 내용은
12:11원래 효력정지 가처분의 요건 중에
12:14본안 심판이 부작법하거나 이유없음이 명백한지 여기까지만 봅니다.
12:19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12:22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하는 행위 자체는
12:27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재판관을 임명하는 부분에 대해서
12:32위헌위법 소지가 있다고 보는 정도까지만 판단한 거지
12:35본안에 대한 상당한 심리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12:38앞으로 60일 내에 본안 심리도 마무리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12:43이제 그런 측면은 그냥 일정상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12:46지금 본안 판단을 빨리 해라.
12:48이렇게 무리하게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12:50그런데 그렇게 되면 사실은 제가 아까 문재인 얘기했던 부분과 같이
12:53이전에 권한쟁이 심판이나 그때도 헌법소화는 있었거든요.
12:56그때 가처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가처분 보니까
13:00본안에 인용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못하겠다.
13:02이건 이해하겠어요.
13:03그런데 그때는 만약에 본안 심리가 다 끝났다고 보면
13:06그런 논리는 이해하겠는데
13:08그럼 지금도 똑같이 본안 심리가 끝났어야 되는 거죠.
13:11그래서 인용을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13:12나중에 본안에서 인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13:16부작용이 없다.
13:18이런 건 이해를 하겠는데 그런 문제가 하나 있는 것이고
13:20또 하나 해석과 관련돼서 변호사님 말씀처럼
13:23일부 동의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13:24헌법 설계라는 것은 구멍 없이 유기적으로 설계가 돼야 되잖아요.
13:29그래서 만약에 조항이 다 완비가 안 돼 있으면
13:31헌법 해석을 통해서 구멍이 있는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거니까
13:34이건 가정이라는 표현이 아니고
13:35실제 경우의 수를 다 따져봐야 되는 거죠.
13:38그럼 보편성 있는 해석을 해야 되는데
13:40이번에는 그런 보편성 있는 해석에서 구멍이 났다는 거기 때문에
13:43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려운 거죠.
13:44어쨌든 한덕수 대행이 재판관 2명을 임명하는 절차는
13:49잠시 보류가 된 상황인데
13:50그럼 이제 관심은 한덕수 차출론에
13:54어제의 결정이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이 부분인데요.
13:57어떻게 보십니까?
13:59한덕수 권한대행은 권한대행으로 직무를 시작한 이후에
14:04비상계엄 내란에 따른 이 혼란을 수습하는 것이 아니라
14:08비상계엄 내란에 대한 혼란을 계속 부추기는
14:11유언 유보 폐기를 계속해왔습니다.
14:133인에 대한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으로부터 시작했죠.
14:17그때 3인이 임명되지 않으면
14:19헌법재판소가 6인 체제였기 때문에
14:21대통령에 대한 탄핵 시판 절차를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14:24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국회 선출 절차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14:29선출되더라도 임명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직접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14:33그건 헌법재판소가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14:38탄핵 심판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도 관계없이
14:40임명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함으로써
14:43위헌 위법 행위를 한 거죠.
14:44그 부분에 대해서는 탄핵은 기각됐지만
14:47그 3명의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행위가
14:50위헌 위법이라는 판단이 있었고요.
14:52그 이후에 탄핵돼서 직무정진에 의해 복귀한 이후에
14:57여러 가지 또 관련돼서 위헌 위법이 있었지만
15:002명을 지명한 행위
15:02이 자체도 위헌 위법이라는 게
15:04물론 효력정지 가처분에서 그 부분에 대한 판단까지는 아닙니다만
15:08지금까지의 헌법해석상 권한대행의 직무범위에 대해서
15:12일관되게 헌법재판소가 보거나 헌법학계가 판단하고 있는 내용이
15:16그대로 반영된 효력정지 가처분입니다.
15:19그런 부분을 고려하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15:22총리 이전, 총리로서의 직무세에 대한 평가는 제외하더라도
15:27권한대행으로서 위헌 위법 행위에 대해서 계속적 이런 판단을 받고 있기 때문에
15:31지금 차출설, 출마설 이게 더 이상 명분도 없고
15:35과연 이런 부분이 확인되면 될수록
15:37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이 된다는 것
15:41국민들이 상상할 수 있을까요?
15:44그리고 거기에 지지를 보낼 수 있을까요?
15:46저는 결정적으로 이번 효력정지 가처분이
15:49위헌 위법 행위에 대한 종국적 판단은 아니지만
15:51한덕수 차출론 내지 대망론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가 될 것 같습니다.
15:56한덕수 차출론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였다고 보셨습니다.
16:00어떻게 보십니까?
16:01저는 일단 헌재가 한덕수 총리의 기왕의 행위에 대해서는
16:05다 탄핵 기각을 통해서 어느 정도 법적 평가를 내렸다고 보고요.
16:09그럼 국민들이 다 봤던 부분이고
16:10이번에 가처분은 인용이 됐지만
16:13실제 종국적인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은 아닌 거예요.
16:16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안을 감안한다면
16:18바뀔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16:20또 하나는 그 이전에 관련돼서 헌법재판소에 해석이 없었기 때문에
16:23해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행위를 했다고 하면
16:26그건 비난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만
16:27지금 해석을 처음 이끌어내는 행위를 한 거기 때문에
16:31거기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없는 것이고
16:33저는 민주당에서 두려워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16:35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혹시나 대선에 나올까 봐
16:37그 부분은 국민이 부르면 나가는 것이고
16:39또 국민이 안 부르면 안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16:41현재 맡고 있는 대행에 열심히 하면 된다.
16:44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16:45어제 결정이 한덕수 대행 행보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16:48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16:49한덕수 권한대행은 어제도 광폭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16:54그제 호남을 찾은 데 이어
16:55어제는 영남을 찾았는데요.
16:57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16:58오늘 영향을 들어와 보니까
17:26그 어려운 그런 어린이들한테 그냥 단순히 돈가스를 하나 공급해 주는 것만이 아니라
17:35따뜻한 그런 마음까지도 같이 주시는 것으로 저한테 확 느껴지네요.
17:56출마할 거면 간 그만 보고 빨리 자리에서 내려와 계급장 떼고 야전으로 나와야 합니다.
18:15일하는 소하고 싸움소가 있는데 일하는 소는 길딜해지잖아요.
18:19그런데 이 공무원 생활을 했던 한독수 총리는 일소죠.
18:23그러니까 대선판이라고 하는 것은 투우의 장이거든요.
18:27싸움소가 살아남을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18:36대선판은 투우장인데 싸움소가 아닌 일소인 한덕수 대행이 나올 수가 없을 것이다.
18:43이런 박성준 의원의 말까지 듣고 왔습니다.
18:45한덕수 대행이 호남에 이어 영남까지 이렇게 두 번째 지역 행보를 보였는데요.
18:50뭔가 이 지역 선택이 심상치 않다라는 분석도 있어요.
18:54잘 기획된 행보로 보입니다.
18:56대통령 권한대행의 행보로 해석될 수 없죠.
18:59지금 도와 모든 언론이 한덕수 출마론에 관심을 갖고 있고요.
19:03행보 하나하나에 대선 예비 행위로서의 의미를 다 부여하고 있는 것을 모르지 않습니까?
19:10그런데 일정을 보면 부산과 광주, 영남과 호남을 넘나드는 일정이었습니다.
19:16거기에 다 컨셉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19:19부산의 자동차는 광주였죠.
19:22부산의 조선소.
19:24통상전쟁, 미국과 이번에 트럼프 대화 내용 중에 조선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는 사실이 이미 알려져 있고요.
19:30통상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적임자, 이런 이미지의 하나를 갖는 거죠.
19:34호남으로 넘어와서는 자동차.
19:36역시 통상 관세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부각될 만한 내용이긴 한데
19:42또 호남이라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19:44본인이 호남 출신이고 그렇기 때문에 보수 후보 중에 유일할 겁니다.
19:49아마 호남 출신인 한덕수가 나오는 것이 아마 본선 경쟁력이 있다.
19:54이런 부분을 보여주기 위한 기획된 행보였죠.
19:57여기서 끝났으면 모르겠는데 더 나아가지 않습니까?
19:59민생 행보를 합니다.
20:01시장에 가고 천원 식당에 가서 손편지인가요?
20:06손편지도 남기고 식자재도 구매해 주고요.
20:08그러니까 손편지 남길 수는 있습니다.
20:10그런데 그걸 공개되지 않습니까?
20:12의도된 공개죠.
20:13그러니까 친섬인 이미지, 전형적인 대선 행보죠.
20:17그런데 지금 국민들이 한덕수 권한대행의 이런 행위를
20:22보수에서의 어떤 새로운 미래를 보기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을까요?
20:27말로는 매일 통상전쟁이라고 하는데 조금 전에 뉴스에도 있었습니다만
20:31지금 미국, 일본 관세 협상에 나섰습니다.
20:34그다음은 우리나라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20:37일본의 관세 협상과 관련된 내용이 우리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지에 대해서
20:42하나하나 분석하고 대응해야 됩니다.
20:44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방위배 관련 협상을 연계한
20:48원스톱 쇼핑이라고 트럼프가 얘기했습니다.
20:51하루하루의 준비 상황에 따라서 만약 통상 협상이 진행이 된다고 하면
20:55상당한 위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57트럼프와의 통화 내용 중에 항도수 대행의 출마 여부로 화제가 됐지만
21:01실제 내용은 트럼프가 우리나라에 내민 청구서가 대부분입니다.
21:06알래스카 가스전 있죠.
21:08LNG, 미국산 수입 문제 있고요.
21:10방위비 협상도 언급됐습니다.
21:12관세 협상 당연히 있고요.
21:1390일 유예가 됐지만 지금 트럼프는 모든 세계를 향해서
21:16자국의 이익을 관찰시키겠다는 이 의지만을 가지고 협상하고 있지
21:20선의를 가지고 상대국, 동백국을 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21:24그 상황에서 지금 이틀 동안의 행보가 통상 전쟁에 대응하는 권한대행의 모습으로 비춰질까요?
21:30매우 한가해 보이고요.
21:32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이런 방식의 이런 인식을 가지고 지금 상황을 대처하고 있다면
21:38관세 협상, 통상 협상에 한덕수 대행이 나서지 말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21:44대선에 관심이 가 있지 지금 국가의 명운이 걸린 관세 협상이라든가 통상 관련돼서는
21:49관심이 없어 보이는 겁니다.
21:51그래서 하지 말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21:53그러니까 천원 백반집이나 결식아동 위한 돈가스집 가는 게 조금 한가해 보인다.
21:58통상 협상에 집중하라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요.
22:01어떻게 보세요?
22:02간 김에 들른 것 같아요.
22:03저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통해서
22:09어느 정도 트럼프 대통령이 뭘 원하는지
22:10미국이 진정히 원하는 것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22:16그리고 통상 교섭본부장 같은 게 미국을 가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22:19최상목 권한부총리도 갈 생각이잖아요.
22:22그러니까 그거는 다 회의를 통해서 결정해 나가는 것이고
22:25저 현장은 이전에는 또 민주당은 현장을 꼭 방문하라고 서면으로 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22:30그러니까 현장에 가서 조선소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협업 대상이기 때문에
22:34가서 보고 여러 가지 의견을 청취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22:37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미 관세가 부과됐죠.
22:40품목별 관세가 부과돼서 다만 변속기 등의 필수 품목, 부품 같은 경우에는
22:455월 3일까지 유예가 됐단 말이에요.
22:47그러니까 관련된 현상을 파악하러 당연히 가야 되는 거죠.
22:50간 김에 들은 것 같고 너무 정치적 공방을 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거고
22:53또 하나는 만약에 민주당이 저런 행보 자체가 정치 행위다라고 본다면
22:58그럼 중임제를 주장하면 안 돼요.
23:00대통령 중임제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을 하면서
23:03다음에도 다 뽑히려고 더 열심히 하겠다.
23:05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겠다라는 것을 티내면서 열심히 하는 거잖아요.
23:08그럼 대통령 중임제를 얘기하면서 권한대행으로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데
23:12저 부분을 전부 다 정치적 행보라고 평가한다면
23:15그럼 하지 말라는 건가요?
23:16그다음에 관세에 관련돼서요.
23:18지금 90일 유예가 돼 있지만 만약에 한독수 권한대행이 만약에 일을 안 하게 되면
23:23마지막 30일 동안에 다음 정부가 출범해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23:26그러니까 저 부분은 앞뒤가 안 맞는 것이고 국익은 눈앞에 없는 거예요.
23:30저분들은 오로지 대선을 이기려는 욕심만 있는 거라서
23:33저는 개인적으로 오히려 박수 쳐줘야 되는 것이다.
23:36한독수 열심히 해라.
23:37열심히 해가지고 기틀을 잡아놓고 내가 대통령이 되면 30일 동안에 성과를 낼게.
23:42이렇게 하시는 게 맞는 것이지
23:43일하지 못하도록 하지 말라 비난하고 저러는 것은 왜 그럴까요?
23:47일하지 못하도록 비판하는 것은 가당치 않다라고 비판을 하셨는데
23:51그렇지만 김민석 최고위원이 광화문에서 1인 시위를 한다고 합니다.
23:55출마용 관세 협상은 하지 말아라.
23:57이런 의미라고 하는데요.
23:59그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세요?
24:00그러니까 민주당이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24:03이게 정말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 현장을 둘러보고
24:07그것을 통해서 미국과의 협상에서 우리의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는 어떤 일정으로
24:14보여지지 않는 거죠.
24:14협상에 집중하라고 하셨으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24:19그러니까 이제 협상에 집중한다는 얘기는
24:21저런 방식으로 할 거면 열심히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24:24지금 누가 봐도 대선 행보 일정 속에 조선서라든가 자동차를 끼워 넣어서
24:30그것을 실제 협상과 관련된 내용의 현장 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24:35통상 전쟁의 적임자라는 이미지를 얻기 위해 간 행보로 보여지기 때문에
24:40실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과의 협상이 본격화됐습니다.
24:45우리나라에 대해서 어떤 카드를 내밀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24:49각 정당과 협의하고 국회의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서
24:54이 시급한 여야와 관계없이 그러니까 당과 관계없이 집중해야 될 문제를
24:59정부가 먼저 들고 와서 국회와 협의하고 이런 일을 해야죠.
25:03지금 대통령 그러니까 아까 중임제를 얘기했지만
25:06중임을 앞둔 무슨 대통령처럼 그리고 성공한 정부의 총리처럼
25:10저렇게 행보할 때냐고요.
25:12그러니까 저 간 것이 진짜 현장 상황을 확인해서 간 게 아니라고 볼 수밖에 없고
25:19그렇다고 하면 저런 일정을 가져가면서 열심히 일하는 척 하지 말고
25:24차라리 열심히 일하지 말라.
25:26할 일만 하고 대선까지 대선 관리 국정의 안정적 이항을 그 임문만 집중해서 하지
25:33재판관을 지명하는 행위부터 시작해서 지금의 이런 일정을 가져가는 것이
25:39권한대행이 지금 시급히 해야 될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25:43일하는 척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요.
25:45이게 안 있어요.
25:45한덕수 권한대행의 경우에는 김대중 정부하고 노무현 정부하고
25:50임명박 정부 걸쳐서 통상 업무를 다 임무를 부여했어요.
25:53여야 그 당시에 진보부서 상관없이 그리고 임명박 정부 때는 대미 외교도 맡기고
25:58대사를 임명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미 어느 정도의 그 부분에 있어서는
26:02나름대로 상당히 노하우가 있다고 3개 정부가 다 인정을 한 거거든요.
26:074개 정부까지 되겠죠.
26:08그거를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국익의 해가 되지 않나요?
26:12이런 생각이 하나 들고 물론 변호사님 말씀처럼 앞으로 돈가스집 가지 않고
26:16하는 게 저도 좋을 것 같아요.
26:17이런 개나 오해 살 필요가 없으니까.
26:19다만 관세 협상을 하지 말아라고 하는 것은 지금 90일 유예 기간인데
26:23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26:25열심히 해가지고 30일 동안 우리가 소정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달라
26:29이렇게 촉구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26:31이 모든 것을 국민들이 어떻게 보고 있을까?
26:34오늘 나온 NBS 여론조사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37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국민의힘 후보 그리고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붙는다는 것을 상정한
26:45가상 3자 대결이 눈에 띄는데요.
26:48국민의힘 후보가 김문수 후보라면 이재명 45, 김문수 20이 이준석 9%로 나왔고요.
26:54만약 홍준표 후보가 출마한다면 이재명 45, 홍준표 24, 이준석 7%로 나왔습니다.
27:01한동훈 후보가 나올 경우 이재명 45, 한동훈 17, 이준석 8%로 집계됐습니다.
27:08대선 출마설이 제기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경우에는
27:12대선 주자 관련 설문 보기에는 포함되지 않았는데요.
27:15다만 한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답변이 66%, 바람직하다는 답변은 24%로 집계됐습니다.
27:28우선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에 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27:31이 부분부터 한번 짚어주시죠.
27:33저 지표가 정확하다고 봅니다.
27:37일반 국민들은 저렇게 보고 있는 게 맞죠.
27:41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대선을 통해서 차기 정부를 맞는 것에 대한 기대가 없습니다.
27:48오히려 한덕수 대행은 총리 시절부터 이 실패한 정권, 은홍한 정권의 형식적, 실질적 2인자로서 역할을 해왔고요.
27:58윤석열 대통령의 독주와 독선을 막지 못했습니다.
28:01비상기업 때 반대를 했다고 하지만 그 중체대한 국면에서 직을 걸고라도 막는 행위를 보이지 않았고
28:09단지 반대했다는 이유 정도를 주장하면서 면책받은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정도죠.
28:15그 이후에 보인 행보도 보면 비상기업 내란 이후에 혼란한 정권을 수습하고 국민들에게 안정감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28:23그 결과가 저 여론 지표입니다.
28:25최근에 보수 대권 후보로 거론이 되고 지지율에 일부 반영이 되는 현상은
28:32국민의힘 후보들이 워낙 밀당 후보와의 본선 경쟁력이 약하기 때문에
28:37그렇다면 한덕수 대행이라도 넣어서 후보 단일화라는 어떤 컨벤션 효과를 통해서
28:44본선 경쟁력을 갖는 게 어떨까라는 몇 사람의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것뿐이지
28:49실제 국민들이 한덕수 대행을 보수의 대표주자 내지는 차기 정권을 맡을 만한 지도자 이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28:57이런 상황에 대해서 냉정하게 판단하고 한덕수 대행은 대행으로서의 직무를 숭실히 수행해서
29:03정부가 안정적으로 이항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29:06들떠서 마치 본인이 국민의힘을 포함한 보수의 대표주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에 빠진 것 같은데요.
29:15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9:16앞서 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한대행이 싸움하는 싸움소가 아닌 일하는 일소이기 때문에
29:22투호장인 대선팡에 나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29:26어떻게 보세요?
29:27박성준 의원의 인식을 이제 알겠어요.
29:29국회라는 공직자 국회 이런 데는 싸우는 곳인가 보죠.
29:32일하는 곳입니다.
29:34국회라는 곳이 일하는 사람 일하라고 월급 주고 모아놨는데 뽑아놨는데 일하라고 싸움만 하는 곳이다.
29:39저는 일하는 사람이 가야 된다고 봐요.
29:41오히려.
29:42그간의 고정관념을 바꿔야 되는 것이고 저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맨날 싸우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고
29:46또한 한덕수 이 부분이 포인트가 뭐냐.
29:50권한대행의 출마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문제인지 한덕수의 출마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29:56그러나 어쨌든 이걸 바탕으로 한덕수 권한대행도 본인이 판단하겠지만
30:00저는 일단 여기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나온다 안 나온다를 국민의힘이나 정치인들이 언급하는 거 옳지 않다고 봅니다.
30:07권한대행으로서 인물을 충실하게 하는 게 맞다고 보고
30:09또 하나 이게 대선 적합도가 아니잖아요.
30:12이 권한대행으로서 출마하는 것이 바람직하냐의 문제라서
30:14다양한 국민의힘 경선 주자를 응원하시는 분들은 이거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것이고
30:19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이거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것이기 때문에
30:22저는 약간의 적합도 조사하고는 다른 경향이다 이렇게 봅니다.
30:26오늘 가상 3자 대결도 좀 눈에 띄었는데
30:29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수치 약진이라고 봐야 할까요?
30:34어느 정도 예상됐다고 봅니다.
30:37개혁신당에서는 언도독의 반란을 일으킬 것이다 라는 말도 했더라고요.
30:41글쎄요. 반란 정도까지 갈까요?
30:43저는 저 정도의 지금 여론조파가 현재 시점에 어떤 고착된 상황인 것 같고요.
30:48물론 이후에 각 당의 후보가 확정이 된 이후의 가상 대결은 좀 달리 나올 가능성은 있지만
30:55실제 크게 변화가 생길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30:58그러니까 보수 진영의 후보 단일화라든가 지금 얘기하는 빅템트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지만
31:05한덕수 대행의 출마 여부 등 이 구도 자체를 흔들 수 있는 새로운 변수가 생기지 않는 한은
31:13저 정도의 여론 지표가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고요.
31:16각 당의 후보가 확정이 됐을 때 2자 구도냐 3자 구도냐에 따라서 약간의 변동 가능성은 있지만
31:22지금 이 정도의 지표가 국민 여론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31:28이런 여론조사 추이가 계속된다면 국민의힘 후보와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31:34저는 상당히 높은 수치라고 봅니다.
31:36이준석 대표가 꾸준히 저런 수치를 유지한다고 하면 이전에 2017년도 대선 때도 심상중, 유승민 후보는 6%뿐이 득표를 못했단 말이에요.
31:44상당히 높은 수치죠.
31:46저 정도 수치가 나온다면 저건 단일화보다는 합당으로 가야 돼요.
31:49합당이요?
31:50물론 이준석 대표는 절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치라는 것은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라서
31:54정치는 생물이니까요.
31:55아마 합당의 가능성과 수요가 꽤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32:01예, 그런가 하면 어제 김문수 후보에 대한 당내 의원들의 지지 선언이 있었는데요.
32:07앞선 지난 2월 노동개혁 토론회 때는 국민의힘 현역 의원 절반 이상이 몰려서 화제가 된 적이 있었죠.
32:13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32:14토론 주제가 중요해서 오신 거 맞으시죠?
32:29저 1등이신 분이 오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32:32그런데 두 달이 지난 어제 김문수 승리 캠프가 시작하는 날 분위기가 조금 달랐습니다.
32:46캠프 측이 지지 의원으로 언급했던 장동혁 의원이 특전 후보를 지지하기로 했다는 공지는 일절 사실이 아니라고 밝힌 뒤
32:53일정에도 변경이 생기는 등 혼선이 빚어진 건데요.
32:57결국 박수영, 엄태영, 김선교, 임요한 의원 등이 합류했는데 두 달 전과 비교하면 단출해 보이죠.
33:05이는 당내의 한덕수 대망론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입니다.
33:09특히 한덕수 대행 추대의 앞장선 박수영 의원이 캠프에 합류하면서 추후 한대행과 단일화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33:18박수영 의원은 김문수 후보를 1등 만들어서 가교 역할을 하겠다는 뜻을 숨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33:27두 달 전에는 어쨌든 60명이 모였는데 어제는 현역 의원이 4명이 모였다.
33:33비교하는 분석 기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33:35그때 토론회는 김 장관이 참석한다고 하니까 보러 가거나 응원하러 간 것이고
33:40지금은 캠프에 직을 두는 분들은 약간 다르겠죠.
33:44그런데 지지 선언을 하는 그런 분들이 당내 경선 과정에 약간의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해서 조심스러운 분위기가 좀 있습니다.
33:50그러니까 지지를 안 한다는 것도 아니고 저게 여러분에 대한 성향이 비슷하면 저는 그분들 어느 누구라도 되겠다.
33:57이런 분위기가 많은 것이고요.
33:58장동혁 의원의 경우에는 제가 전화해보지는 않았지만 아마 당에서 저희가 대선준비위원회라는 게 출범을 했습니다.
34:06거기에 포함됐기 때문에 특정 캠프에 들어가는 건 맞지 않다라고 해서 그렇게 번복이 됐던 것 같아요.
34:11제가 볼 때는.
34:12그래서 어느 의원이 어느 캠프에 들어가고 고사하고 이런 것들은 원내대표 선거와 달리 이번에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 표심에 영향을 끼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34:21저는 저런 부분 때문에 이전에 만약에 다들 알고 지내는 분들이거든요, 서로.
34:26그러다 보니까 입장이 곤란해서는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의원들이 얼마나 가는지는 판세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
34:33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덕수 총리의 여러 가지 부수한 것과 관련돼서도 관련이 없다.
34:38왜냐하면 한덕수 총리를 본인 내심 만약에 지지하거나 한덕수 총리가 나오길 바란다고 해서 국내 당내 경선에 내가 어느 의원을 지지하는지가 달라지지는 않거든요.
34:48그래서 그 부분과는 직접적인 인공관계가 없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34:52그런데 박수영 의원이 사실 한덕수 대행 출마를 가장 강력하게 주장했던 것 같은데요.
34:58한덕수 대행 밑에 54명이 출마를 원한다 이런 주장도 했었잖아요.
35:01그런데 지금 김문수 캠프에 합류를 했어요.
35:03그 점을 어떻게 보세요?
35:04그러니까요. 그런 상황을 보면 박수영 의원의 행보를 통해서 지금 국민의힘 주류가 이번 경선과 본선까지 이어지는 이 선거를 어떻게 치를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보는데요.
35:18김문수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탄핵 국면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어떤 보수 강경 지지층의 지지를 얻고 있었던 것은 맞지만 본안에 가까워질수록 본선 경쟁력이 딱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35:35아마 박수영 의원 본인도 당내 경선에서는 김문수 전 장관 후보의 어떤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고는 보지만 김문수 전 장관으로는 민주당 후보와 경쟁력이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있을 겁니다.
35:50결국에 실제 속내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보이는 행보를 보면 김문수 후보를 국민의힘 후보로 세워서 한덕수 대행이 출마할 경우에 단일화를 통해서 김문수 후보를 국민의힘 후보로 민주당과 1대1 구도를 만든다.
36:07이런 구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36:09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를 어떻게 보면 이 판에 경선판의 어떤 컨벤션 효과를 만드는 불쏘시개로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
36:20국민의힘 후보로서의 경쟁력은 현재로서 어렵다고 보고 이 판을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기획 차원에서 지금 움직임으로 보여져서요.
36:29그만큼 국민의힘 상당수 의원들이 표현하지는 않지만 상당한 패배주의에 젖어 있는 게 아닌가 싶고.
36:36실제 다수의 의원들이 경선 캠프에 안 가지 않습니까?
36:40사실 굉장히 치열하게 하는 경선판에서는 당장의 이번 대선도 중요하지만 이후에 당권이라든가 보수 혁신 과정에서 주도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행보를 해야 되는데
36:52상당수 의원들이 보류를 하고 있고 뒤에서 한덕수 대망론 등 이런 식의 어떤 행보를 하고 있거든요.
36:59이런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여전히 국민의힘 후보로서 민주당 후보와의 1대1 구도로 가는 대선 구도는 어렵다는 어떤 인식들이 많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37:09그런데 사실은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처럼 현역들은 거의 이재명 대표 캠프에 가 있잖아요.
37:15이거하고 빗대해보면 글쎄 비슷한 비판의 대상은 되지 않는다고 보고.
37:19또 하나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사실 이재명 대표가 워낙 지지율이 높은 상태인 건 맞아요.
37:25그렇기 때문에 눈사람 굴리듯이 많은 세력들을 붙여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37:29이게 당내에 있든 당외에 있든.
37:31그게 일단 절체를 명해 하나의 저희 목표 지점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어느 누구라도 심지어는 비명계하고도 힘을 합치고 싶다라는 의사들이 있는 거잖아요.
37:40비명계하고 힘을 합치고 싶은데 안에서 탄핵을 반대니 찬성했는지는 전혀 중요한 요소가 아닌 거죠.
37:45그러니까 많이들 눈사람 굴리듯이 굴려와서 많은 세력을 합수해가는 과정이 중요하다 이런 것이지.
37:52여기서 예를 들어서 지지율이 낮은 후보를 저희가 기획해가지고 당선시킨다.
37:55국민이 선택을 아는데 어떻게 당선이 되겠어요.
37:58그러니까 그런 시각보다는 많은 노력들을 하고 많은 분들을 끌어모아서 저희는 세력을 불리고 싶다.
38:03그 과정이다.
38:03시작은 미약하지만 눈사람 굴리듯이 점점 세력이 커질 것이다.
38:08상대적으로 미약하지만.
38:09상대적으로 미약하지만이라고 해석하셨습니다.
38:10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이 미디어 데이를 열었습니다.
38:14후보자가 토론의 주제에 따라 배치된 의자를 먼저 선점하는 의자 뺏기 방식으로 토론조를 정했다고 하는데요.
38:22오늘 행사와 어제 홍준표 후보의 기자회견 장면까지 이어서 보고 오시죠.
38:26대망의 조결정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38:37A조와 B조는 무엇으로 구분하느냐.
38:40바로 보시는 것처럼 토론의 주제입니다.
38:42평온하게 웃고 계시지만 굉장히 머리가 복잡하실 것 같은데요.
38:46난 도저히 2조에서 못하겠다.
39:06혹시 나와 좀 바꿔줄 사람이 있나.
39:08이런 후보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39:11다행히 없으신 것 같습니다.
39:13양극화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39:20더 큰 문제는 저출산 고령화의 재앙이 닥쳐오고 있고
39:25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근본적인 종합대책이 필요합니다.
39:33지금부터 질문을 받는데요.
39:38언론사 어디신지 말씀하시고요.
39:41성함 말씀하시면.
39:42어떤 기자님 손 들어주실까요.
39:43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39:46저는 뉴스타파라는 언론사의 홍여진 기자라고 합니다.
39:50괜찮죠? 괜찮죠?
39:53괜찮죠?
39:54아니 그러신 거 없으신 질문과 빨리 듣고 가십시오.
39:56특정 언론사의 질문은 생각하실 게 어디 있습니까?
40:03기자님.
40:07홍준표 전 시장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40:09언론사 이름을 듣자마자 나가버렸는데요.
40:11어떻게 보셨습니까?
40:14권성동 원내대표도 아까 그 언론사와의 또
40:17같은 언론사의 문제가 있는데요.
40:21특정 언론의 성향에 대하여 입장 호불호가 있을 수 있는데
40:25그래도 특히나 다른 것도 아니고
40:29대선 출마를 위한 미디어데이였고
40:32관련된 질문을 받는 자리였는데
40:34홍준표 전 시장의 경우에는 어제 상황이었고요.
40:37미디어데이는 오늘입니다.
40:39비슷한 상황이죠.
40:41저렇게 특정 언론사를 배제하는 듯한 태도로 보이는 건 적절하지 않아 보이고요.
40:46일단 저 미디어데이 모습을 보면서 좀 한가해 보입니다.
40:52그러니까 대선 경선 과정이라는 게
40:54국민의 관심을 끌만한 여러 가지 이벤트적 요소를 배치도 하고
40:58또 재밌어할 만한 요인들도 찾고
41:01뭐 이런 기획들은 당연히 들어가는데
41:03일단 전제는 국민들은 국민의 힘을 여전히
41:07파면된 대통령 그리고 파면된 정권의 여당이었다.
41:12그러면 이 대선을 어떻게 치르는지에 대해서 꽤 관심이 있는데
41:16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들은 사실 전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발하는 경선이
41:21저런 이벤트로서 관심을 끌려고 한다 해도
41:25글쎄요.
41:26국민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41:30사실은 여러 가지 차기 정부의 대안
41:33또 각 후보의 정책과 철학
41:35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경제하는 건 좋지만
41:38이 비상계엄 사태가 초래한 지금
41:41네 달여 동안의 혼란과 국민들의 고통, 어려움
41:45이 부분을 여당이었던 국민의힘, 국민의힘 후보들은
41:49어떻게 생각하는지
41:50이 얘기부터 시작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41:53네. 잠시만요.
41:53저희가 속보가 들어와서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41:56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에
42:00제2요구, 즉 거부권을 행사해서 국회로 다시 돌아온
42:03내란 특검법이 국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됐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42:08국회가 조금 전 본회의를 열고 표결에 붙인 내란 특검법
42:12찬성이 197표, 반대가 102표로 폐기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42:193분의 2, 200표를 넘지 못한 것이죠.
42:22내란 특검법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42:24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의혹 일체를
42:27특검이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고요.
42:30앞서 최 부총리는 지난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42:33내란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42:37이에 대한 더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42:39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42네. 앞서 국민의 미디어 데이에 대해서
42:44좀 한가해 보인다라고 하셨는데요.
42:47반박이 있으시죠?
42:48그러니까 뭐 비상계엄 관련된 입장 이런 부분들은
42:51나중에 본선일 때 분명히 민주당 후보나
42:54기타 후보들이 분명히 질문을 하겠죠.
42:56그때 입장을 표명하는 절차가 있을 거고
42:59당내 경선 과정에서 누군가 질문하면
43:02답변이 오갈 수 있겠지만
43:03애써 그 부분을 부각시켜서 하는 것은
43:05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43:06패배주의의 젖은 정당이 아니라면
43:08극복해야 되겠죠.
43:09극복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43:11그래서 그런 방법은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고
43:13미디어 데이라는 것은 국민께 예의인 거예요.
43:16이런 후보들이 나왔습니다라고 인사하는 자리가
43:17보통 미디어 데이라고 합니다.
43:19기자들하고 상견례 자리이기 때문에.
43:20그리고 저희 여덟 분의 후보가 어떤 분들인지에 대해서
43:23국민께 고하고
43:24그다음에 상당한 경선 자금을 대고 나온 분들이기 때문에
43:27사실 언론에 노출될 기회를 드려야 되는 부분도
43:29또 하나 있는 겁니다.
43:31그러니까 여덟 분이 두 번의 토론회 이후에는
43:32네 분으로 추려지잖아요.
43:34그렇기 때문에 사실 미디어 데이를 통해서
43:37단체를 인사하는 절차는
43:39한가롭다 평가하기보다는
43:40인사 상견례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43:43경선 후보 여덟 명의 토론 과정에서
43:45판이 뒤집힐 만한 이벤트가 있을지
43:47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43:49지금까지 정치 온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43:52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43:55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