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헌재 결정 존중해야 정치적 교착상태 해소" / YTN

오늘 6년의 임기를 마무리 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퇴임사에서 헌재 결정을 존중하면 정치권의 갈등으로 인한 교착상태도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권한대행의 퇴임사 들어보겠습니다.

[문형배 / 헌재소장 권한대행 : (헌재) 결정에 대한 존중이 필요합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 학술적인 비판은 당연히 허용되는 것이지만 대인논증 같은 그런 비난은 지양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의 설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와 헌법소원 같은 절차에서 사실성과 타당성을 갖춘 결정을 하고 헌법기관이 이를 존중하면 교착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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