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 내일 이재명 선거법 사건 두 번째 심리 / YTN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내일(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두 번째 합의 기일을 진행합니다.

어제 사건을 회부한 직후 첫 기일을 열었고 이틀 만에 다시 속행 기일을 여는 건데,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차정윤 기자, 대법원이 합의기일 속행 공지를 낸 건 이례적인 것 같은데요?

[기자]
네, 대법원은 오늘 오전,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과 관련해 내일(24일) 전원합의체 두 번째 합의기일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합의기일이 열리는 건 대법원 공지를 통해 알려졌는데요.

통상 합의기일이 잡히면, 대법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일정을 공개해 왔던 만큼, 기자단에 공지를 한 건 이례적이란 평가입니다.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인 점을 고려했다는 설명입니다.

대법원은 어제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바로 첫 합의기일을 열어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했는데요.

이틀 만에 다시 속행 기일을 잡아 후속 합의 검토에 나서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원래 어제 오전 이 전 대표 사건을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 재판부인 2부에 배당했었죠.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전체 대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심리에 속도 내는 모습이네요?

[기자]
통상적으로 대법원 전원합의는 매달 세 번째 주 목요일, 한 달에 한 번 이뤄집니다.

그런데도 어제에 이어 이틀 만에 합의기일을 속행하는 건 이례적으로 심리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어제 이 전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당일, 대법원이 곧바로 첫 합의기일을 연 것도 통상적이지 않다는 평가가 나왔죠.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절차에 관한 내규를 보면 신속한 심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사건을 바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는 만큼,

결국, 대법원이 이 전 대표가 6·3 조기 대선의 유력주자라는 점을 고려해 신속 심리 필요성을 인정한 거란 분석인데요.

법조계에서는 조기 대선 전에 대법원이 최종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차정윤 (jyc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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