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내일 이재명 '선거법' 심리...이례적 속도전 / YTN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내일(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두 번째 합의 기일을 진행합니다.

어제 사건을 회부한 직후 첫 기일을 열었고 이틀 만에 다시 속행 기일을 여는 건데,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차정윤 기자, 대법원이 합의기일 속행 공지를 낸 건 이례적인 것 같은데요?

[기자]
네, 대법원은 오늘 오전,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과 관련해 내일(24일) 전원합의체 두 번째 합의기일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합의기일이 열리는 건 대법원 공지를 통해 알려졌는데요.

통상 합의기일이 잡히면, 대법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일정을 공개해 왔던 만큼, 기자단에 공지를 한 건 이례적이란 평가입니다.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인 점을 고려했다는 설명입니다.

대법원은 어제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바로 첫 합의기일을 열어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했는데요.

이틀 만에 다시 열리는 내일 속행 기일에서는 사건의 실체적 쟁점에 관한 논의가 예상됩니다.

대법원은 원래 어제 오전 이 전 대표 사건을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 재판부인 2부에 배당했었죠.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전체 대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법원이 심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봐도 되는 거죠?

[기자]
통상적으로 대법원 전원합의는 매달 세 번째 주 목요일, 한 달에 한 번 이뤄집니다.

그런데도 어제에 이어 이틀 만에 합의기일을 속행하는 건 이례적으로 심리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어제 이 전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당일, 대법원이 곧바로 첫 합의기일을 연 것도 통상적이지 않다는 분석이 나왔죠.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절차에 관한 내규를 보면 신속한 심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사건을 바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는 만큼,

결국, 대법원이 이 전 대표가 6·3 조기 대선의 유력주자라는 점을 고려해 신속 심리 필요성을 인정한 거란 분석인데요.

법조계에서는 조기 대선 전에 대법원이 최종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 '... (중략)

YTN 차정윤 (jyc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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