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2명 이틀 만에 또 미군기지 '무단 촬영'
'대공 용의점 無' 풀려난 중국인들, 촬영 재적발
경찰 "이틀 전 이미 합동조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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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첫 번째 핫쌈, 웬 전투기가 촬영돼 있는데요.
00:06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얼마 전 평택 그리고 청주 공군기지 등등
00:13군사시설에서 몰래 한미전략자산 전투기 등을 촬영하다 붙잡힌
00:17중국인 10대 청소년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00:20그런데 그 사건 뒤 또 다른 중국인이
00:24공군기지에 가서 또 몰래 촬영하다 붙잡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00:30한 달 간격으로 연이어 이런 일이 발생한 겁니다.
00:33왜 자꾸 중국인들은 공군기지에 가서 전투기를 찍냐고요.
00:38지난 21일 평택 오산 공군기지에 다른 중국인들이 또 가서
00:43전투기를 촬영하다 체포됐어요.
00:45그런데 경찰이 너무 빨리 풀어준 거예요.
00:488시간 만에 석방을 해준 거예요.
00:50대공 용기점이 없다.
00:51저 때 당시 많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경찰이 제대로 수사는 해본 거 맞냐?
00:55너무 섣부르게 풀어준 거 아니냐는 비판 여론도 있었습니다.
00:57아니나 다를까 풀어주자마자 이틀 뒤
01:01이들 중국인은 또 같은 오산 공군기지에 가서
01:04군부대를 촬영하다가 몰래 찍다 또 체포됐습니다.
01:08그런데 경찰은 또 풀어줬습니다.
01:14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01:17김광삼 변호사님.
01:18이거 경찰이 막 저렇게 풀어주고 쉽게 쉽게 풀어주고 훈방할 일은 아니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은데
01:25왜냐하면 비슷한 사건이 한 달 전에 있었잖아요.
01:29그 사건 한번 보실까요?
01:36불과 이틀 전 합동조사를 진행해서 재차 합동조사를 하지 않았다.
01:40경찰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비슷한 행위를 한 10대 중국인 2명이 군사시설 법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이 돼 있고
01:47지금 합동수사가 진행 중인데 왜 경찰이 저렇게 빨리빨리 똑같은 사건에 다른 중국인들을 풀어주느냐.
01:54그것도 풀어준 지 이틀 만에 또 잡혔는데 또 풀어줬다.
01:58어떻게 보십니까?
02:00아마 지금 촬영한 게 군시설 촬영한 게 아닌 것 같아요.
02:05군시설 촬영하면 이것은 당연히 군시설 보호법에 의해서 처벌의 대상이 되겠죠.
02:11그런데 사실 공중에 있는 전투기로 촬영하거든요.
02:14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단순히 생각하면 이건 법에 유반되지는 않습니다.
02:20누구나 하늘 날아다니는 비행기 이런 걸 촬영할 수 있어요.
02:26그런데 경찰도 마찬가지로 합동조사를 하는 건데
02:30경찰하고 방첩사령부 그다음에 국정원 이렇게 합동조사하거든요.
02:35그런데 그냥 뭐 카메라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 본다고 하면 법 위반이 안 되겠죠.
02:44그런데 지금 두 번째잖아요.
02:47그러면 이 사람들이 촬영을 했는데 이 자체는 범죄가 안 된다 하더라도
02:52사실은 좀 더 수사를 깊게 하고 경찰이 제일 잘하는 게 뭐가 있죠?
02:57디지털 포렌식 있지 않습니까?
02:58네, 네.
02:59휴대폰 같은 거 앞서 하던지 이미 제출받아서 디지털 포렌식, 그다음에 컴퓨터.
03:05그럼 저 사진을 찍은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03:08그럼 단순히 취미로 찍었겠습니까?
03:10그럼 저 사진을 찍어서 어디에 보냈을 거란 말이에요.
03:12그러면 그런 것까지 면밀히 조사를 해서 간첩 혐의랄지 적대재행위,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을 조사를 해야 하는데
03:21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저거 비행기 사진 찍었는데 전투기 사진 찍었는데 이건 죄가 안 되는데
03:28이거 더 이상 할 필요가 있어? 그러면서 그냥 종결을 해버린 거예요.
03:33그러니까 좀 더 시간을 두고 수사를 더 했어야 하는데
03:36수사하고 했는데 그냥 그거 한 가지만 단순하게 아마 휴대폰을 찍은 게 아니기 때문에
03:42카메라를 찍었기 때문에 그거 이외에는 그 안에 남아 있는 게 없겠죠.
03:46있었다고 한다면 어디다 전송을 했다랄지 다른 군사시설 찍었다고 한다면
03:50그러면 좀 더 깊게 들어가서 수사를 했어야 하는데
03:53세 기관이 모여서 이거 별거 없네? 죄 안 되네?
03:58그러면서 그냥 순식간에 종결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04:01그런데 그러다니까 지금 이번만이 아니고
04:03전에도 부산에서 거기 보면 미군 군함 기지가 있거든요.
04:09그것도 그 때 사진 찍었었잖아요.
04:11그러면 중국인들이 계속 이런 일을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04:15그것뿐만 아니라 드론을 띄워서 국정원 시설, 국정원 경례 시설을 촬영했던 중국인들도 있었고요.
04:21그런데 죄가 되든 안 되든 이건 첩보 활동의 일환이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04:26인간인이 국정원에 얼마나 관심이 있어서 국정원에 드론을 띄우겠습니까?
04:30그러면 뭔가 이게 연계선 사항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04:34그러면 휴대폰 같은 것도 다 포렌식 해보면 그 사람들끼리 연결이 돼 있는지
04:39아니면 중국과 어떤 정부와도 연결이 돼 있는지
04:42대상과 연결이 돼 있는지 이런 것들을 수사를 좀 깊게 해서
04:47연밀한 수사를 통해서 좀 밝혀야 하는데
04:49너무 쉽게 쉽게 딱 잡힌 다음에 그냥 종결해버리는
04:54이런 수사는 사실 온당치 않다 이렇게 봅니다.
04:58왜냐하면 이게 대공용의점이 없다고 그렇게 쉽게 경찰은 판단했겠지만
05:03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잖아요.
05:05홍익표 대표님.
05:06어떤 일상적인 관광객이 실수로 사진 찍었다가 경찰에 붙잡혀서
05:12체포돼서 조사를 받으면
05:13아유 저기 가면 안 되겠다 하고 안 가죠.
05:16그런데 풀어주자마자 또 가잖아요.
05:18똑같은 데를 또 가서 또 찍다 또 붙이잖아요.
05:21일단 이렇게 보입니다.
05:22아마 경찰이 혐의점이 없다고 한 거는
05:24아까 중요한 어떤 군사실에 찍힌 것 같지도 않고
05:28그다음에 아마 사진을 찍으러 간 위치 자체가
05:31되게 저도 뭐 군대 생활을 해보고
05:34또 여러 보안시설을 갈 때는
05:36아예 사진이나 접근 자체를 제한해요.
05:38아주 중요한 시설 같은 경우.
05:40그러니까 접근해서 사진을 찍을 만한 위치에는
05:42그만큼 중요한 시설은 아니다.
05:44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대공형 입장은 아니라고 본 것 같고요.
05:47두 번째는 요즘 젊은 친구들 중에 이게 있어요.
05:50밀덕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05:52밀리터리 덕후.
05:53밀리터리 덕후.
05:54그러니까 이제 군사 시설이나 어떤 군 관련된 것만
05:58되게 아주 수집하고 이런 친구들도 좀 있어요.
06:01아마 제가 보기에는 10대 저 친구들이
06:04나이가 아마 10대고 하니까 더 하진 않았을까요?
06:0730대나 40대가 됐으면 좀 더 기관, 소속 기관이 어딘지
06:10이런 조사를 했을 텐데.
06:12아, 이 분 이번에 붙잡혔다 풀리는 사람들은
06:1410대는 아니라고 합니다.
06:15아, 10대는 아니라고요?
06:16한 달 전에 지금 조사 중인 사람들이 10대고
06:18이 사람들은 10대는 아니라고 얘기가 나와요, 지금.
06:21그래요? 하여튼 어쨌든 특별하게 아마 소속 기관이나 이런 게 없고
06:24아마 그런 자료 자체는
06:27중국이 위성 장치 있잖아요, 위성을 통해서
06:33우리 정보를 수집하는 데 충분히 그 이상의 정보를 얻기 있기 때문에
06:37대공혐의 짐은 아닌데.
06:38그렇군요.
06:39제가 이제 하는 건 저런 사건들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06:43당국이 어떤 형법을 처리하기 어렵다더라도
06:49예를 들면 추방 조치는 할 수 있겠죠.
06:51추방 조치하고 다시는 한국에 입국을 못하게
06:54금지 명단 이런 정도를 하면
06:57중국 관광객들 사이에서
06:59이렇게 하면 한국에 못 갈 수 있다, 추방대하고 못 갈 수 있다 이런 소문이 퍼져야 저런 행위가 반복되지 않을 겁니다.
07:05부산항에 가서 미국의 항공모함도 촬영하다 적발된 중국인들이 있었고
07:12최근 국정원에 드론을 띄워서 몰래 촬영하다 적발된 중국인도 있었고요.
07:16우리 국제공항 3곳과 공군기지 3곳을 무단으로 촬영한 중국인도 있었고요.
07:22전략자산인 스텔스 전투기를 촬영하다 적발된 중국인도 있었는데
07:26이번에 또 공군기지에서 촬영을 하다가 적발됐는데
07:30경찰이 쉽게 풀어줬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07:34전문가들 사이에서 안용환 의원님
07:35혹시 수사기관이 어차피 수사해봤자
07:40간첩법 적용도 안 돼서 처벌도 안 되는데
07:42뭘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냐라는 일종의 어떤 매너리즘 혹은 나이부한
07:46그런 것도 영향을 미친 거 아니냐라는 의혹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07:49충분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07:51일단 간첩법 관련해서는 이 프로그램에서 여러 차례 논의가 됐기 때문에
07:56그래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만
07:57현재 간첩법은 분명히 문제였습니다.
07:59고쳐야 됩니다.
08:01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만약에 저런 행위를
08:04대한민국 국민이 중국 가서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08:08체포되죠.
08:10체포돼서 5년, 10년 살 겁니다.
08:13중국은 지금 반간첩법이라는 법을 만들어서
08:15중국에서 중국 역내에서
08:18중국 중앙정부와 관련된 비방책자를 읽고 있다는 말으로
08:24읽는다는 것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어요.
08:26지금 그래서 교민들 사이에서는 중국에 있는 교민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지금 경계를 하고 있는
08:33말 조심해라.
08:34네,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08:36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08:37만약에 중국에서 우리 국민들이 저랬다면
08:40그래서 아마도 저는 우리 정부가 합동조사를 해서
08:45꼭 법률 위반이 아닌 게 나타났을 수도 있습니다만
08:50중국을 굉장히 의식하지 않았을까도 싶습니다.
08:53만에 하나 저 젊은 친구들 또는 30대들을 처벌했을 경우
08:58중국의 반응을 걱정했을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09:00그러면 중국이라는 나라는 똑같이 중국에 가 있는 우리나라 국민들을
09:06어떤 식으로 잡아놓을 수 있는 그런 체제의 국가입니다.
09:09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굉장히 의식하지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09:13또 하나는 제가 현재 주한미군이 공군이 주둔하고 있는 가장 큰 기지는
09:19오산과 군산기지입니다.
09:21군산은 F-16, 오산은 전략기지이기 때문에
09:24각종 무슨 정찰기부터 비롯해서 중국을 정찰할 수 있는
09:29각종 기계 또는 전투기가 이창류를 하는 것인데
09:33이게 이렇거든요.
09:36아래에서 항공기를 찍으면 무장 상태가 보입니다.
09:40나라 다니는 게 아니라 바로 아래에서 찍으면 무장 상태가 보이기 때문에
09:43저 항공기를 계속 보면 몇 시, 몇 월, 며칠 무슨 요일에 뜨는 항공기는
09:49무장 상태가 이거야.
09:50그러면 중국 정부에서는 그 항공기의 궤적을 볼 수 있는 것이죠.
09:53실전 훈련 당시에 그 궤적을 보면서 무슨 무장을 하고 있어.
09:59항공기가 할 수 있는 미사일은 대공, 대함, 대지 미사일을 다 했습니다.
10:06그런데 종류가 다 달라요.
10:08그것을 장착함에 따라서 훈련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10:11그래서 아래에서 촬영함으로써 훈련 내용부터 시작해서
10:14어느 정도의 비상 상태를 견지하고 있는가를 파악할 수 있는
10:18그런 게 굉장히 민감하군요.
10:19그런 무장 상태를.
10:21그래서 만약에 그런 의도가 있었다면 충분히 가까이서 찍었을 때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10:26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에서도
10:30민감하게 반응을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10:33그러니까요.
10:33일단,
10:33그렇기 때문에 fish ΑlyamropGu 하나의 곡
10:48에 대해서 보면 기본 Uno와일에서
10:54공 Hayır의 곡agen
10:55� hook 및
10:55رف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