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수수 혐의 불구속 기소 / YTN

전주지검, 문 전 대통령 뇌물수수 혐의 불구속 기소
이상직 전 의원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
딸 다혜 씨와 전 사위는 기소유예 처분
타이이스타젯 취업 후 받은 돈 뇌물로 판단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하던 검찰이 오늘 문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상직 전 의원도 같이 기소했는데 딸 다혜 씨와 전 사외는 불기소처분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오점곤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전주지검은 오늘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즉 뇌물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1년 12월 시민단체 고발 이후 약 3년 5개월 만입니다.

또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도 뇌물공여와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다만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 씨와 사위였던 서 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공소장에는 문 전 대통령이 다혜 씨, 사위 서 씨와 공모해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의 해외 법인 격인 타이이스타젯에 서씨를 임원으로 채용하도록 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사위 서 씨는 2018년 8월 취업 이후 2020년 3월까지 타이이스타젯에서 급여로 약 1억5천만 원, 주거비 명목으로 6천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서 씨의 취업으로 그간 다혜 씨 부부에게 주던 생활비 지원을 중단했으므로 문 전 대통령이 이 금액만큼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결국 검찰은 이 돈 2억 천7백만 원을 뇌물로 판단한 겁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과 특별감찰반, 대통령경호처 등이 다혜 씨와 서 씨의 해외 이주에 깊숙이 개입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의 핵심은 대통령이 포괄적 권한을 행사해 정치인이자 기업가인 이 전 의원이 지배하던 항공업체를 통해 자녀 부부의 해외 이주를 지원하는 특혜를 제공받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적법한 수사를 통해 공무원 신분인 대통령과 뇌물 공여자만 기소하는 등 기소권을 절제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전주지검이 문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공소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습니다.

따라서 문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재판 절차는 서울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이번 사건과 관... (중략)

YTN 오점곤 (ohjumg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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