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의 실명과 사진 공개해
모욕주는 현수막 ,좌표찍기
물리적 폭력, 외부 압력까지
활기가 넘치는 '행복한 아침'이 시작됩니다!
'행복한 아침'
월~금 아침 7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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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한 매체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4일부터 열흘 동안 전국 법관 690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을 했는데요.
00:09특정 사건 재판을 하면서 외부 압력을 받은 적이 있다는 판사가 전체 조사 대상의 47%에 달했습니다.
00:19판사 개인을 향한 공격이 다양하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 굉장히 집요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00:26가장 많이 언급된 사례를 보면 법원 앞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판사 실명과 사진을 공개해서 모욕을 주는 현수막입니다.
00:34또 SNS 통해서 판사 개인의 신상 정보가 노출되는 경우도 허다한데요.
00:40판결을 문제 삼아서 신상을 터는 일명 좌표 찍기부터 해서 물리적 폭력까지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00:47이런 외부 압력으로 인한 부담은 형사 사건을 담당할 때 더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00:53부담 유형으로는 판결과 법관에 대한 언론, 정치권의 비난과 압박, 신상 공개, 악성 댓글, 집회와 시위, 신변에 대한 물리적 위협, 공격 등이 꼽혔습니다.
01:07이게 판사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은데 업무에서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01:14그러니까 좀 피해가기 되게 어려운 게 어떤 결과를 받아도 어느 쪽에서든 공격을 받을 환경인 거잖아요.
01:22이런 판사를 향한 집요한 공격이 판사들의 업무 의지를 꺾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01:28이 설문조사에서 외부 압력을 받았다는 판사의 56.5%는 외부적 압력 때문에 실제로 재판에 부담을 느꼈다 이렇게 답했고요.
01:39큰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는 판사는 97%에 달했습니다.
01:43거의 대부분 판사가 이런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01:48법관의 독립성을 존중받지 못한다는 생각에 사직까지 고려하는 판사도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01:54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문제는 형사재판부 기피 현상이 더 심해지는 거거든요.
02:00법원에 대한 공격이 판사 지망을 망설이게 하는 요소인지 묻는 질문에 절반에 달하는 법관이 그렇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02:10판사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02:14그런데 이게 외부 공격이 형사적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해도
02:20그리고 너무 위협을 가했다고 하더라도 판사 입장에서는 판사 개인이 법적으로 대응하기가 되게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02:30설문조사에 응답한 법관 10명 중의 7명은 현재로서는 법원 조직의 프로세스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02:38이에 대해서 법원 행정처는 이번 조사를 토대로 법원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했는데요.
02:46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02:48우리가 학교에서 한창 갑질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 교사가 일일이 응대를 할 수가 없잖아요.
02:54그래서 학교 차원에서의 어떤 제도를 마련하고 창구를 민원 창구도 따로 마련하고
02:59그렇듯이 조직적으로 대응해야 될 프로세스가 필요한데요.
03:04예를 들어서 형사적 제재방안 이런 입법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또 제도 개선 방안 부분이 있어서
03:11그런 민원 전화 창구를 또 따로 한다든가 이렇게 구분을 해서 다음 달 14일에 열리는 자문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03:20안녕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