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첫 통상협의… "미국에 관세 면제 요청"
관세·경제안보·투자·환율 등 4개 분야 의제 정리
'한미 통상협의' 뒤 美 재무 "한국 최선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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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이번 시간은 손석우 경제평론가 허주연 변호사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00:13한국과 미국이 관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그제 처음으로 협상 테이블에 앉았는데요.
00:18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7월 8일 이전까지 관세 폐지를 목적으로 하는 7월 패키지를 마련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00:26이렇게 밝혔습니다.
00:27우리 측은 미국의 주요 관심사인 무역, 투자, 조선, 에너지 등과 관련한 우리의 협력 의지와 비전을 소개함과 어울려
00:37한국에 부과된 관세에 대한 면제와 예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하였습니다.
00:44특히 우리 경제의 부정적인 효과가 가장 큰 자동차 분야에 대해 중점 설명하였습니다.
00:50양측의 관심사인 관세, 비관세 조치, 경제안보, 투자협력, 통화정책 등 4개의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해 나가는데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01:03우리나라에 대한 상호관세, 자동차 철강 등 천목관세 및 일체의 관세를 면제해 줄 것을 재차 요청하였습니다.
01:11한미 2플러스2 통상협의 먼저 협의를 시작한 일본과 비교해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01:29일단 저희 한국에서는 협상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깜짝 등장이 없었습니다.
01:37일본 측은 협상 당일에 트럼프 대통령 등장으로 당황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01:44특히나 일본 아카자와 경제 재생상이 참모진의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01:50그러니까 백악관으로 장소가 변경되면서 인원 제한으로 협상장에는 극소수만 들어갔다, 이런 보도가 전해지던데
01:57호주현 변호사님, 우리 측으로서는 좀 다행인 것 같아요.
02:00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변덕스럽고 즉흥적인 부분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02:04만약에 일본처럼 협상장이 직접 나타나서 뭔가 분위기를 흔들려고 했다면 당황했을 수도 있겠지만
02:10우리로서는 이미 준비를 했을 겁니다.
02:13왜냐하면 일본과의 사례에서 이미 봤기 때문에
02:16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협상장에 나타났을 때의 협상에 대한 시나리오까지 마련을 해서 갔을 거라는 생각이 들지만
02:23그렇다고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나타나지 않고
02:27이렇게 차분하게 협상의 물꼬를 틀었다는 점에서는 우리나라로서도 상당히 호재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02:34일본은 이시바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때도
02:36그 즉흥성에 대비해서 미리 문답을 짜서 공부할 정도로
02:40상당히 공을 들이면서 준비를 하는 나라고
02:42이번 협상도 마찬가지로 무려 버스 10대가 도열했을 정도로
02:47엄청난 협상단이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해서 이른바 힘을 주고 갔단 말이에요.
02:53그런데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나타나면서
02:55이게 다 흔들려서 일종의 카운터 펀치를 맞은 거죠.
02:58그래서 굉장히 정신없이 그리고 다 협상장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03:02미리 지원 사격을 준비했었던 각각의 역할이 있었을 텐데
03:06이 규모를 줄이는 과정에서 정신없이 협상이 진행이 되면서
03:10상당히 저자세로 나가는 모습까지 보이고 말았거든요.
03:13우리나라는 다행히 그런 상황까지 가지는 않은 것 같고
03:16당일에 트럼프 대통령의 일정도 원인 중에 하나였던 것 같지만
03:20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그날 우리와의 협상에 대해서
03:24이런 일절 언급도 하지 않았었거든요.
03:26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과의 어떤 협상에서 한번 나타난 걸로
03:31뭔가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는 속의 목적을 다 달성했고
03:35우리나라의 협상에 굳이 직접 개입할 필요는 초반부터는 없을 것이다.
03:39라고 염두에 뒀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03:42네. 일본과 달랐던 점은 또 있습니다.
03:457월 패키지를 마련하기로 공감대를 모으는 과정에서
03:48한국 협상단이 빠른 협상을 원하는 미국에게
03:52전체 협상의 얼개와 시간표를 미리 제시하는 전략을 취했다고 하더라고요.
03:58이게 한국의 전략이 제대로 통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04:01아직까지 판단하기에는 여러 남은 변수들이 있어서
04:05이게 득이 될 것이냐 실이 될 것이냐는
04:10앞으로의 실무진 협상을 더 봐야 되긴 하겠지만
04:12우리의 협상 목적과 미국의 협상 목적이 분명히
04:16같은 부분도 있고 다른 점도 있기 때문에
04:18이런 전략을 취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04:21이번 협상이 기존에 해왔던 다른 통상 협상과는
04:25아예 순서가 바뀌었죠.
04:27보통 이런 식의 통상 협상은 실무단에서 의제를 광범위하게 다루고
04:33좁혀가는 과정을 거쳐서 이제 고위급 회당에서
04:36최종 확정을 짓는 방식인 거잖아요.
04:39예를 들면 한미 FTA 협상 당시에 실무단, 공식 실무단 협상만
04:438차례가 있었습니다.
04:46그런데 이번에는 이런 바텀업이 아니라 탑다운 방식인 거죠.
04:49이거는 이제 의제와 협상 시점까지를 정해놓고 진행하자라는 거는
04:55조금 빠른 협상 성과를 내리고 싶어하는
04:59어떤 미국의 필요성이 있었고 우리도 그거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05:04우리 입장에서는 빨리 성과분을 내야 하는 미국의 상황을
05:08충족을 시켜주고 이런 상황을 잘 활용해서
05:12우리가 끌어내려고 하는 양보안을 최대한 끌어내려는
05:15전략적 선택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05:18알겠습니다. 일본과 다른 한국만의 또 다른
05:20숨은 전략이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평가도 나오는데요.
05:23앞서 일본은 협상 과정에서 굴욕 논란이 일었습니다.
05:27일본 대표가 트럼프 대통령이 사인한 마가 모자
05:32Make America Great Again 이 빨간 모자를 쓰거나
05:35지금 보이시죠? 저 빨간 모자를 쓰면서
05:37또 스스로를 격하한 표현을 쓰면서
05:41굴욕 논란이 벌어진 겁니다.
05:43그런데 한미협상에서는 최상무 부총리가
05:47먼저 한미화합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05:52빨간 넥타이를 골라서 맸다고 합니다.
05:55그리고 미국에 관심이 많은 조선업과 관련된
05:59LNG 운반선 모양이 담긴 기념주화를 줬다고 합니다.
06:03지금 보시는 저 주화, 기념주화인데요.
06:06LNG선과 또 거북선의 모습도 보이시죠?
06:08우리만의 어떤 숨은 전략, K조선의 전략이라고 봐야 될까요?
06:13네. 저는 저 선물 보면서 우리 입장에서는
06:16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키지 않고
06:19간결하게 핵심적인 메시지를 전화하는 선물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06:24보통 이런 저런 외교 현장에서는 넥타이 색깔이라든지
06:27주고받는 선물 이런 것들에 다 의무와 뜻을 부여하지 않습니까?
06:32일단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맸던 빨간 넥타이 같은 경우도
06:35지금 나오네요?
06:36네. 나오죠. 빨간색이 한미 간에 어떤 걸 상징하냐면
06:396.25 전쟁에 미국이 참전했지 않습니까?
06:42그래서 우리와 미국을 피로 맺어진 사이 혈맹이라고 부르죠.
06:46그래서 빨간색을 보통 한국과 미국의 화합을 상징하는 색깔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
06:51그리고 저 기념주화 좀 전에 나왔었지만
06:53우리 역사의 자부심이라고 볼 수 있는 거북선이 있고
06:56또 한 면에는 세계를 제피한 한국의 선박을 새겨놨죠.
07:01우리 조선업의 어떤 세계적인 경쟁력을 상징하는
07:03그런 주화를 선물로 준 겁니다.
07:06미국이 우리와의 조선업 협력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다는 건
07:10우리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이고
07:11그러니까 우리도 최대한 협력을 해주자고 할 테니
07:15민민하자는 호의의 의지를 보여주는 그런 선물이 아닐까 해석을 해봅니다.
07:20미국 측은요.
07:21한국이 최선의 제안을 가져왔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07:25다음 주에 합의도 가능하다면서 서두르는 모습이었고요.
07:28반면에 우리 정부는 속도 조절에 나섰습니다.
07:31들어보시죠.
07:31한편 우리 측은 한국의 정치 일정과 국회와의 협력, 필요성 등
07:53앞으로 협의에 있어 다양한 고려사항이 있음을 설명하고
07:57이에 대한 미 측의 이해를 요청하였습니다.
08:02양측의 발언이 약간 온도차가 느껴지거든요.
08:05재무장관이 한 표현도 보겠습니다.
08:07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는데
08:09양국 간 논의의 초점이 균형 확대에 맞춰졌다는데 고무가 됐다.
08:14교역을 제한하기보다 장려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08:17허준 변호사님.
08:18아까 이야기에서 들었던 최선의 제안 이게 뭔지가 궁금하거든요.
08:23좀 기대도 되고 우려도 좀 되는데 어떤 걸까요?
08:26일단 구체적으로 어떤 제안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08:31우리가 추측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08:34특히 한 번 이제 사실 이게 하루 만에 끝나는 게 아니라
08:37앞으로 계속해서 이 협상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08:40이번에는 7월까지는 그러니까 상호 관세 유예가 철폐되는 7월까지는
08:45어느 정도 우리가 줄라이 패키지라고 해서 내용을 만들어내야 된다.
08:48그리고 여러 가지 분야 중에서도 방위비와 농산물 관련한 비관세 정책 철폐를 제외한
08:54나머지 4개 분야 환율이라든가 관세 조치라든가 등등
08:57경제 안보 기술 압력 이걸로 압축했다는 정도
09:00그러니까 기틀을 다졌다는 정도에서만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09:03그런데 미국이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내놨단 말이에요.
09:07최선의 선물을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협상에서는
09:10주는 게 있어야지 행복한 거잖아요.
09:13상대가 그런데 상대가 이렇게 좋아한다는 거는 일각이 말씀하신 것처럼
09:16우려가 나오는 게 너무 많이 처음부터 카드를 보여준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어요.
09:21지금 우리나라에서 보여줄 수 있는 미국이 상당히 흥미 있을 만한 카드 두 가지는
09:26제가 예상했을 때는 조선업 관련한 어떤 인력 지원이라든가 기술 협력
09:31그다음에 두 번째는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라는 게 있습니다.
09:34알래스카의 LNG를 수출하는, 액화하고 수출하는 사업에 투자를 한 아시아 기업들이 투자를 하는 건데
09:39우리나라 정부에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무려 65조 원가량 투자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09:46그런 부분에 대한 제안을 좀 구체적으로 한 것이 아닌가 싶기는 한데
09:50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너무 일찍 카드를 다 보여줘서는 안 된다는 그 우려가 좀 새겨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09:57방위비 부분이랑 농산물 관련한 비관세 정책 철폐 이 부분이 아직까지는 지금 협상 테이블에 올라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10:05그런데 이게 언제 트럼프가 마음을 바꿔서 직접 개입을 하든 어떤 방식으로든 다시 올라올지도 모르는 것이고
10:12투트랙으로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그걸 협상했을 때 이미 우리가 줄 수 있는 카드를 이번 협상에서 너무 많이 줘버리면
10:18그때 우리가 협상할 카드를 제시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10:22그렇기 때문에 관계자분들이 전문가시니까 더 알아서 잘하고
10:26여러 가지 시나리오별 전략을 짜고 있겠지만 이런 부분까지 완급 조절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10:33특히 지금 미국이 굉장히 빨리 협상을 종료하고 싶어 합니다.
10:37왜냐하면 관세 정책에 대한 내부적인 반감이 굉장히 세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좀 마음이 조급해진 것 같거든요.
10:42이것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카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10:45이번 협상에서는 방위비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10:50손석우 평론가님 사실 방위비 인상 이 문제가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 관심사였는데요.
10:57이번에는 뭔가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11:00관세랑 방위비 뭔가 투트랙으로 가는 겁니까?
11:03어떻게 되는 겁니까?
11:03우리의 애초부터의 생각은 이 통상 협상에 최대한 방위비 분담금 이야기는 꺼내놓지 않는 투트랙으로 가겠다는 게 우리의 전략이었고
11:13앞선 일본의 협상 전략을 봤었을 때는 혹시라도 이 방위비 분담금을 똑같이 꺼내지 않을까
11:19그래서 양쪽의 신호를 다 준비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11:22결과적으로는 제시하지 않았잖아요.
11:24이거는 미국이 앞서 허 변호사님 말씀 주셨지만 빨리 좀 성과를 내야 된다라는
11:29미국 자체의 필요성이 반영된 전략의 변화가 아닐까 싶어요.
11:33이 패키지 딜이라는 7월 안에 패키지 딜을 만들어내야 되는 시한이 촉박한 상황에서
11:39만약에 방위비 분담금까지 여기 안에 넣어서 같이 딜을 거래를 취하자
11:44물리적으로 시간이 너무 부족한 거죠.
11:47이건 우리의 바람대로 어쨌든 이유가 어떻게 됐든 우리의 바람대로 된 거니까
11:51조금 더 협상의 무게가 가벼워지고 우리가 원하는 부분으로 집중할 수 있게끔
11:56협상의 자리가 마련됐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합니다.
11:59한미 통상협의가 이제 막 시작된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인사로 꼽히는 인물이 있죠.
12:07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 주 한국을 찾습니다.
12:12이번 한국 방문은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성사가 된 것으로 알려졌죠.
12:18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으로 미국을 방문하기도 했던 정 회장의 모습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12:29트럼프 주니어가 많은 인사들을 소개시켜줘서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12:36좀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12:38당선인이나 주변인들이 현재 한국 상황에 대해서 관심을 표했는지가 궁금합니다.
12:44한국 상황에서 관심을 표했고요.
12:46저는 그 사람들한테 대한민국은 저력 있는 나라니까 믿고 기다려달라.
12:51빨리 정상으로 찾아올 거다 보이기까지만 했습니다.
12:53어깨동무한 사진만 봐도 되게 친해 보이는데요.
13:131박 2일 한국을 찾는 트럼프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국내 재계 총수를 만날 계획이 있다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13:20단독 대면 형식으로 국내 기업인들의 이야기를 듣는 자리가 마련될 것 같은데요.
13:26제가 확인을 해보니 네이버의 이해진 창업자도 회동을 조율 중이다.
13:31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3:33손석우 변호사님, 이번에 과연 누가 트럼프 주니어를 만나게 될 것인가.
13:38이게 지금 관심이 모아지는 것 같은데 좀 얘기 들으신 거 없나요?
13:41저도 몇몇 개인 소식통들을 통해서 좀 취재를 해봤는데
13:45철저히 보안 속에서 일정이 조율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13:48공식적으로 확인은 되지는 않는데 그런데 이제 예상은 할 수 있죠.
13:52이번 만남 자체가 정영진 회장이 재계 요청을 받아서 트럼프 주니어를 초청을 하는 거니까 목적은 되게 분명하죠.
14:01그래서 지금 알려진 대로 10대 그룹 안에 있는 재계 총수들은 일정들을 조율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고
14:07그러면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건 미국과 직접적인 어떤 비즈니스 관계나 이런 것들이 좀 친밀하고 규모도 큰 상징성도 있는 그런 재계 총수.
14:16그럼 딱 예상해 볼 수 있는 4대 총수 안에서도 예를 들면 SK 같은 경우는 최태원 회장은 대한상공회의에서 의장도 맡고 있기 때문에
14:25아마 트럼프 주니어와 만남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보고
14:29의외의 인물은 아까 말씀하셨던 네이버 이해진 의장 역시도 경영위선에 복귀를 한 뒤로
14:35이번에 지금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하니까 관심을 갖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14:40저는 이제 트럼프 주니어가 방한하는 거가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보는 게
14:46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이 가족을 항상 조력자로 두잖아요.
14:51트럼프 직권위기 때는 장녀 이방카가 백악관 고문으로서 역할을 했단 말이죠.
14:56직권위기 때는 알려진 것처럼 트럼프 주니어가 실세로 알려져 있고
15:00부통령을 인선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한 영향력을 미쳤고
15:04아버지를 직접 소통하면서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인물로 지금 트럼프 주니어가 실세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15:12아마 재계 총수들도 만나서 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또 요청사항을 전달하지 않겠습니까?
15:18상당히 의미 있는 만남이 될 거라고 봅니다.
15:22그런데요. 트럼프 2028 굿즈가 출시됐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15:27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취임 100일인데 벌써 3선을 꿈꾸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15:31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가능성조차 고려하지 않는다 이렇게 단언을 하긴 했습니다.
15:37그런데 일각에서는 만약에 트럼프가 아니라면 트럼프의 아들 에릭 트럼프의 출마냐.
15:43왜냐하면 에릭 트럼프가 이 모자를 쓰고 있는 사진도 나왔었거든요.
15:47어떻게 보십니까?
15:49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15:52왜냐하면 트럼프 집안에서 케네디 집안처럼 계속해서 정치적인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 집안으로
15:57왜냐하면 이미 부는 충분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인 자산을 계속해서
16:02이 집안 전체에서 활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16:05그리고 알려진 것처럼 트럼프 집안은 자신들의 사업을 정치와 굉장히 잘 결부시켜서
16:11아주 적절하게 사업가 스타일로 활용하는 것도 또 유명하잖아요.
16:15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은 있다고 보는데 트럼프 본인이 3선 출마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있다는 얘기들도 또 나오고 있어요.
16:21왜냐하면 지금 수정헌법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두 번 대통령을 했기 때문에
16:273선 출마를 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이걸 개헌을 한다고 하면 전체 50개 주 4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되고
16:34연방 상하연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되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16:37하원 의원이 이 개정안을 이미 발의를 한 상황이거든요.
16:41그리고 또 한 가지 시나리오가 뭐가 있냐면 이 헌법의 공백을 활용해서 출마를 하는 방법.
16:47그러니까 부통령으로 출마를 한 다음에 당선인이 만약에 사퇴를 하면 승계에서 취임을 하는
16:53이거는 금지를 명시적으로 하고 있는 조항은 없거든요.
16:56그래서 그런 방법까지도 고려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나이가 저는 좀 마음에 걸립니다.
17:01지금 78이란 말이죠.
17:02그런데 가장 최고령 대통령이었던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중에 80대가 됐는데
17:07여러 가지 노령에 대한 어떤 우려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17:10물론 나이가 많았다고 해서 다 못하는 건 아닙니다만
17:13이런 부분들이 좀 발목을 잡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17:17손석우 평론가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고요.
17:20지금까지 한미 관세 협상 소식 짚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