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선고 직후 김병기 SNS 글 논란…"이것들 봐라?"
박찬대 "대법원에 의한 사법 쿠데타이자 대선 개입"
대법 파기환송 후폭풍… '李 후보 교체' 촉구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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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어제 대법원에 선고가 있었던 그때. 일단 노동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었던 이재명 후보. 일단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전례 없는 속도의 대법원의 무죄 판결. 기대했던 민주당은요. 대법원을 향해서 사법 역사에 길이 남을 흑역사다. 이러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00:30제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인데. 중요한 것은 법도 국민의 합의인 것이고 결국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0:42공정성도 일관성도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판단까지 처벌해야 한다는 조잡한 판결을 어떤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00:52이번 판결은 법원에 대한 신뢰를 일거에 무너뜨린 희대의 판결로 사법 역사의 길이길이 흑역사로 남을 것입니다.
01:01정의를 세워야 할 법원이 정치를 한다는 사실에 분노합니다.
01:08대법원을 향한 민주당의 비판 오늘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01:10지극히 비상식적이고 불공정한 정치적인 판결이자 대법원에 의한 사법 쿠데타이자 대선 개입입니다.
01:21저는 이게 과연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의 행태인가 행위인가 정말 서고픈 생각이 듭니다.
01:27왜 내가 법조인이 됐는가.
01:29차라리 평범하게 노인밭이나 갈고 살았으면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01:34기록은 제대로 본 건지 과연 심사숙고한 건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01:40공직선거법은 이번 대선에서 죄를 저지를 때 당선 무효가 될 뿐이지 지난 대선에 대한 판단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01:50흥소심 판사님들께 간청드립니다.
01:53조의대 대법원장의 정치에 편승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01:59들으신 것 이외에도 어제 선고 직후에 민주당 의원들의 반응이 쏟아져 나왔죠.
02:06그 표현이 굉장히 격했습니다.
02:08어제 저희가 뉴스특보에서 전해드리기도 했었는데 그 가운데 김병기 의원의 SNS 글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02:15어제 저희가 이 직후에 왼쪽에 보시는 저 글 이것들 봐라.
02:21사법 권력이 헌법 질서를 무시하고 입법 행정 권력까지 장악하겠다는 거지 한 달만 기다려라.
02:28이 글이 뜨자마자 저희가 다른 민주당 의원들의 글과 함께 여러분께 소개해드렸는데
02:33아마 저희 채널에 방송을 보고 있었던지 그 얘기하고 한 몇 분 후에 왼쪽 글이 삭제됐습니다.
02:42그리고 오른쪽으로 수정이 됐어요.
02:44그 당시에 우리 패널이 한 분이 굉장히 격하게 저 글을 대법관들을 이것들이라고 표현한 부분에 대해서 아주 격하게 비판을 했거든요.
02:55그리고 몇 분 후에 그 부분은 사라졌습니다.
02:57자, 일단은 민주당의 반응, 충분히 심정은 이해가 됩니다만
03:03어제도 제가 비슷한 질문을 잠깐 드렸습니다.
03:07윤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 결과에 어떻든 간에 승복을 하라고 굉장히 외쳤는데
03:16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승복 이야기가 왜 안 나오는 거죠?
03:20승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03:23일단 승복을 해야죠.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을 하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는 노력은 있을 것이고
03:28그리고 대법원이 이렇게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노골적으로 선거 개입을 한다 하더라도
03:33이재명 후보를 바꾼다거나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당선단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03:41저희가 지금 주어진 헌법체계 안에서 대법원의 저 판결을 번복한다거나 뒤집는다거나 이럴 방법은 없습니다.
03:47저희는 또 주어진 상황 안에서 이거를 어떻게든 대법원의 이런 부당한 판결이라고 저희가 생각하는 이 판결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03:55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대법원이 누가 봐도 너무 짧은 기간 안에 본인들의 저는 특히나 주심 대법관이었던 박영재 대법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내렸던 그 판결
04:07그게 사실 이재명 대표의 2심 재판의 무죄에 가장 많이 인용됐던 판결이 하나 있거든요.
04:13그거에 대해서 번복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그거에 대한 충분한 설명도 하지 않는 것이 본인에게는 납득되고 있습니다.
04:17이런 대법관 하나하나가 본인들의 그런 조희대 대법원장의 뭔가 주도하에 이런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 민주당은 계속 비판을 할 겁니다.
04:26그런데 다소 말씀드린 우리가 지금 봤던 좀 격한 표현이나 이런 것들은 좀 수정을 할 거면 좀 수정하기 전에 자중해야 하는 건 필요합니다만
04:34저희가 뭔가 대법원이 뭔가 부당한 판결을 내렸고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판결을 내렸다는 주장에는 변함이 없을 겁니다.
04:41이것들 봐라 한 달만 기다려라 이런 표현들이 사실은 불복이나 다름없는 것이 지금의 이 대법원의 선고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고
04:51어떤 방식으로든 그것을 뒤엎을 것이라는 강한 엄포를 놓는 것 아니겠습니까?
04:55또 지금 현재 민주당이 보이고 있는 모습 중에 하나가 형사소송법에 재판이 중단되는 사유를 아예 추가해버려서
05:01법적으로 이재명의, 이재명 구하기를 위한 법적 토대까지 마련하겠다 이것이야말로
05:07가장 대표적으로 위인설법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위해서 한 명을 구해내기 위해서
05:11법을 바꾸는 아주 가장 강력한 불복 수단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05:15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대법원이 너무 빨리 선고를 했다.
05:19하지만 그 앞에 선고를 좀 보시면 사실 이재명 후보의 공지선거법 위반 사건은 아마도 한
05:26작년 초쯤에 결과가 나왔어도 한참 전에 나왔어야 될 사건이 될 것 같고요.
05:311심이 2년 2개월이나 질질 끌면서 이 정의가 지연됐던 이런 것을 비춰본다면 오히려 대법원이 빠르게 선고한 것은 충분히 이것을 보완한 측면이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05:41그런데 제가 하나만 추가하면 지금 원래 상식적인 조치는 뭐냐면 이런 경우에 법을 바꿀 것이 아니고 후보자를 바꿔야 하는 거잖아요.
05:50그리고 후보자에 대한 이런 여러 리스크가 있으면 정당에서는 후보자, 공직 후보자 추천은 정당이 하는 건데
05:57그 부적격 논란이 이렇게 강하게 대법원에서 유지수치 판결이 났어요.
06:01후보자를 바꿔야지 법을 바꾼다는 게 이게 누구를 위한 건지 이해가 안 되네요.
06:05이런 경우에 후보자를 바꿔야 하는 게 아니냐 이와 관련된 인터뷰 내용이 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06:14공직자는 털어도 먼지가 안 나도록 준비해야 됩니다.
06:20저는 인생을 살면서 최소한 공직에 관한 먼지 한 개도 남기지 않으려고 노력했거든요.
06:25최종 결론은 법원이 낼 수밖에 없고 법원의 결정으로 만약 유죄가 확정이 되면 책임을 져야 되겠죠.
06:33없습니다.
06:33대통령 후보를 마음대로 바꾼다고 한다면 민주주의는 어디로 가고 국민의 뜻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06:39경선을 통해서 선출된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입니다.
06:43그 어떤 사법적 시도가 있다 하더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06:48이재명 후보가 공직에 관한한 먼지 한 개도 남기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유죄가 확정되면 책임을 져야 되겠죠.
07:00이 말이요 지난 2021년 7월에 한 발언이었습니다.
07:05그리고 지금 오늘 이 시점에서 볼 때 과거의 발언과 비춰볼 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07:13일단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됐지만 유죄가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07:19파기환송심 또 재산구의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07:22그리고 민주당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입장은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정치적 판결이고 선거 개입에 의심을 지울 수 없다는 겁니다.
07:33그러니까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일리심이 갈린 것처럼 보는 관점과 시각에 따라서 완벽히 다른 시각이 있을 수 있고요.
07:4210대 2 소수 의견, 반대 의견 이흥구 오경미 대법관이 냈는데 저는 그게 기존의 대법원 판례 입장에 더 충실하다고 보여지는데
07:53그중에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은 무엇이 있냐면 이런 방식으로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된 부분에서만 판시를 하긴 했지만
08:04검사의 기소 편의주의로 인해서 특정 부분을 공소 제기를 했을 경우
08:11법원이 다른 여러 가지 의견과 판단이 있을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을 해버리면
08:17아무리 충실하게 재판을 한다고 한들 검사의 자의적 법 집행에 동조한다는 결론, 인상을 지울 수 없고
08:26결국 섭업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
08:29이 부분을 지적합니다.
08:30이재명 대표 후보와 관련된 사건, 지금 5개의 사건들은
08:36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의 기본 입장은 윤석열 검찰권의 자의적 남용, 그것이 여기까지 왔다는 것이고
08:46허위사실 공표, 이것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해석론이 있을 수 있는데
08:51이런 방식으로 결론을 내서 마치 후보자가 지금 상실된 것처럼 볼 일은 아니라는 것이고요.
08:57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원이 선출한 공직 후보자로서의 자격에는 문제가 없고
09:04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공직선거법상의 어떤 당선이 된 이후의 자격에도 문제가 없다고 하면
09:11당연히 당원과 국민의 뜻에 따라서 6월 3일까지 가는 거죠.
09:17어제 만약에 무죄가 나왔다면 크게 이의제기는 하지 않으셨겠죠. 그렇죠?
09:22그렇죠. 그거는 잠깐 더 보신다면
09:26이 절차가 사실 9일 만에 진행되는 절차였기 때문에
09:30그 시간을 한다면 무죄 가능성이 있다고 봤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한 겁니다.
09:33그렇죠.
09:34그렇죠.
09:35그렇죠.
09:36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