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장원석 앵커
■ 출연 : 최진녕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최종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 오늘 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본격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한편,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이 대선 정국을 뒤흔들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휴일인 오늘 비상의원총회를 갖고 대응책을 논의할 전망입니다.
혼돈에 휩싸인 대선정국 관련 이슈들두 분과 정리해보겠습니다. 최진녕 변호사,이승훈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김문수 후보 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대선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어제 일단은 56% 예상 득표율을 기록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진녕]
거의 예상한 대로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지난주까지만 해도 김문수 후보가 한 6:4 정도로 이길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막판 한동훈 후보의 뒷심이 상당 부분 발휘가 됐고 결국 당심에서는 상당 부분 압도적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김문수 후보의 득표가 높았습니다마는 민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거의 접전을 벌일 만큼 한동훈 후보가 많이 따라왔던 부분인데요.
현재 국민의힘 후보를 뽑는 것 그 자체에서는 결판이 났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이번 경선을 통해서 한동훈이라는 국민의힘의 새로운 미래의 희망을 봤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는 점에서 1차, 2차, 3차 경선을 거치면서 지난 탄핵의 강을 상당 부분 건너고 또 국민의 관심을 많이 끌었던, 나름대로 성과 있는 경선이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찬탄, 반탄. 둘 중에 누가 올라갈까 했는데 김문수 후보가 올라갔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이승훈]
한동훈 후보가 상당히 치고 나오기는 했습니다마는 마지막에 당심에서 밀리는 느낌이었거든요. 그게 현실화됐고, 당심에 있어서는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났습니다마는 민심은 한 2~3% 정도 차이였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가 민심도 챙겨야 될 것 같다.
그 민심은 탄핵이라고 하는 강인데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국민들이 많이 용인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탄핵을 반대하고 사실상 계엄을 옹호하고 있기 때문에 이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5041250217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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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최종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 오늘 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본격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한편,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이 대선 정국을 뒤흔들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휴일인 오늘 비상의원총회를 갖고 대응책을 논의할 전망입니다.
혼돈에 휩싸인 대선정국 관련 이슈들두 분과 정리해보겠습니다. 최진녕 변호사,이승훈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김문수 후보 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대선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어제 일단은 56% 예상 득표율을 기록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진녕]
거의 예상한 대로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지난주까지만 해도 김문수 후보가 한 6:4 정도로 이길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막판 한동훈 후보의 뒷심이 상당 부분 발휘가 됐고 결국 당심에서는 상당 부분 압도적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김문수 후보의 득표가 높았습니다마는 민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거의 접전을 벌일 만큼 한동훈 후보가 많이 따라왔던 부분인데요.
현재 국민의힘 후보를 뽑는 것 그 자체에서는 결판이 났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이번 경선을 통해서 한동훈이라는 국민의힘의 새로운 미래의 희망을 봤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는 점에서 1차, 2차, 3차 경선을 거치면서 지난 탄핵의 강을 상당 부분 건너고 또 국민의 관심을 많이 끌었던, 나름대로 성과 있는 경선이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찬탄, 반탄. 둘 중에 누가 올라갈까 했는데 김문수 후보가 올라갔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이승훈]
한동훈 후보가 상당히 치고 나오기는 했습니다마는 마지막에 당심에서 밀리는 느낌이었거든요. 그게 현실화됐고, 당심에 있어서는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났습니다마는 민심은 한 2~3% 정도 차이였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가 민심도 챙겨야 될 것 같다.
그 민심은 탄핵이라고 하는 강인데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국민들이 많이 용인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탄핵을 반대하고 사실상 계엄을 옹호하고 있기 때문에 이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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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국민의힘 최종 대선 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 오늘 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본격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00:07한편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이 대선정국을 뒤흔들고 있는데요.
00:13민주당은 휴일인 오늘도 비상의원총회를 갖고 대응책을 논의할 전망입니다.
00:18혼돈에 휩싸인 대선정국 관련 이슈 두 분과 정리를 해보죠.
00:22최진영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00:25안녕하세요.
00:26안녕하십니까.
00:26오늘 김문수 후보 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대선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00:35어제 일단은 56% 이상 득표율을 기록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00:40거의 예상한 대로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0:43사실 지난주까지만 해도 김문수 후보가 한 6대 4 정도로 이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00:50막판 한동훈 후보의 뒷심이 상당 부분 발휘가 됐고
00:54결국 당심에서는 상당 부분 어떻게 보면 압도적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김문수 후보의 득표가 높았습니다만
01:01민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거의 지금 접전을 벌인 만큼 한동훈 후보가 많이 따라왔던 그런 부분인데요.
01:08현재의 어떤 국민의힘 후보를 뽑는 것 그 자체에서는 결판이 났습니다만
01:14나름대로 이번 경선을 통해서 또 한 동훈이라는 또 국민의힘의 새로운 미래의 어떤 희망을 봤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01:22그렇다는 점에서 1차, 2차, 3차 경선을 거치면서 지난 탄핵의 강을 상당 부분 건너고 또 국민의 어떻게 보면 관심을 많이 끌었던 나름대로의 어떤 성과 있는 경선이었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01:36네, 찬탄, 반탄 둘 중에 누가 올라갈까 했는데 김문수 후보가 올라갔습니다.
01:41어떻게 보셨어요?
01:42한동훈 후보가 상당히 치고 나오긴 했었습니다만 마지막에 뭔가 당심에서 밀리는 느낌이었거든요.
01:49그게 이제 현실화됐고 당심에 있어서는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났습니다만
01:54민심은 한 2, 3% 정도 차이였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가 민심도 조금 챙겨야 될 것 같다.
02:01그 민심은 탄핵이라고 하는 강의인데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국민들이 많이 용인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02:10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탄핵을 반대하고 사실상 경험을 옹호하고 있기 때문에
02:16이 부분이 중도 확장성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02:20다만 김문수라는 이름보다는 김덕수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알려졌잖아요.
02:27결과적으로 한덕수 후보에게 단일화를 통해서 후보자 지위를 넘겨줘야 되는데
02:33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도 내가 대통령 후보가 됐는데 쉽게 넘겨줄 것 같지는 않거든요.
02:40그 과정에 있어서의 불협화함은 있을 것 같은데
02:43이게 이제 좀 많이 커지느냐 아니면 어느 정도의 불협화함을 통해서 단일화가 끝나느냐에 따라서
02:50이 단일화의 시너지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판단될 것 같습니다.
02:54김문수 후보가 손출되자 이재명 후보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사고나 반성이 없다.
03:02헌정질서 회복과 반대로 가고 있다고 했거든요.
03:05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03:06본인은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사과하는 걸 못 봤는데
03:10왜 상대한테만 이런 식으로 계속 사과를 요청하는지는 저 또한 이해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03:16물론 최종적으로는 그 모든 것을 종합해서 국민이 표로 심판하는데
03:21그 심판이 어느 쪽으로 있을지는 아직 단정하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03:26지금 현재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1차, 2차, 3차를 거치면서
03:30굉장히 어떻게 보면 국민의 관심을 많이 얻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03:33그 반면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말은 경선이라고 했으며 다만
03:38산무 경선, 한마디로 경선인데 경쟁이 없었고 재미가 없었고 관심이 없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03:44사실상 이재명 총통 추대식이라고 할 만큼
03:48사실상 처음부터 일방적인 룰 자체도 그렇게 됐고
03:52어떻게 보면 거의 90%에 가까운 득표를 하면서 추대가 됐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03:57최근에 본인에 대한 사법 리스크, 특히 공직선거법과 관련된 대법원 전원합의체입니다.
04:05그냥 소부에서 하는 것들이 아니고 전원합의체에서
04:0810대 1호 압도적인 대법관님들이
04:11지금 이재명 후보의 공선법, 허위사실 공표죄가 유죄다라고 돼 있는데
04:18그거에 대해서 존중한다는 말씀 한 번 없었던 것 같습니다.
04:22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의 눈에 있는 들뽀은 보지 않고
04:25상대방에 있는 티끌을 보는 이런 식의 어떤 여론 선거운동을 할 경우에
04:31과연 지금의 어떤 본인의 지지율이 계속 유지가 될지에 대해서는
04:36끝까지 가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04:38김문수 후보는 적반하장 후한 무치라고 했네요.
04:41김문수 후보가 적반하장이죠.
04:44왜 그러냐면 최소한 대한민국 형법의 내란죄, 외환죄가 가장 큰 죄거든요.
04:49사형과 무기밖에 없어요.
04:51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걸 했고 헌법재판소에서 8대 0으로 판결을 내렸다고 한다면
04:58헌법재판소 결정액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데
05:02그걸 부인하고 잘못한 게 없고 탄핵을 잘못했다고 하는 거잖아요.
05:07그러면 어떤 민주적 헌정 질서를 인정하지 않는 분인데
05:11그걸 가지고 이재명 후보를 비난한다?
05:14이건 전혀 적반하장이고 후한 무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05:19본인부터 헌법재판소를 굉장히 교란시켰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05:26사과부터 하는 게 먼저 아닌가 싶고요.
05:30민주당은 9대 1이었죠.
05:33그런데 이건 이재명 후보의 경쟁력도 높았던 부분도 있고
05:37또 이재명 후보가 그만큼 고생했고 무죄로 생활했던 부분에 대한
05:42국민적 평가도 있었을 뿐더러
05:45김동연, 김경수 지사가 출마했습니다만
05:49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는 외국에 있다가 갑자기 돌아오셨고
05:52김동연 지사도 경기 도정하다가 갑자기 왔잖아요.
05:56그건 조기 대선 과정에 있어서 경쟁 후보들이 준비할 시간이 없었어요.
06:01이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탓인 것이지
06:04민주 진영 지지자들의 몫은 아닌 것 같습니다.
06:09김문수 후보, 이제 한독수 대선 예비 후보와 단일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06:15이 점도 참 관심이 가는 부분인데
06:17어제는 첫날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06:21역시 상수로 봐야겠죠.
06:23그렇습니다.
06:23어제 같은 경우에는 개헌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06:28지금 단일화 이런 걸 통해서 반드시 정권을 유지를 할 수 있도록
06:33정권을 연장하겠다는 그런 사자우를 통한 것 아니겠습니까?
06:36그렇게 하면서 어제 끝난 다음에 한독수 후보님과 한 12여 분 정도 통화를 했다.
06:43그래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만나자라고 했다는 것은
06:46향후에 양자 간에 아니면 다자 간에 어떤 빅텐트를 통한 단일화
06:51이것을 예고했는 것 아니겠습니까?
06:52특히 지금까지도 지금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 어떤 후보들보다
06:57한독수 후보 국무총리 전 고난 대인과의 어떤 그런 관계에 적극적인
07:02어떤 그런 모습을 보인 것 같은데요.
07:05다만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07:07그러다 보니까 플랜 A와 플랜 B가 동시에 가동될 것 같습니다.
07:11플랜 A는 기본적으로 국민의힘과 지금 5월 11일
07:16그러니까 대선 후보 등록 전까지 원샷 경선을 통하건
07:20아니면 이른바 콩클라베식 해서 서로 후보 단일화 합의를 통해서건
07:24후보 등록하기 전까지 한 사람으로 합의를 하고
07:29국민의힘에 입당하는 그걸 통한 어떤 선거 전선을 얘기를 할 수가 있고
07:34또 하나는 물리적으로나 어떻게 보면 제도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07:40일단 열차는 둘 다 출발해서 결국 6월달 6월 3일 이전 어느 시점에선가
07:46국민의힘 후보와 무소속 후보 간의 어떤 그 막판에 가서 단일화는
07:52이는 플랜 B도 지금 생각하지 않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07:56그렇기 때문에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07:58지금으로서는 단일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진 후보들이 지금 있기 때문에
08:03언젠가는 전 단일화될 것이라고 예측을 합니다.
08:07일주일 남았어요. 대선 후보 등록 마감까지.
08:13시간이 충분할까요? 변수는 없을까요?
08:16굉장히 부족하죠.
08:17그런데 김문수 후보가 김덕수라고 할 정도로 단일화에 강한 의지를 보였고
08:23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가 결과적으로 떨어졌다고 보거든요.
08:27그렇다고 한다면 단일화를 빨리 서둘러야 될 건데
08:30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까지는 한덕수 후보와 단일화하겠다라고 하면서
08:35자신에게 지지표를 몰아달라고 했는데
08:38일단 막상 국민의힘 후보가 됐기 때문에 본인도 대통령 후보가 되고 싶겠죠.
08:43그런 측면에서 시간을 벌면서 여론조사 추이를 좀 지켜볼 것 같고
08:48한덕수 후보가 굉장히 높은 수치로 나오지 않는 한 비등하게 나온다고 한다면
08:54김문수 후보는 단일화 시기를 계속 늦추면서
08:57자신의 경쟁력을 키우려고 할 것입니다.
09:01그런데 문제는 경쟁력을 좀 키워야 되는데
09:04아직까지는 계엄과 내란에 대해서 옹호하고 있기 때문에
09:08중도층 소구력이 있을지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 있고요.
09:13반면에 한덕수 후보는 좀 여유 있게 선거운동을 하는 것 같아요.
09:16그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상당히 지원하는 것 같고
09:21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두고 있으면서
09:26좀 거리 두기를 하고 자신은 호남 사람입니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09:31또 장해찬 평론가 같은 경우도 친윤들은 한덕수 후보 옆에
09:35얼쩡거리면 안 된다 이런 취지를 하고 있는 것들은
09:38결국 한덕수 후보에게 좀 힘을 실어주는 것 같고
09:42한덕수 후보가 좀 자유롭게 중도층 소구력이 있는 후보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09:48친윤들이 오히려 좀 거리 두기를 해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에
09:53김문수 후보가 좀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09:56네.
09:56최빈 의사님은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예비 후보
09:59어느 쪽이 좀 더 승산이 있다고 보셨나요?
10:02뭐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10:03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을 해보면
10:05이게 선거도 전투다 생각했을 때는
10:08전투에서는 일단 조직력으로서 인원이 있어야 되고
10:11자금이 있어야 되고 또 시간이 상당히 더 있는 쪽이
10:16유리한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10:18그렇다는 점에서 이 단일화 어떤 식으로의 단일화가 될지는
10:22저는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10:23전체적으로 봤을 때의 조직이라든가 자금이라든가
10:28어떤 시간적인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10:30오히려 김문수 후보가 조금 더 유리한 입장에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10:34다만 그와 같은 어떤 조직력이나 이런 인적 물적 조직의 우위를 가지고
10:39밀어붙일 경우에는 합의가 안 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10:42그렇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해서 좀 협상력을 비슷하게 해서
10:47국민들에게 보시기에 감동 있는 단일화가 할지
10:50그런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10:53단순히 지금까지 이렇게 국민의힘에 했는 것처럼
10:57동일한 어떤 조건을 가지고 한다고 하면
10:59사실은 지지율이나 모든 것을 봤을 때는
11:02오히려 국민의힘의 김문수 후보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기 때문에
11:07한덕수 후보가 어떤 식의 단일화 카드를 가지고 나올지
11:11그 부분도 한번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1:13저희가 뉴스 시작하면서 오늘 국민의힘 선대위 회의 모습 전해드렸었는데
11:20공동선대위원장으로 한동훈, 안철수, 나경원, 양양자 전 후보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11:26오늘 한동훈 전 후보 모습은 보이지 않았던 것 같은데
11:33이게 전례에 따라서 이름을 올린 건가요?
11:37기본적으로 경선에 나왔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11:40탈당에서 무소속으로 못 나오는 것이고
11:42기본적으로 전례에 따를 때는
11:44같이 이른바 용광로 선대위를 구성을 하면서
11:49공동선대위원장으로 하는 것은 거의 관행이죠.
11:53다만 여기에서 빠졌던 분 같은 경우에는
11:54홍준표 전 대구시장 같은 경우에는 탈당을 했던
11:58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빠졌고
12:00그리고 또 이철우 경북지사라든가
12:03아니면 유정복 인천지사는 지금 현직 반백이다 보니까 못 나온
12:08그 외에는 지금 다 들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12:10그런 상황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오늘 모임에 나오지 않은 것은
12:17일정 부분은 이해하는 부분은 없지 않죠.
12:20왜냐하면 어제까지 정말 막판까지 온 힘을 다했기 때문에
12:23아마 체력적으로나 소진됐을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12:27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가오는 7월 정도가 된다고 하면
12:30전당대회가 있고 그러면 다음 어떤 차기 당권에 대한 어떤 의지가 있다 할 경우에는
12:36이번 대선에서 본인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조금 더 합당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12:43그렇다는 점에서 오늘 어떤 회의에는 나오지 못했다 하더라도
12:46아마 추후에 본인이 어떤 건강을 좀 더 추스린 다음에는
12:50이 대선의 캠프에서 충분한 역할을 할 것이다.
12:54아마 그렇게 해야만이 또 국민의힘에서 본인의 어떤 지분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12:58내부적인 어떤 캠프의 자체 캠프의 어떤 의사소통을 통해가지고
13:02같이 참여할 것으로 저는 예측을 합니다.
13:05한동훈 전 대표가 앞으로 당내에서 어떤 입지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13:09내년에 원내 입장을 도전할 것인가 어떻게 전망하세요?
13:13일단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반윤이 됐잖아요.
13:21그렇다고 보면 당내 입지가 좀 어렵죠.
13:23이번에 당심에 있어서도 좀 표차가 많이 있었잖아요.
13:27결국에는 상당히 어려운 위치에 있는데
13:29다만 김문수 후보가 만약에 안 되고 한덕수 후보가 된다고 한다면
13:34조금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은 좀 더 넓어질 것 같아요.
13:37탄핵 강해서도 좀 건널 수 있을 거예요.
13:40그런데 김문수 후보로 단일화 된다고 한다면
13:42역시 친윤 그리고 탄핵을 반대하는 세력이
13:47굉장히 많은 권력을 잡을 것이기 때문에
13:49한동훈 후보의 입지는 굉장히 좁아질 것이다.
13:53심지어 정계 은퇴까지도 갈 수 있지 않나 생각되고요.
13:57이번에 홍준표 후보죠.
14:01선거 끝나고 바로 은퇴하고 탈당까지 했잖아요.
14:04이건 상당히 자신의 캠프라든가
14:08또 당심에서 굉장히 실망을 했다는 거거든요.
14:11자신을 돕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14:14오히려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만을 위해서 온 것이다.
14:18라고 하는 비판이 있었어요.
14:20그런데 마찬가지로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도
14:23좀 임명하려고 한다면 2위 후보였기 때문에
14:26사전에 김문수 후보가 먼저 전화를 걸어서
14:29선대위원장을 좀 부탁드린다라고 요청을 드렸다라고 한다면
14:34조금 시간이 지나더라도 한동훈 후보가 좀 더 편할 것인데
14:38지금 요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름만 올려놨기 때문에
14:42한동훈 후보 입장에서 보면 조금 서운한 감정도 있을 것이고
14:45좀 시간을 더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거든요.
14:50그래서 영광로 선대위가 좀 어려워질 수 있는데
14:53선거는 기분인 것 같아요.
14:56서로 간에 배려하는 모습들이 제일 중요한 거고
14:58이재명 후보도 또 더 많은 배려를 하고 있잖아요.
15:02그런 측면에서 좀 통합의 관점에서
15:04여야가 움직이는 것이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15:07이재명 후보 얘기로 넘어가 보죠.
15:10지난주에 있었던 대법원 파기환송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
15:13민주당에서는 조위대 대법원에 대한 청문회,
15:17국정조사, 특검, 탄핵 카드까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15:21오늘 비상총회도 열리는데 민주당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15:25일단 지지자들이 정말 많이 개강돼 있어요.
15:28이거 조위대 대법원장이 이번에 파기환송하는 모습을 보니까
15:32이재명 후보, 민주당 후보로 나오자마자
15:36대선에서 먼저 선거해서 민주당 후보를 없애버린 게 아니야?
15:40그러면 당연히 국민의힘 후보는 선거도 하지 않고
15:43대통령이 되는 거죠.
15:45이런 굉장히 우려감이 있고
15:47또한 중도층에서도 대법원장이
15:514일 만에 사실상 10대 2 결론을 내렸다는 거거든요.
15:58전화합의체 회부하고 바로 첫 번째 회의하고
16:01두 번째 회의가 이틀 만에 열렸는데
16:04그때 이제 10대 2로 결정을 내리고
16:06그다음 남은 5일 동안 판결문 작성 작업을 했기 때문에
16:113일 만에 유죄 판결을 내렸다는 것 자체
16:14그리고 7만 쪽에 달하는 기록 자체를 보지도 않았을 뿐더러
16:18겨우 본 게 그냥 검찰에 상고 이어서
16:22피고인, 변호인의 의견서
16:25이 정도만 보고 판결을 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16:27거의 기정사실인 것 같은데요.
16:31굉장히 사법 불신을 초래하고
16:32사법이 숙고의 시간을 가지지도 않고
16:36또 소수 의견과 다수 의견 간의 의견차를 조정하고
16:40판결문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16:42전혀 숙려 시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16:45그러면 이 사법부, 대법원 마저도
16:48정치화가 되고
16:49이재명이라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16:54정도 수준의 굉장히 강한 의지의 표현을 한 것이기 때문에
16:58상당히 많은 중도층과 민주당 지지자들이
17:02지금 사법부를 신뢰하지 않게 됐다.
17:05그래서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되는 거 아니냐.
17:07특검해야 된다.
17:08국정조사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17:09저는 상당히 조급해서도 안 되지만
17:13또 여유를 가질 수도 없을 만큼 절박한 시기다.
17:17그래서 많은 의견을 듣고
17:19좀 현명하게 판단하고
17:21조급해서도 안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17:24이재명 후보는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17:27대법원장 탄핵을 언급하니까
17:29당이 국민 뜻에 맞게 판단할 것이다 얘기했거든요.
17:33이거 어떤 뜻으로 봐야 됩니까?
17:35알았어, 알아서 할다.
17:37이런 얘기가 제일 무서운 건 아니겠습니까?
17:39실질적으로 지난주 목요일이었으니까
17:43오후 3시에 전원합의체 판결로 파기환송을 하니까
17:46바로 2시간 뒤인 오후 5시에 민주당 비상의원 총회를 했고
17:51그날 저녁에 최상목 전 대통령 권한대행
17:55지금 기재부 장관 겸 부총리에 대한 탄핵 카드를
17:59바로 꺼내들었습니다.
18:00결국 탄핵 결의하기 직전에 사표를 내고 수리를 함으로써
18:05더 이상 탄핵을 못했는데
18:06사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부는 그것이 이재명 후보에 대한
18:10파기환송에 대한 분풀이라고 하지만
18:13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의 윤석열 정부
18:16국무회의를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전략이다.
18:19그렇게 해서 사실상 본인들이 법안을 통과시켰을 때에
18:24국무회의에서 이것을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라는
18:27그런 전략의 일환이라고 하듯이
18:29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고 하면
18:32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카드도 현실화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18:36결국 유죄로 파기환송했기 때문에
18:392심에서는 환송심에서는 유죄를 다툴 이유가 없습니다.
18:42그대는 유죄인 겁니다.
18:44양형만 남은 거죠.
18:45그러면 양형에서 100만 원 이하가 나와서
18:48사실상 대법원에 올라갈 경우에는
18:50대법원의 상고는 바로 기각될 게 뻔하지 않습니까?
18:53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18:5510명의 대법관을 줄줄이 탄핵함으로써
18:59사실상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에서의 어떤 판결을 확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19:04그런 어떤 전략을 쓸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것이죠.
19:07그리고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19:09왜 이렇게 하느냐 했을 때에
19:10그럼 그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당이 한다?
19:14아까 얘기했던 최상목 고난 대행에 대한 탄핵
19:16일부 언론 같은 경우에는 언론 보도가 됐습니다.
19:19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상당 부분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19:23이것을 이재명 후보에게 문의를 했더니만
19:26그거 탄핵해라고 도장을 찍었다는 취지로
19:29지금 언론 보도 나온 건 아니겠습니까?
19:31이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19:33당이 알아서 할 것이다 라고 하지만
19:34그와 같이 중요한 것에 대해서
19:36이재명 후보가 어떤 의사결정을 하지 않겠습니까?
19:40사실상 내부적인 내락 이런 부분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19:44실제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렇게 할 경우에는
19:47국민들은 그와 같은 중대한 결정
19:49사실 만약에 대법원을 비롯해서
19:52대법관 10명을 탄핵시켜가지고
19:54상고심이 마비되버리면
19:56전국에 있는 모든 형사사건
19:59대법원에 왔는 사건이 올스톱 돼버립니다.
20:02그와 같이 해서 국민의 헌법상 보장된
20:04재판 받을 권리가 완전히 침해되는 것인데
20:06그와 같이 중요한 것을 이재명 후보한테 묻지 않고 하겠습니까?
20:10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문제겠죠.
20:13이게 파기환송심 일정도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이에요.
20:17재판부 배당과 재판 일정이 하루 만에
20:20지난주 금요일에 나왔는데
20:22대선 전까지는 힘들다는 게 중론이더라고요.
20:26대법원 재상고심까지 있다라고 보면 힘들다고 봅니다.
20:30그런데 너무 빛의 속도잖아요.
20:33대법원에서 3일 만에 10대 2 유죄 판결을
20:37사실상 내부적으로 결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20:40이걸 국민들이 용납하고
20:42이걸 공정하고 편향되지 않다라고 하겠습니까?
20:46이게 뭐 그냥 일개 국회의원이라든가 구의원이 아니잖아요.
20:51대한민국의 유력 대선 주자인데
20:543일 만에 기록도 안 보고 결정을 내려버리는 걸
20:58국민들 입장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라고 생각되고
21:02서울 고법으로 내려갔는데
21:03하루 만에 그냥 기록이 내려가고
21:07하루 만에 배당이 되고
21:08하루 만에 송달을 해요.
21:10이건 뭐 야당 후보 없애버리겠다 하는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21:15엄청난 경계심을 가지고 있고
21:17또 지지층들이 굉장히 뭉치고
21:21강경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21:24그래서 강경론이 힘을 싣고 있는 부분은 맞습니다.
21:27그리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21:30사법부가 대통령을 결정하는 상황은
21:33와서는 절대 안 된다.
21:35국민들이 선택해야 되는 것이
21:36대법관이 선택하면 되겠습니까?
21:38이건 사법 후퇴타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21:42대법원도 자중해야 되겠습니다만
21:45민주당도 언제든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카드는 살아있다.
21:51다만 저급해서는 안 된다.
21:54이런 생각이 들고요.
21:55자꾸 남의 흔만 지금 보는 이 정치 문화는 바뀌어야 됩니다.
22:01한덕수 대행, 내란 대행이잖아요.
22:04그리고 실패한 정권의 이인자고
22:07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되고 탄핵돼서 집에 가 계시는데
22:11책임은 못 지을 망정
22:13자신이 국민 총리일 때는 못 했지만
22:18내가 대통령이면 잘할 것이다.
22:20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상시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요.
22:23심판이 선수로 떼는 거
22:25이건 위법이에요.
22:27실은 공직선거법 위반인데
22:28다만 이게 수사를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이겠죠.
22:31그런 측면에서는 좀 진정해야 된다.
22:35여야도 진정해야 되지만
22:37사법부가 더 이상 정치에 개입하여서
22:40국민의 선택권을 박탈시켜버리는
22:43그런 행위를 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22:46제가 정말 이건 반드시 짚고 넘어와야 된 것 같습니다.
22:50민주당의 헌법에는 민주주의만 있지 법치주의라는 키워드는 없는 것 같습니다.
22:54지금 법원은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22:56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22:59사법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23:01사법부가 그 기의를 잡고
23:03사법부가 내부부적인 심리를 거쳐서
23:05기존에 있던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23:082심 법원을 파기환송했습니다.
23:10그것이 어떻게 정치인 겁니까?
23:12그리고 지난번 대법원 판결을 하면서
23:15보도자례에 왜 이렇게 그렇다고 신속하게 했느냐 했을 때에
23:19지금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보면
23:22공직선거법 규정은 강행 규정으로서
23:26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으로 해서
23:29토탈 1년 내에 끝내도록 의무 규정, 강행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23:33그걸 위반하면 그 자체가 오히려 직무유기가 되는 겁니다.
23:37그 직무유기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아무 얘기를 하지도 않고
23:401심 2년 2개월까지 했고
23:422심 4개월, 3심 와가지고 34일 정도 했던
23:45정말 지난 대선 과정에서 있었던 모든 선거법 사건은
23:50이미 종결되고 다 끝난 지가 오랜데
23:53유일하게 남아있던 사건이 이재명 후보에 대한 사건입니다.
23:56그 사건을 이제 선고했는 걸 가지고
23:58이걸 가지고 왜 이제 선고했냐라는 것 자체가
24:01결국 사법권을 침해하는 발언이고
24:03나아가 이게 지금 민주당의 think tank라고 할 수 있는
24:07민주연구원의 전 부원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24:12이제는 3권 분립도 없애야 될 때다.
24:15그래서 사법부도 없애야 될 때다.
24:17그런 얘기를 언론에서 공공연을 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24:20그거 자체가 그럼 헌법을 무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24:23그럼 사법부가 왜 있습니까?
24:24그럼 사법부를 없애면 어떻게 하죠?
24:26그럼 인민위원회 가지고 합니까?
24:28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많은 국민들이
24:31더불어 공산당이라고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24:33그게 지금 북한 시스템이고 그게 중국 시스템인 것 아니겠습니까?
24:39그렇기 때문에 저나 아니면 이 변호사님이나
24:42다 법조인이기 때문에
24:43법조인의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24:46그래도 존중하고 그러면 이제 파기환송된 절차를 통해서
24:49다투겠다는 그런 의지를 밝혀야 되는 것이지
24:51판결을 했다고 해가지고
24:53그것 또한 기존에 있던 판결을 확인하는 취지에서
24:56파기환송을 했는데
24:57대법원장을 한 번에 해서 탄핵을 시켜버리고
25:00심지어 10명 모두 탄핵시킨다는 이게 맞는지
25:03이게 과연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지에 대해서는
25:06내부적인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25:09반론 듣죠.
25:103일 만에 대법원이 유죄 결정을 했는데
25:12인정할 수 있는 변호사가 있을까요?
25:16아니 숙려 시간은 필요한 거 아닌가요?
25:18반론도 좀 들어보고
25:19기록은 좀 읽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25:22기록도 읽지 않고
25:233일 만에 유죄 결정을 대법원이 했다고 한다면
25:26우리 최진영 변호사님은 의뢰인에게 이런 사건이 있었다고 한다면
25:31인정하겠습니까?
25:32이게 국민들께 싸우라고 만들어놓은 판결이에요.
25:36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이 잘못했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25:39법의 특혜는 왜 윤석열 전 대통령만 받아야 됩니까?
25:42구속 취소, 구속 기간을
25:44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는 사람은요.
25:47대한민국 피고인 중에 윤석열 피고인밖에 없습니다.
25:51상시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말씀드리고요.
25:54최소한 법치주의를 주장하고
25:55민주당에 민주주의가 없다라고 주장하시려고 한다면
25:58국민의힘에서 대통령으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26:03탄핵을 인정하고 헌법재판소를 존중하겠다라고 하는
26:06말부터 먼저 하는 게 먼저일 것 같습니다.
26:09그리고 633 강행 규정, 의무 규정이라고 하는데요.
26:14대법원이 이 규정을 지킨 적이 없어요.
26:16그리고 자꾸 6개월 규정을 이재명 후보에게 들이댈 수가 없습니다.
26:22왜 들이댈 수 없냐?
26:23검사가 만들어낸 기록이 7만 쪽이에요.
26:27이거 변호사들이 읽는 데만 해도
26:286개월이 걸릴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양이에요.
26:31그리고 검사가 조사한 참고인만 해도 50명이 넘어요.
26:36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6개월 기간을 지키기 위해서
26:40아, 제가 잘못했습니다.
26:42검사가 인정한 사람들 다 인정하고 증거 동의하고
26:44유죄를 자백해버려야 됩니까?
26:46당연히 증인신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26:481심 법원이 6개월을 지킬 수가 없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26:53불가능한 상황을 검찰이 만들어놓고
26:56이재명 후보 탓을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26:58굉장히 모수되고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27:02자, 헌법 84조 관련해서
27:05민주당이 대통령이 되며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27:08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법사위에 상정했죠.
27:11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27:12드디어 민주당이 정말 과속을 넘어서 탈선을 하고 있구나
27:17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27:19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27:21지난 2017년 대선 과정에서
27:25그때 문재인 후보가 나왔고
27:27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홍준표 후보가 나왔습니다.
27:30그 당시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27:32이른바 성환중 리스트와 관련해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27:36최종적으로 무죄를 받았습니다만
27:38그 당시에 민주당이 뭐라고 했습니까?
27:43형사석인 어떤 소추가 돼가지고 재판이 진행되는
27:46그런 사람에 대해서 표를 어떻게 줄 수 있냐
27:49그 재판은 대통령이 돼도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이고
27:52만약에 대통령이 된 이후에 유죄 확정 판결을 받는다고 하면
27:55사실상 대통령 선거 또 해야 되는데
27:58그렇기 때문에 표를 줘서는 안 된다라고
28:00민주당이 공식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28:03그런데 갑자기 지금 와가지고는
28:04오히려 대통령이 당선되면
28:06지금 기존에 진행되는 사건은 정지된다라고 주장하고
28:10그게 다수설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28:12이제는 그런 입법을 한다고 하면
28:15그때는 틀렸고 지금은 맞는 겁니까?
28:17뭔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28:20나아가 이번에 우리가 이렇게 비유를 할 수가 있겠죠?
28:23소추라는 것은 수사와 기소를 의미하는 것은
28:26프랑스 헌법상 명확합니다.
28:29그리고 실제로 어땠습니까?
28:31우리가 탈핵 소추를
28:33탈핵 소추는 국회가 하죠?
28:36그리고 탈핵 심판은 어디서 하죠?
28:38헌법재판소가 하는 겁니다.
28:40민주당 논리라고 하면
28:41탈핵 소추를 헌법재판소가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28:45말이 안 되죠.
28:45용어를 흐트려트려가지고
28:47국민들을 현혹시킬 뿐인 것이지
28:49헌법 84조에 얘기하고 있는
28:51소추라는 것은 너무나 명확하게
28:54그리고 역사적으로나
28:55또 민주당 스스로 인정하는 것처럼
28:57이것은 수사와 기소를 의미하는 것이지
29:00결코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는 것처럼
29:02재판까지 얘기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29:04그와 같은 법을 만드는 건 사실 자체가
29:06헌법을 파괴하는 식의
29:08위헌적 법률일 뿐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29:11국민의힘은 이재명 재판지원 방지법으로 맞받았습니다.
29:14발의를 했죠.
29:14어떻게 보십니까?
29:15일단 먼저 설명을 드리면
29:17국민의힘이 저는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29:21본인들이 홍준표 후보가 유죄 판결이 있는 사람을
29:25대통령 후보로 내세웠잖아요.
29:27그러면 대통령이 됐다고 한다면
29:29당연히 재판은 중단된다고 주장을 했겠죠.
29:32이미 주장을 했었고요.
29:34그렇지 않는다고 한다면
29:35그 당시 홍준표 후보가 대통령이 됐다면
29:38바로 다시 선거하는 거잖아요.
29:40그런 후보를 왜 내세웠습니까?
29:41이건 본인들의 주장을 범벅한 거다라고 말씀드리고요.
29:47미국에는 불소추 특권이 없어요.
29:50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9:52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직후에
29:55미국 검찰은 기소를 취하했어요.
29:58공소를 취소했어요.
30:00재판을 안 하게끔.
30:01그건 뭐냐면 유권자의 선택을 중요시한 겁니다.
30:04국민이 선택했는데 선출되지 않은 사법부가
30:09트럼프 대통령을 재판해서 대통령이 주의를 박탈시킨다?
30:14이거 자체는 사법부가 국민 위에 있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30:18그렇지 않은 겁니다.
30:20그리고 미국과 미국민을 위해서 재판을 취소시킨 거예요.
30:25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약에 만들었다.
30:29그런데 며칠 있다가 다시 사법부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30:33유죄 판결을 확정시키고 다시 재선가라고 한다.
30:36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30:37그런 측면에서 기소가 아닌 헌법 84조는 소추라고 명명한 겁니다.
30:43소추라고 하는 것은 기소와 재판을 의미한다고 생각되고요.
30:46그래서 지금은 국민의 선택에 맡기자.
30:50국민이 지금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이런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30:54알고서 판단하는 거잖아요.
30:57그건 유권자의 몫이기 때문에 사법부가 유권자 위에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31:02그 부분은 제가 꼭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31:04그러면 국민에 의해서 뽑히지 않은 헌법재판소가
31:08왜 윤석열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해가죠?
31:11그게 시스템인 겁니다.
31:13말씀드린 것처럼 국민들은 헌법에 보장된 투표를 해서
31:16누군가를 뽑죠.
31:17그렇지만 뭔가 잘못을 해서 그에 대한 판단을 한 것은
31:21범죄자가 하는 것이 아니고 판검사가 하는 겁니다.
31:24그 말은 이재명 후보가 옛날에 2016년에 본인 스스로 했던 겁니다.
31:28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마치 모든 것이
31:31선출된 권력에 의해서만 해야 된다고 하는 것 같은데
31:3587년 헌법체대는 그게 아닌 겁니다.
31:38만약에 지금 그 말씀이 맞으려고 하면
31:40앞으로 민주당이 법을 바꿔서 판사, 검사도
31:43그냥 투표해서 뽑는 것으로 하면 되는 건데
31:46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31:47반론 듣고 마무리하죠.
31:49결국에는 그거죠.
31:50헌법 84조에서 대통령은 내란죄,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31:55재직 중 소추되지 아니한다고 하잖아요.
31:58만약에 기소라고 썼다고 한다면 민주당의 주장은 다 틀립니다.
32:02그러나 소추라고 썼기 때문에 결국에는 재판까지 포함된다는 것이 맞고
32:06헌법 해석은 헌법재판소가 결정하는 것이지
32:10대법원이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32:12결국 국민의힘이 다시 나중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32:15헌법재판소로 사건을 보내면 된다고 생각됩니다.
32:18열띤 대답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32:20최진영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였습니다.
32:22고맙습니다.
32:23감사합니다.
32:23고맙습니다.
32:23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