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 연기 배경은?...현직 판사들, 잇따라 대법원 비판 / YTN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한 데에는 법원 안팎의 비판여론이 작용했을 거란 주장이 나옵니다.

실제 현직 판사들이 실명으로, 대법원을 향해 잇따라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기자]
사건 배당 당일 첫 기일을 잡고, 통지서까지 발송하며 속도를 내는가 했던 서울고등법원의 기일 변경은 그야말로 전격적이었습니다.

서울고법은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대선 뒤로 미루며 '재판부의 독립성'을 강조했지만,

현실적으론, 법원 안팎에서 제기된 여러 비판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일단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선고에 대한 정치권의 반발이 거셉니다.

민주당은 당장 '파기환송' 다수의견을 낸 조희대 대법원장 등 대법관 10명에 대한 고발 방침을 밝혔고,

민주당 일각에선 이들에 대해 탄핵을 추진해야 한단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나아가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탄핵 주장까지 제기됐습니다.

여기에 사법부 내부에서도 전원합의체의 선고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법관 탄핵 등이 언급되는 것에 반대한다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반이재명 정치투쟁'의 선봉장이 됐다며 사퇴하라는 비판,

이재명 후보 과거 발언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보다 악랄한 것이냐는 등 현직 판사들의 반발이 잇따랐습니다.

결국, 법원 안팎에서 대법원을 향한 거센 비판이 이어진 상황에서

서울고법이 공식 선거운동 기간, 대법원의 법리 판단을 그대로 따라야 하는 파기환송심 재판을 진행하는 건 무리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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