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재판도 대선 뒤로 연기...헌법 84조 논란 가열 / YTN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대장동 재판이 모두 6월 대선 이후로 미뤄졌습니다.

이 후보는 출석이 필요한 모든 재판에 대해 기일변경을 신청했는데, 헌법 84조 논란은 더 가열되고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받는 재판은 모두 합해 5개입니다.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그리고 위증교사 항소심 등입니다.

애초 공판기일과 준비기일이 모두 공식 선거운동 기간 안에 잡혀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이 후보는 출석 의무가 있는 재판은 모두 기일변경을 신청했습니다.

진행 중인 재판을 대선 뒤로 미뤄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과 대장동 사건 재판은 대선 뒤로 미뤄졌지만, 위증교사 항소심도 기일이 조정될지는 현재로써 미지수입니다.

각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독립적으로 판단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둘러싼 논란은 더 가열되는 모습입니다.

민주당은 대통령 당선 시 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이에 법무부는 공식적으로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법무부는 의견서를 통해 대통령직이 자칫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수 있다면서, 대통령에게 부여한 특권은 최대한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이 대선 뒤로 미뤄지며 큰 변수는 사라졌지만, 유력 대선 주자인 이 후보의 형사재판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촬영기자; 최성훈
영상편집; 고창영
디자인; 전휘린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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