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문수 가처분 심문기일 오늘 오후 5시로 지정 / YTN

서울남부지법, 오후 5시 ’김문수 가처분’ 심문기일
김문수, 국민의힘이 후보 선출 취소하자 가처분
국민의힘, 한덕수 후보로 변경 찬반 ARS 진행 중


국민의힘이 대통령 후보 선출을 취소하자 김문수 후보가 이에 맞서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이 오늘 오후 5시에 열립니다.

국민의힘은 당 대선 후보를 한덕수 후보로 교체하는 절차를 진행 중인데, 법원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윤태인 기자, 심문기일이 오늘 열리는군요.

[기자]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김문수 후보가 당을 상대로 낸 대통령 후보자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 기일을 오늘 오후 5시에 열기로 했습니다.

김 후보는 국민의힘이 자신을 대선 후보로 선출한 것을 취소하자 이에 반발해 오늘 오전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김문수 후보 선출을 취소한 국민의힘은 당의 대선 후보를 한덕수 후보로 변경해 지명하는 것에 대한 찬반 ARS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조사에서 후보 변경 찬성 의견이 과반일 경우 전국위원회에서 한 후보를 대선 후보로 추인하는 절차를 거친 뒤 비대위와 선관위를 열어 최종 후보를 확정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당 비대위가 자신의 후보 자격을 불법적으로 박탈했다며 후보 선출 취소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김 후보는 당이 새벽 시간에 대선 후보 재선출 절차를 강행한 데 반발하고 있는데요.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나 전국위원회 개최 전에 아무 권한이 없는 비대위가 후보 교체를 결정해 당헌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후보는 또 자신이 후보로 선출되기 전부터 당이 한 후보를 정해놓고 자신을 축출하려 했다며,

새벽 1시경 후보 자격을 박탈하고 새벽 3시부터 한 시간 만에 32건의 서류를 준비하게 해 현장 접수를 강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가처분 심리 과정에서 김 후보의 주장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김 후보는 대선 후보 지위를 인정해 달라며 역시 서울남부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김 후보 지지자들이 당의 전당대회와 전국위원회 개최를 금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후보가 경선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한덕수 후보 등과 단일화하겠다는 취지로 말했고,

정당의 내부 질서에 대한 지나친 관여는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 (중략)

YTN 윤태인 (kimdaege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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