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맨]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가능할까?

[앵커]
오늘부터 채널A는 후보들의 공약을 검증하는 체크맨을 시작합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똑같은 공약을 내놨습니다.

간병 지옥에서 탈출할 방법으로 요양병원 간병비도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게 하겠다고요.

체크맨 이준성 기자가 가능한지 따져봤습니다.

[기자]
우리나라에서는 국민 10명 중 6명이 본인이 직접 하거나 돈을 주고 간병인을 써 쓰고 있는데요.

오늘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요양병원 간병비도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토록 하겠다고 똑같이 약속했습니다.

과연 정말 가능한 건지 체크 해보겠습니다.

간병인 한 명을 고용할 때 드는 비용은 하루 12만 원~15만 원으로 월평균 400만 원 수준입니다.

이재명, 김문수 후보의 공약은 개인 부담인 간병비를 공공이 함께 나누는 방향입니다.

[○○ 요양병원 관계자]
"종종 간병비가 부담스러워서 댁으로 모시는 경우가 있는데,지원해준다고 하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 공약을 다시 들고 나왔습니다.

간병비를 건강 보험에 적용할 경우 매년 최대 15조 원의 국가 재정이 필요하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미 2028년 건강보험 적립금이 바닥날 거라는 전망 속에, 양당은 오늘도 재원 충당 방안은 선뜻 밝히진 못했습니다.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
"재정 추계를, 준비는 되어 있지만 지금 약속의 형태로 발표하긴 좀 어렵습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도 "방향성만 제시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핵심이 빠지자 전문가는 포퓰리즘 공약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순둘 /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국민들에게 (건보료를) 더 받지 않고 가능한 일일까요. 쉽게 국가책임제니 이런 얘기 할 일이 아니란 거죠 사실은."

재원 마련을 내놓지 않는다면 이번에도 빌공, 공약이 될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영상취재 : 채희재
영상편집 : 이혜진


이준성 기자 jsl@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