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 [자막뉴스] "법원과 경찰 모두가 피해자"...서부지법 판사, 선고 전 이례적으로 한 말 (5월 15일, 임예진 기자)
01:56 [이슈ON] 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 (5월 14일, 박성배 변호사 출연)
03:36 '법원 폭동' 취재진 폭행 징역형..."민주주의 핵심가치 언론의 자유 위축" (5월 16일, 이현정 기자)
05:19 [자막뉴스] 공소장으로 본 당시 상황...서부지법 무법천지였다 (2월 21일, 양동훈 기자)
07:11 법원 폭동 재현 우려에...경찰 "유튜버 선동 감시" (4월 3일, 정현우 기자)
제작 : 정의진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522_202505181500016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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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1 법원 폭동 재현 우려에...경찰 "유튜버 선동 감시" (4월 3일, 정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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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1서보지방 폭동 넙 달 만에 일부 가담자들의 첫 선고기일이 열렸습니다.
00:07서울서보지방법원은 30대 남성 김모 씨와 20대 남성 소모 씨에게 시병을 선고했습니다.
00:14벽돌 등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깨트리고 경찰관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김 씨는 징역 1년 6개월,
00:22법원 건물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소 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00:30재판부는 이들의 범행 결과가 참혹했다며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 규정하고
00:37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 보복을 이루어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질타했습니다.
00:45다만 두 사람 모두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00:54앞서 김 씨와 소 씨는 범죄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법원에 각각 12차례와 3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01:04재판부는 이례적으로 선고 전 재판에 대한 소회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01:07같은 날 있던 전체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과 경찰 모두가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며
01:14피해를 입은 법원, 경찰 구성원과 피해를 수습하고 있는 관계자의 노고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01:21현재 서부지법 폭동 사태 가담자들에 대한 재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01:26김 씨와 소 씨처럼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경우 재판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01:31영상이 조작됐다고 주장하는 등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동의하지 않는 피고인들의 재판에서는
01:38공방이 이어지며 장기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01:42검찰이 판결문을 토대로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01:46오는 16일과 28일 등에도 다른 가담자들에 대한 선고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01:52YTN 임혜진입니다.
01:56그런가 하면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됐을 당시에 서부지법의 폭동이 일어났었죠.
02:02피고인 2명에 대한 선고가 있었는데 둘 다 실형이 선고됐어요?
02:05구속 기소되었던 김모 씨와 소모 씨에 대해서 각각 징역 1년과 6월과 징역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
02:12석방되지 못한 채로 남은 형기를 복역하여야 할 상황인데
02:15첫 선고 나아가서 이들 피고인들은 자신의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02:20반성문을 수차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02:24이 선고가 향후 예정되어 있는 96명 여타 피고인에 대한 선고에도
02:29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02:31그런데 이제 선고가 된 형량은 기존에 검찰이 구형한 형량의 한 절반 수준인데
02:36이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02:38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형이 지나치게 낮은 것 아닌가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02:42그와 같은 비판도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02:45특히 특수건조물 침입이나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의 양형 기준에 따르면
02:50이 사건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02:54이에 따라서 적어도 징역 2년 이상도 선고될 만한 사안인데
02:58징역 1년 6월과 징역 1년을 선고된 사안을 두고 형이 지나치게 낮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03:03그렇지만 여타 피고인이 비춰보면 이들 피고인들이 범행 사실을 전면적으로 인정하고
03:09진지하게 반상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03:11이에 따라서 이미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이상 형을 선고하는 과정에서는
03:15집행유예를 선고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03:18실형을 선고한 것 자체에 큰 의미를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03:22범행 사실을 인정하는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실형을 선고하는 상황이라면
03:25범행을 부인하는 예를 들어서 법원의 판결에 대한 저항권 행사라고 주장하는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03:31더 중요한 형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03:34알겠습니다.
03:37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전으로
03:41법원 안팎에서 난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 4명에 대한 선고가 나왔습니다.
03:48서울서부지방법원은 방송사 취재진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03:5260대 남성 우모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03:56재판부는 정치적 견해가 다른 뉴스를 자주 보도하는 방송사에 일한다는 이유만으로
04:03취재진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건 도저히 용인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04:10그러면서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데
04:13구 씨의 행동은 언론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04:19법원 담을 넘어 청사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안 모 씨에게도
04:24징역 10개월을 선고했는데 재판이 자신의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로
04:29불법적으로 법원을 공격하는 것은 법원을 심각하게 위축시키고
04:34법치주의를 후퇴하게 만든다고 지적했습니다.
04:38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명에게는
04:41소범이고 반성했다는 점을 참작해
04:43각각 징역 1년 6개월의 집행유예 3년과
04:46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04:49서부지법 일대에서 난동을 일으킨 혐의로
05:0196명이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05:03지난 14일 실형을 선고받은 2명을 포함해
05:07현재까지 6명에 대한 선고가 내려졌고
05:10오는 28일과 다음 달 19일에도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05:14YTN 이현정입니다.
05:19지난달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 동안
05:23서울 서부지방법원 일대는 무법천지가 됐습니다.
05:27법원에 침입한 시위대가 경찰을 폭행하고
05:30물건을 때려부수며 판사실을 뒤지고 다녔고
05:33공수처 차량은 인파에 가로막힌 채 부서졌습니다.
05:46검찰은 지난 10일 당시 폭력 사태 관련 피의자 가운데
05:5663명을 먼저 재판에 넘겼는데
05:58YTN이 확보한 이들의 공소장에는
06:01당시에 심각했던 상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06:05당시 경찰관 50여 명이 다치고 이 가운데 7명은 중상을 입은 가운데
06:09공소장에는 한 피고인이 경찰관을 향해
06:13지지라면 짓고 물라면 무는 존재라며 모욕하고
06:16얼굴을 폭행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06:20또 법원에 불을 지르려고 한 10대 남성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는데
06:24법원 7층까지 들어갔다 나온 뒤
06:29근처 편의점에서 라이터 기름 2병을 구입해
06:32법원 건물에 방화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06:35다른 침입자에게 건물 안에 기름을 뿌리게 한 뒤
06:39종이에 불을 붙여 던졌지만
06:41불이 옮겨 붙지 않아 실패했는데
06:43당시 건물에는 당직을 서던 공무원들도
06:46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06:49이외에도 한 사실 도어락을 부수고
06:52CCTV 모니터를 잡아 뜯는 등의 기물 파손과
06:54가방으로 기자의 머리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도
06:58공소장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07:00서부지법 폭력 사태로 기소된 63명에 대한 재판은
07:04다음 달 10일 시작됩니다.
07:07YTN 양동훈입니다.
07:12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07:16시위대가 서부지법에 난입해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07:20이때 일부 유튜버들이 라이브 방송을 켜고
07:23함께 법원에 진입해 폭력 행위를 부추긴 혐의로
07:26재판에 넘겨졌습니다.
07:27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기회를 앞두고
07:36찬반 양측 모두 분위기가 격화하고 있습니다.
07:40온라인상에선 선고 날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오면
07:43전쟁을 벌여야 한다, 피를 봐야 한다는 등
07:46과격한 발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07:48헌법 재판관들을 상대로 한 테러 등 위협도
07:51여전합니다.
07:52이런 상황에서 일부 유튜버가 방송을 통해
07:56폭력 행위를 부추길 경우 선고 직후 헌재 인근에서
07:59대규모 폭력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08:04이에 따라 경찰은 유튜버가 과격 행위를 선동할 경우에 대비한
08:07전담 모니터링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08:11다수 유튜버들의 방송을 살펴보며 불법적인 언행이 발견될 경우
08:15즉각 제지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습니다.
08:18경찰은 또 연단이나 길거리 등 집회 현장에서 선동하는 행위를 발견하면
08:23예외 없이 단속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관련법에 따라
08:26처벌할 방침이라고 경고했습니다.
08:29YTN 정윤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