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 상담해준다면서..." 두 얼굴의 교사 / YTN

■ 양지열 / 변호사, 최영일 / 시사평론가

[앵커]
한 고등학교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인데요. 여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전교 여학생 72명을 성추행한 교사 2명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이 됩니다.

여주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이게 오랫동안 묻혀 있었던 사건이 드러난 거더라고요.

[인터뷰]
지금 그 이전은 모르겠고요. 거슬러 올라가면 2015년경부터의 범죄가 드러나고 있으니까 적어도 2년, 3년 정도는 범죄가 지속됐다, 상습적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처음에 3명, 5명 이렇게 학생들이 용기를 내서 경찰에 신고한 것인데 결국 조사를 해 보니까 55명이 피해자였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72명까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42살의 고3 담임 교사가 한 명 있고요. 또 52세 교사가 있는데 어느 정도로 이게 노골적이면서도 죄질이 나빠 보이냐면 진학상담, 진로상담을 한다고 하면서 교무실로 학생을 불러서 무릎과 허벅지를 만지면서 진로상담을 했다. 이건 누가 볼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죄의식이 없었다라는 데까지 생각이 가기 때문에 이건 인간으로서 이전에 교사로서의 양심은 우리가 더 엄격하게 보지 않습니까?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그리고 또 남학생들에 대해서는 폭행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찌보면 남학생, 여학생 모두를 자신의 사유물로 취급한 굉장히 죄질이 나쁜 범죄가 드러난 것이여서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중한 처벌을 면키 어려워 보입니다.

[앵커]
지금까지 드러난 그런 사례만 보면 2년 전에 앞서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2년이 지난 이후에 지금에서야 이게 드러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이게 최근에 유사사건이 다른 지방에서도 있었는데요. 고등학교라고 하는 관문이 대학을 하나의 교육의 최종 목표로 생각하는 우리나라 입시체제에서 정말 그야말로 담임선생님이 한번 써주는 생활기록부가 요즘은 학종이라고 해서 수시로 뽑는 비율이 너무 높다 보니까 생활기록부의 중요성이 아주 크거든요.

담임선생님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한 줄 기록하느냐가 대학의 당락을 결정한다는 강박들이 학생과 학부모에게 있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많은 피해자들이 있는 것을 뻔히 알고 있지만 굳이 내가 이걸 신고해서 내가 교사와 등을 져야 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 때문에 묻혀가고 묻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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