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휴대폰 속 여성 허벅지 사진 "앱이 저절로 작동" / YTN

■ 방송 : YTN 뉴스N이슈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오윤성 /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최영일 / 시사평론가

▶앵커] 현직 판사가 지하철 몰카로 입건이 됐는데요. 혐의는 부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본인 입장으로서는 순간적으로 나락으로 떨어진 그런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의 직업 자체가 판사. 그것도 지금 성폭력 사건 전담 형사 합의부에 근무하고 있는 판사거든요.

그래서 성범죄자 처벌 기준 강화가 된 2013년에 관련 개정법률에 따라서 업무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전담부를 만들었거든요. 거기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본인이 아마 이런 종류의 사건에 대해서 판결을 많이 내렸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이유를 들어보면 애플리케이션이 저절로 작동을 했다. 지금 팩트는 목격자가 사진을 찍었다고 제보를 했고요. 경찰이 이것으로 입건을 했는데 사진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혐의는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죠?

▷인터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 이게 이 말이 성립되기는 어려워보여요. 아직까지 입건이 돼서 수사 받고 재판 결과까지 나와봐야 하니까 현직 판사인데 30대 초반의 젊은 판사예요.

그런데 변명이라고 한 이야기는 카메라의, 핸드폰, 스마트폰에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이 저절로 작동을 하면서 오작동으로 잘못 찍혀진 것 같다. 내가 의도한 바는 아니다. 기계적인 실수다.

▶앵커] 그런데 의도를 안 했는데 구체적인 신체 부위가 그렇게 찍혀서 담겼을까요?

▷인터뷰] 그런데 다른 사진이 발견되지는 않았고요. 그 해당 사건의 피해 여성의 사진이 세 컷이 찍힌 거고요. 이 카메라의 각도를 조절해서 그러니까 다리를 치마 아래 쪽으로 올려 찍는 것을 다른 남자 승객이 지하철에서 목격을 하고 제압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 피해 여성에게 알려주고 그리고 이 판사와 피해 여성을 데리고 역에 내려서,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 내려 역무실로 간 겁니다. 그래서 이게 경찰로 넘어가게 된 사건인데.

▶앵커] 용감한 시민이네요.

▷인터뷰] 용감한 시민이고 정말 용기있는 일을 했는데 목격자가 명확하게 있고 그리고 피해자가 존재하고 증거물이라고 하면 스마트폰 속의 사진 3장인데 이 사진이 우리가 흔히 잘못 작동하는 경우를 살다 보면 겪죠. 그러면 뭔가 이상하게 찍혀 있죠. 핀도 안 맞는다라고,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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