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최저임금 인상효과 감소 노동자 보완방안 마련할 것" / 연합뉴스 (Yonhapnews)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일부 저임금 노동자의 기대이익이 줄어드는 데 대한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에서 열린 노동 분야 전문가 정책자문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관해 "소수나마 이번 제도 개편으로 인해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줄어들 수 있는 (저임금) 노동자에 대해서는 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포함한 최저임금법 개정에 대해서는 "고임금 노동자도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거나 최저임금 인상 혜택을 받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편하되 일정 비율이 넘는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만 최저임금에 산입되도록 해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보호 장치를 마련한 입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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