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버스·SUV 개성으로 반출…제재 위반 논란

이렇게 철도와 도로 연결사업 착공식에는 정부가 먼저 제재 면제를 요청하고 있는데요.

개성에 있는 연락사무소의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최근에 대형버스와 SUV 차량이 개성으로 반출됐는데, 어떤 사전 조치도 없어서 제재 위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어서 유승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통일부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소식 이후인 지난 10월,

2억 7천만 원의 예산으로 남북 당국자들이 함께 쓸 대형버스 1대와 SUV 차량 2대를 구매했습니다.

이 차량들은 지난달 개성 연락사무소에 배치돼 운행 중입니다.

문제는 대북제재입니다.

유엔 대북제재 2397호에 따르면, 모든 종류의 '챠량'은 금수품목입니다.

북한에 판매는 물론 직간접적인 이전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앞서 연락사무소를 개보수하면서 전기를 공급하고 정수장을 가동할 때도 논란이 불거졌지만, 통일부는 그때마다 제재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백태현 / 통일부 대변인 (지난 10월)]
"연락사무소의 원활한 운영과 인원들의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써 북한에 경제적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전용 차량 반출도 같은 이유로 제재와 무관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명백한 금수품의 잇따른 반출이 대북제재를 느슨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지난 2016년 개성공단 폐쇄 이후 우리 기업인들이 쓰던 차량 290여 대는 아직 개성에 묶여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북한이 이 차량을 이용하고 있단 정황들이 위성을 통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영상편집 : 강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