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이 주둔하면 우리는 일부 비용을 댑니다.
그 협상이 9개월 만에 결실을 보게 됐습니다.
조아라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질문]일단, 한미 양국 뭘 주고받았는지 협상결과부터 정리해주시죠?
먼저 한미가 합의한 내용입니다. 2019년 한 해 한국이 부담할 비용은 1조를 조금 넘습니다.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먼저 금액부터 보겠습니다.
우리는 1조 원은 넘길 수 없다고 버텼고, 미국은 1조 3천 억원으로 압박을 가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원하는 수준으로 정해졌습니다.
[질문] 그럼 기간은 협상이 잘 된겁니까?
복병이 있었습니다.
유효기간과 2차 북미정상회담입니다.
현재는 5년마다 재협상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은 매년 협상을 하자고 했고 우리는 3년까지는 양보할 수 있다고 맞서왔습니다.
결국 금액을 얻고 기간을 내준 셈입니다.
[질문]유효기간이 1년이라면 협상 끝나자마자 내년도 분담금을 위해 또 다시 협상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일단 이번 협상에서만 유효기간을 1년으로 정한건데요.
2월에 서명하고, 빨라야 4월에 비준되는데, 문제는 말씀하신대로, 2019년 올해 분담금 비준이 시작되기도 전인 3월에, 2020년인 내년 분담금에 대한 새로운 협상을 시작해야 하는 비정상적인 일정입니다.
야당과 전문가들은 한미가 매년 돈을 놓고 갈등을 벌이게 되면 동맹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다음 협상에서 유효기간을 반드시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질문] 이번 협상 결과에 외교부 반응은 어떻습니까?
협상을 담당해온 외교부 당국자는 "비현실적"이라는 반응입니다.
협상 결과를 두고 '봉합'이란 표현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질문] 왜 이렇게 비현실적인 협상결과가 나왔다고 보십니까?
2월 말 예정된 '2차 북미정상회담' 때문입니다.
서로에게 껄끄러운 이슈는 일단 뒤로 미루고, 큰 일 치르고 난 뒤 다시 제대로 얘기해보자, 이런 차원으로 분석됩니다.
또 북한의 도발이 줄어 전력자산 비용 청구 명분도 사라졌고, 매년 협상을 통해 한국 정부를 압박하려는 의도도 보입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조아라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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