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대치’ 무더기 고발전…내년 총선 판도 흔드나

  • 5년 전


패스트트랙 공방 후 정국은 검찰 수사에 크게 좌우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 68명이 고발됐지요.

국회 선진화법으로 처벌도 더 강해졌고, 고발을 취소 하더라도 검찰이 계속 수사할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동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패스트 트랙' 대치는 끝났지만, 여야 고발전에 이은 검찰 수사는 이제 시작입니다.

민주당은 '국회선진화법'을 앞세우고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 문제만은 분명하게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책임을 물을 겁니다."

한국당은 폭력행위등 처벌법 위반으로 맞서며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많은 의원님들께서 상해를 입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고발을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68명의 국회의원이 고발됐습니다.

전체 국회의원의 23%입니다.

이미 맞고발 신기록인데 추가 고발까지 예고됐습니다.

통상 정치적 합의에 따라 쌍방 고발 취소도 잦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2011년 국회 최루탄 투척 사건 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가 이제껏 가장 무거운 처벌이지만, 2014년 도입이후 이번에 처음 적용된 국회선진화법의 국회 회의 방해죄는 최대 7년 이하의 징역형도 가능합니다.

무더기 의원직 상실에 피선거권 제한으로 이어질수도 있습니다.

더구나 고발을 취소해도 검찰 수사와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대로라면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내년 총선 판도까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채널A 뉴스 이동재입니다.

move@donga.com
영상취재 : 김재평
영상편집 : 변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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