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cutView - 안철수 "반값등록금 임기 내 단계적 시행"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는 대학의 기회균등 전형을 정원의 20%까지 늘리고, 고등학교 무상교육과 대학 반값등록금을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교육 정책을 발표했다.

또 대통령 직속으로 교사와 학부모를 중심으로 한 교육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지역에 거점대학을 육성하기로 했지만 서울대 폐지나 국공립대 연합제는 정책에서 제외했다.

안 후보는 1일 서울 공평동 진심캠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유한 아이들은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부의 대물림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며 "이런 계급 사회는 정의롭지 못해 미래가 없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기 위한 교육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에 휘둘리는 것은 교육정책이 아니다"며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교육복지를 실현하겠다. 창의희망 교육을 가능하게 하는 행정체제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안 후보 측은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국가의 책임으로 걱정없이 교육받을 수 있는 터전 마련 ▲학력, 학벌, 지역 차별 없는 교육 환경 조성 ▲인성 창의를 바탕으로 개인의 잠재력과 가능성이 발휘될 수 있는 희망 교육 체제 구축을 3대 목표로 내걸었다.

우선 대학서열화와 지방대 낙후 등을 해소하기 위해 각 지역별로 지역거점대학을 육성하고 전국 30개에 특성화 혁신대학을 육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지역고영할당제와 차별금지법을 병행한다.

또 부실, 비리 사립대에 대해서는 정부가 일정한 재정을 보조하고 운영을 책임 감독하는 '정부책임형사립대'로 전환하게 할 예정이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서울대 폐지 효과가 있는 국공립대 연합체를 내세우는 반면 안 캠프에서는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이를 배제했다.

정책을 총괄한 조영달 서울대 사범대 교수는 서울대 폐지 및 국공립대 연합체에 대해 "치열한 논쟁이 있었지만 지금으로는 실효성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논의를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소외계층과 농어촌 출신 학생들을 배려하기 위해 기회균등전형을 대학 정원의 20%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한국판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미국의 소수계 우대 입시 정책)인 셈이다.

고교 진학 체계도 대폭 간소화된다. 전기와 후기로 나뉘어 있는 것을 없애고 외고, 국제고, 자립형 사립고는 존속하되 우선 선발의 혜택을 없애 평준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대학입시 역시 전형을 간소화해 학생부에 적을 수 없는 스팩 자료의 제출을 금지하며, 대학으로 하여금 논술과 면접에서 고교 교육과정을 준수하게 해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반값등록금은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국공립과 사립대 상관 없이 소외 취약계층의 자녀와 전문대학에 2014년부터 적용하며 2015년부터는 지방대 이공계에, 2016년부터 지방대 전체에 2017년부터는 수도권 전체에 적용할 계획이다.

학자금신용보증기금을 설립해 장기 저리로 대출을 하며, 고교 무상교육도 2017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국영수 편중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국사와 제2외국어, 세계사, 예술, 체육 과목을 강화하며 대학과 유사한 '학점제' 이수 체제로의 전환을 유도하기로 했다.

즉 고등학교에서도 학생 개개인의 능력과 적성을 고려해 여러 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최소 학점을 충족하면 졸업장을 받는 형태로 전환한다는 것.

사립재단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친인척 중심의 재단운영 방지를 위해 개방 이사, 개방 감사를 의무화하며 사회분쟁조정위원회를 폐지하고, 대학평의원회를 심의기구화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사립학교법을 개정한다는 구상이다.

이밖에도 평생교육 보장, 폭력없는 학교의 실현, 평가체제 개선 등 각 주제별로 세부적인 안을 제시했으며 이를 총괄하기 위해 대통령 산하 교육개혁위원회를 설치해 교사, 학부모, 학생 등 교육 주체들이 직접 정책을 이끌게 하겠다고 밝혔다. (CBS 조은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