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cutView - '택시 대중교통 법안' 법사위 통과, 교통대란 우려...

전면 파업을 예고한 버스업계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법사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여야간 별다른 이견없이 처리했다.

여야 의원들은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시키는 것은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이미 여야 합의로 처리된 사안이고 법 체계나 자구 등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며 한목소리로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과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할 경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늘어나고, 법 체계에도 맞지 않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회선 의원은 "택시 업계의 사정이 매우 어려운데 정부가 그동안 너무 무사안일했다"고 지적했고, 새누리당 권성동, 민주당 전해철 의원도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된 것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