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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8일 한 인터뷰에서 “4%에 불과한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이 1340만호 전체 주택시장을 좌우하는 것이 부동산시장의 특징”이라며 “부동산정책의 핵심은 모든 제도적 요소를 메뉴판 위에 올려놓고 필요한 결정을 전격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 주택의 96%와 이곳의 거주자는? 4%를 잡겠다는 말은 96%에게 감정적 사이다를 주겠지만 현실을 개선하지는 못한다. 주택 관련 대출을 막으니 현금 부자들만 비싼 집을 사는 상황이 벌어지는 등, 그들의 돈 자랑에 정책이 휘둘릴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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