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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감찰 무마나 울산시장 선거 개입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문 대통령까지 직권남용 범위에 들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겨우 일부 법관에 대한 문책성 인사를 했다는 이유로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게다가 검찰 인사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 보장을 위해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에 제청하게 한 검찰청법을 위반한 소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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