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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이 공무원으로 제한돼 있는 직권남용죄는 직무상 권한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기 어렵고, 권한 남용이 법에 없는 일을 하는 행위로 실제 연결됐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등 구성요건이 까다로운 대표적인 범죄이다. 따라서 ‘직권’과 ‘남용’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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