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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한유총이 주장한 임대료 개념의 '시설 사용료' 국가 지급은 법제화 과정에서 인정되지 않았다. 그동안 유치원 회계 비리는 적발돼도 마땅한 처벌 근거가 없어 교육 당국이 시정 명령과 정원 감축 등 행정적인 처분만 내릴 수 있었다. 비리 관련자도 해임이나 파면과 같은 중징계가 아니라 주의·경고가 대부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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