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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부실 수사 우려도 제기된다. ‘버닝썬 사건’에서 경찰은 ‘경찰총장'으로 불리던 윤규근 총경에게 직권남용 혐의만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하지만 검찰이 추가 수사를 통해 뇌물수수 혐의로 그를 구속하면서 경찰의 부실수사 논란이 일었다. 최근 논란이 되는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에서 볼 수 있듯 경찰이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해 경찰력을 사용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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