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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과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을 봐도 이번에 드러난 문제의 책임을 CEO에까지 물어야 한다는 명시적 문구는 없다. 다만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18조에서는 ‘직무상의 감독 의무 태만’도 문책경고 사유다. 제재권자인 금감원장의 재량을 비교적 포괄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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