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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9일 마침내 문재인 정부에서 지방이양일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동안 단일사무별로 이양을 논의하던 비효율적인 사무배분방식에서 탈피해 일괄적·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자치권 확대 수단의 효율성이 높아지게 됐다. 이는 참여정부부터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사무를 논의해 오면서 16년간 중앙과 지방 간 사무배분의 소중한 경험을 토대로 이뤄낸 값진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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