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후엔] 헌재, 패스트트랙 사보임 공개변론 외 일정

[오늘 오후엔] 헌재, 패스트트랙 사보임 공개변론 외 일정

눈여겨봐야 할 주요 일정을 짚어보는 오늘 오후엔 시간입니다.

함께 확인해 보시죠.

▶ '국회 패스트트랙 사보임' 공개변론

지난해 국회 패스트트랙처리 과정에서 일어난 사법개혁특위 위원 사보임이 국회의장의 권한을 벗어난 일이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헌법재판소가 오늘 공개변론을 엽니다.

오후 2시 새로운보수당 오신환 의원이 문희상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사건의 공개변론이 진행되는 건데요.

권한쟁의 심판은 국가기관 등 상호 간에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를 두고 다툼이 있을 때에 헌재의 심판을 요청하는 겁니다.

앞서 여야는 지난해 4월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제와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격렬하게 대치했습니다.

▶ '5·18 참여시민 명예훼손' 지만원 1심 선고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광주시민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극우 인사 지만원 씨에 대한 1심 판결이 오후 3시 반,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옵니다.

지 씨가 재판에 넘겨진 지 약 4년 만인데요.

지 씨는 5·18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시민들을 '광주 북한특수군'이라고 지칭하는 등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허위 사실을 퍼뜨려 5·18 참여 시민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자신의 재판을 방청하러 온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와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를 두고 '신부를 가장한 공산주의자들'이라고 비방한 혐의 등도 받습니다.

검찰은 '표현의 자유' 한계를 넘어선 행위라며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지금까지 오후 주요 일정 짚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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