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들리십니까"…코로나19 확산에 재판도 화상으로

"잘 들리십니까"…코로나19 확산에 재판도 화상으로

[앵커]

코로나19 여파로 전국 법원들이 대부분 휴정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마냥 재판 일정을 미루자면 시민들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겠죠.

이에 따른 대안으로 대면 접촉이 필요 없는 원격영상재판이 열렸습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고등법원 민사법정. 재판이 시작됐는데 원고와 피고석은 텅 비어 있습니다.

법정 안에 설치된 대형 화면으로 대리인들은 출석을 알립니다.

"OOO변호사님 나오셨나요? (네)"

마치 영상통화를 하듯 변론준비절차가 진행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여파로 전국 법원들이 대부분 휴정을 결정한 가운데 열린 원격영상재판입니다.

원격영상재판은 당사자들의 동의를 얻은 다음 컴퓨터나 휴대폰으로 재판 프로그램을 설치해 진행됩니다.

함께 사건 기록을 확인하는 것도 가능해 대면접촉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원격영상재판은 법원에 직접 오기 힘든 사람들을 위해 이미 고안됐는데, 기술과 법리 검토가 이뤄졌지만 그동안 활발히 이용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감염병 예방에 사회적 거리 두기가 중요하다는 권고가 나오면서 활용성이 다시 조명됐습니다.

"영상재판으로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사회적 접촉도 줄이면서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주 서울고법이 민사재판부에 영상재판을 적극 활용하라는 권고를 낸 이후, 하루 만에 원격영상재판 일정은 연달아 잡히고 있습니다.

언제 사그라들지 모르는 감염병 사태 속에서 휴정기까지 연장되는 상황. 원격영상재판이 하나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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