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운 띄우는 민주당…통합당 “집권 연장 위한 의도”
여당이 개헌도 가능한 200석에 가까운 의석을 얻었기 때문에, 실제로 당내에서 개헌 얘기가 솔솔 나옵니다.
정부가 토지 시장에 개입하는 토지 공개념이나, 대통령 중임제가 언급됩니다.
강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차 추경 처리가 끝나자마자 국민 개헌 발안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국민개헌발안제가 발의 시점으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헌법은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5월 9일이 데드라인이라서."
대통령과 국회의원만 갖고 있는 '헌법 개정안 발의권'을 100만 인 이상의 국민도 가질 수 있게 하자는 겁니다.
당장 처리되지는 않더라도 21대 국회에서 전면적인 개헌을 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란 말이 나옵니다.
실제 민주당 내에서는 총선 직후부터 개헌론이 동시다발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송영길 의원은 언론인터뷰에서 "대통령 단임제를 중임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을 지낸 이용선 민주당 당선자는 개헌을 통해 "토지공개념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토지공개념은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에 담겼던 내용입니다.
[조국 / 당시 대통령 민정수석 (2018년 3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토지공개념의 내용을 헌법에 분명히 하였습니다."
민주당의 개헌 추진이 과거와 다른 이유는 의석수 때문입니다.
더불어시민당을 포함한 민주당 180석에, 정의당과 열린민주당 등 범여권 190석, 여기에 통합당 이탈표 10석만 모으면 개헌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집권 연장을 위한 의도"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
영상편집 : 김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