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외국인 가사관리사 ‘비용 인하’ 고민…與 “최저임금 차등”

[앵커]
얼마전 입국한 필리핀 가사관리사들, 국내 근로자와 동일한 최저임금을 받다보니 부담이 너무 크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습니다. 

강남 엄마들의 전유물이란 비판까지 나왔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실과 여당이 외국인 근로자 비용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손인해 기자입니다.

[기자]
다음 달 초부터 시행되는 필리핀 가사 관리사 서비스.
 
주5일 8시간 기준으로 월 238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데 같은 시간, 홍콩에서는 월 최소 77만 원, 싱가포르는 40~60만 원. 

해외 사례에 비해 너무 높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내 근로자와 같은 최저임금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비용이 높다는 지적에 대통령실에서도 보완에 나섰습니다.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수석은 "어떻게 비용을 더 낮출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사적 계약형태를 언급하며 "비용 부담이 절반에서 3분의1 정도로 낮아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개인이 개별적으로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구할 경우 최저임금 규제를 피할 수 있는 점을 언급한 겁니다.

여당에서도 외국인 근로자의 최저임금 차등 적용 의견이 나왔습니다.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최근에 필리핀 가사 도우미가 한국에 도착했다 이런 기사를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이는 임금은 내국인하고 차이가 없다, 과연 그것이 맞을 것이냐에 대한 그런 생각부터 시작했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현장에서는 이 문제가 조금 빨리 시정되면서 외국인 근로자한테도 또 우리 국민경제도 같이 선순환할 수 있는 아까 말씀하신 바로 윈윈 구조를 만들 방법이 없느냐."

다만 차별을 금지한 ILO협약 위반이란 지적부터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야하는 숙제가 남아있습니다.

채널A 뉴스 손인해입니다.

영상취재 : 김재평 홍승택
영상편집 : 구혜정


손인해 기자 son@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