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방지법’ 완벽정리…성범죄 OUT!

불법 영상을 유통‧판매한 'n번방' 사건 때문에 화 많이 나셨다구요? 임기가 한 달도 안 남은 20대 국회가 마지막으로 일을 좀 했습니다.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열고 n번방 방지법을 통과시킨 건데요.

디지털 성범죄뿐만 아니라 일반 성범죄에 대한 형량도 함께 높아졌습니다. 불법 영상을 이용해 협박하는 범죄도 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강간미수 혐의가 1심에서 무죄로 나온 ‘신림동 원룸’ 사건도 앞으로 처벌할 길이 열렸고요. 불법영상으로 협박과 강요를 일삼는 ‘리벤지 포르노’ 범죄도 강력하게 처벌할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만 13세 이상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도 법적으로 보장받게 됐는데요. 오는 6월 25일부터 적용되는 이 개정안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노컷브이가 살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