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정의연 보조금 환수 검토”…‘뒷북 대응’ 지적
정의기억 연대는 10억 원 넘는 국고보조금을 받아놓고 회계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기도 했죠.
윤석열 검찰총장이 공적자금 투입됐기 때문에 중대사건이라고 말한 뒤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기도 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올해도 정의연에 5억 원 넘는 돈을 준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 중 일부를 환수할 수 없나 검토중입니다.
박건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사업과 보조금 지급을 주무하는 정부 부처는 여성가족부입니다.
학술행사와 전시, 피해자 맞춤지원, 시설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와 정의기억연대에 지급한 돈은 8억 8700만 원이 넘습니다.
검찰이 부정회계 혐의 수사에 착수하자, 여성가족부도 부랴부랴 보조금을 제대로 집행했는지 확인에 나섰습니다.
보조금을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는 여성가족부가 뒷북 대응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여성가족부가 올해 두 단체에 준 보조금, 총 5억 6500만 원입니다.
이 중 절반 이상인 3억 2400만 원을 이미 사용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보조금 사용 단체의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이미 쓴 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여가부는 부정회계 논란이 커지자 보조금 환수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
"사업 집행한 것 살펴보고 있고요. 내용을 보고 나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환수 등) 처리할 계획입니다."
정대협과 정대협에서 분리된 정의연은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데, 양쪽에서 모두 정부 보조금을 받아 챙긴 것을 두고 '이중 수령'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여가부는 두 단체를 보조금 지급 기관으로 선정한 것에 대해 "공모 절차를 거쳐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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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 김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