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동산 투기와 '전면전'…"모든 수단 동원"

與, 부동산 투기와 '전면전'…"모든 수단 동원"
[뉴스리뷰]

[앵커]

더불어민주당은 아파트 투기 근절에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며 이틀 연속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예고했습니다.

정부에서 내놓는 정책이 부족하다면, 당이 추가 입법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박초롱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이 연일 다주택자와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중과세 계획을 밝혔습니다.

우선, 다주택자에게 최대 4% 세율을 메기는 12·16 대책보다 강도가 센 종부세법 개정안이 발의됩니다.

"민주당은 다주택자와 투기성 주택보유자에 대해서는 종부세 등을 중과하고…특히 아파트 투기 세력을 근절하는데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겠습니다"

지난 총선 때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해선 종부세를 완화할 수 있다는 언급이 있었지만, 집값 폭등에 일률적 완화 방안은 담지 않는 것으로 입장을 재정리했습니다.

민주당은 보유세뿐 아니라 양도세, 취득세까지 포함한 전방위 조세 압박 카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집을 산 지 1년도 안 돼 매매에 나선다면 양도세율을 50%에서 80%까지 끌어올리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발의됐고, 다주택자에게는 12% 이상의 취득세를 부과하는 싱가포르 모델도 논의됩니다.

일단 보유세부터 높인 뒤 취득세를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민주당은 속도전에 나섰습니다.

12·16 대책과 6·17 대책 시행을 위한 후속 입법은 물론 추가 대책도 7월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된 부동산 대책은 정부가 안을 짜면 당정 협의를 통해 확정하는 방식이었는데, 민주당이 주도권을 쥐고 강력한 대책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미래통합당을 뺀 소수 야당은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만시지탄이지만 지금이라도 종부세 강화 입장을 밝힌 것은 다행입니다."

열린민주당은 지난 10년간 종부세를 내는 사람은 늘었지만, 결정세액은 절반으로 떨어졌다면서 과세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초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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