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랑야랑]‘秋 아들 의혹’ 너도나도 검찰 탓 / 추혜선 전 의원의 반성문
Q.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민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 '너도나도 검찰 탓' 추미애 장관 아들 군복무 시절 휴가 미복귀 논란이 검찰 때문이란 주장이 민주당에서 나왔어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의 SNS 글을 두고 그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김 의원은 "판·검사들의 악의적 사건지연 처리, 교묘한 직무유기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적었습니다.
여기에 최민희 전 의원이 "검찰이 8개월이나 수사를 안 하는 이유가 불순하다"고 댓글을 달았는데요.
여권은 검찰이 논란을 키우기 위해 의도적으로 수사를 미루고 있다고 보는 듯합니다.
Q. 국민의힘과는 정반대 해석이네요. 그런데 현행 형사소송법에도 사건 처리 기한을 정해두고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국민의힘은 그 대목을 고리로 추 장관과 검찰에 공세를 펴고 있는데요.
형사소송법 257조를 보면 검사는 고소·고발 수리 3개월 내에 수사를 끝내고 기소할지 여부를 결정하라고 돼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조항에도 수사에 진척이 없고 추 장관의 의원 시절 보좌관이 부대에 전화한 내용이 조서에서 빠졌다며 '권검유착' 냄새가 난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은혜 / 국민의힘 대변인]
"8개월째 수사를 뭉개고 있는 검찰 또한 장관의 눈치만 살필 뿐 의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추 장관과 윤석열 총장에게 특임검사 임명을 요청합니다."
Q. 정치권에선 논란이 커지는데 추미애 장관은 오늘도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네요?
네. 대신 추 장관 아들 서모 씨의 변호인이 무릎 수술 의무기록을 공개했습니다.
Q. 추 장관 보좌관이 부대 관계자에 전화를 했는지도 논란이었는데, 그 부분은 언급이 없네요?
저도 그 부분이 궁금해서 변호인과 통화를 해봤는데요.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병가 중인 서 씨가 군에 이 서류들을 어떻게 제출했는지도 물었는데요.
역시 답은 듣지 못했습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병가 절차를 준수했는지, 군에 외압이 있었는지가 핵심"이라며 "본질을 흐려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Q.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전직 의원의 반성문' 정의당 출신이죠. 추혜선 전 의원이 결국 LG 유플러스 행을 접었네요?
추혜선 전 의원은 SNS에 "당원여러분과 시민들께 큰 실망을 드려 죄송하다"며 "앞으로 뼈를 깎는 성찰과 자숙의 시간을 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일이죠. 정의당이 취임 철회를 촉구했고, 추 전 의원이 이를 받아들인 겁니다.
Q. 추 의원이 20대 국회에서 과방와 정무위에서 활동했던 게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두 상임위가 각각 통신업계와 대기업의 활동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대기업 통신 계열사인 LG유플러스로 옮긴 게 부적절하다는 건데요.
특히 의정활동을 하면서 LG유플러스에 대해 강한 비판을 했왔던 탓에 이해충돌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Q.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