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가고 박범계 지명···법무부·검찰, 관계 회복 주목 / YTN

  • 4년 전
■ 진행 : 박광렬 앵커
■ 출연 : 김성완 시사평론가, 이종훈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벌써 2020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올해도 몇 시간 남지 않았는데요. 정치권은 오늘도 분주합니다. 김성완, 이종훈 두 분의 시사평론가와 함께 오늘의 정치권 이슈 다뤄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올해 그 어 느때보다 다사다난했던 한해였습니다. 코로나, 검찰개혁, 부동산까지올 한 해 2020년을 강타한 말말말, 영상으로 먼저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말 쉴새 없이 달려온 2020년이었습니다.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를 해 봤는데 먼저 검찰개혁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판사 그리고 3선 의원 출신 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이야기를 해 볼 텐데요. 안정적으로 검찰개혁 마무리할 인물이다.

그리고 무슨 소리냐, 이제 검찰개혁 시즌2 시작이다. 이런 상반된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지명에 어떤 의미가 담겼다고 보십니까?

[김성완]
일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있었을 때는 윤석열 검찰총장하고 사람 대 사람 간의 싸움으로 비춰졌던 측면이 있거든요. 검찰개혁이 마치 이른바 윤석열을 검찰총장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게 목표인 것처럼 국민들한테 비춰졌던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박범계 후보자가 장관에 임명된다고 하면 사람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개혁이 아니라 제도로 이루어지는 개혁 형태로 바뀌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년 4월에 바로 선거가 있기도 하고요.

사실상 문재인 정부 임기 마지막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런 식의 계속 끊임없이 갈등을 양산하는 이런 방식으로 개혁을 추진하기보다는 민주당의 의석이 174석이고 사실은 합치게 될 경우에 180석에 가까운 이런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회 의석을 통해서 제도적 개혁에 좀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검찰개혁 이슈가 시스템이 아닌 인 대 인 싸움으로 비춰지는 걸 멈추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짚어주셨고요. 어제 지명 소회를 밝히면서 박 후보자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법무부와 검찰이 안정적인 협조 관계 그리고 이를 통한 검찰개혁. 이렇게 대통령이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이 안에 모든 과제가 담겼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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