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넘고 靑 향하나…구속 여부 ‘윗선 수사’ 갈림길
청와대도 검찰도 지금 온통 신경이 대전지방법원에 쏠려있을 겁니다.
월성 원전 조기 폐쇄 과정의 중요한 키맨인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구속 여부가 오늘 밤 안으로 결정될 예정인데요.
발부가 되면 청와대가, 기각이 되면 검찰이 곤란해지는 상황이죠.
백 전 장관이 의혹이 불거진 후 처음으로 카메라 앞에서 입을 열었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법원 1층 정문 앞 로비에 언론사 카메라가 모여 있습니다.
이곳에서 구속심사를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기다리는 겁니다.
하지만 정작 백 전 장관이 나타난 곳은 법원 청사 뒷문이었습니다.
포토라인을 피해 법정으로 향한 백 전 장관은, 월성 1호기 조기폐쇄는 국정과제였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운규 /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국정과제 였습니다. 제가 장관 재임 때 법과 원칙에 근거해 적법한 절차로 업무처리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백 전 장관이 원전 폐쇄 결정 과정에서 장관 지위를 이용해 산업부 공무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리고,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전 폐쇄 외에 대안을 찾지 못하게끔 방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구속영장 심사는 지난달 4일 감사자료 삭제 혐의로 산업부 공무원 3명의 영장심사가 열렸던 법정에서 진행됐습니다.
영장 담당 판사도 당시 산업부 공무원 2명을 구속시킨 부장판사입니다.
백 전 장관이 구속되면 채희봉 전 대통령 산업정책비서관과 김수현 전 대통령 시민사회수석,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등을 상대로 한 검찰 수사가 동력을 얻을 전망입니다.
하지만 영장이 기각되면 백 장관 윗선에 대한 수사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백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일러도 오늘 밤 늦게야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태영입니다.
live@donga.com
영상취재:박영래
영상편집:방성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