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토지 보상 난항…예고된 ‘청약 난민’
고위고직자와 공공기관 직원들의 각종 투기 의혹이 나오며 3기 신도시 사업은 위기에 놓였죠.
당장 오는 7월부터 사전 청약이 시작되는데, 토지 보상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청약 난민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박정서 기자입니다.
[리포트]
허허벌판에 비닐하우스만 들어서 있는 인천 계양지구입니다.
넉 달 뒤 3기 신도시 중 가장 먼저 사전 청약을 받지만 현재 토지 보상 진행률은 절반이 채 안 됩니다.
주민 반발 때문입니다.
[당현증 / 전 계양테크노밸리 주민비상대책위원장]
"정당한 보상을 협의해야 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다는 거죠. 지주 입장에서는…정부도 불신하게 되고 LH가 이런 사태를 일으키니까."
3기 신도시 중 토지 보상이 진행 중인 곳은 인천 계양과 하남 교산 2곳뿐으로 나머진 아직 시작조차 못 했습니다.
[임채관 /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 의장]
"공공의 이익이라는 명분으로 토지를 강제수용하는 정부의 주택공급정책 포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신도시의 경우 지구지정 후, 보상에 들어가고 이후 지구계획 승인, 착공이 진행되는데 토지 보상부터 삐걱대고 있는 겁니다.
[박정서 기자]
"지난 2010년 사전예약을 받았던 하남 감일지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당초 2015년 입주 예정이었지만,
아직도 공사가 한창입니다."
[하남 감일지구 인근 부동산]
"여긴 다 그래요. 12단지도 원래는 청약해서 당첨된 지가 한 10년 됐는데 (재)작년에 입주한 거거든요. 토지보상 이런 거 때문에 늦춰진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사전예약 당첨자들은 입주 때까지 무주택 자격을 유지해야 하는 만큼 10년 넘게 전·월세를 전전해야 합니다.
감일지구 사전 예약자들은 그 새 "신혼부부는 학부모가 됐고 노부모는 다 죽어간다"며 울분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3기 신도시를 밀어붙이고 있지만 토지 보상이 계속 지연될 경우 청약 난민이 또다시 대량 발생할 수 있단 우려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박정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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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박희현 최혁철
영상편집: 김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