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장 주민소환까지…‘주택 공급’ 곳곳서 반발
주민 동의가 중요하다 전해드렸는데, 과천 사례를 보면, 쉽지만은 않다 알 수 있는데요.
지난 해 8.4 대책 당시 과천청사 앞 공터에 아파트를 짓겠다고 정부가 발표했었죠.
병원, 공원 등을 기대했던 주민들은 불만이 큽니다.
급기야, 정부 정책을 저지하지 못했다며 과천시장을 대상으로, 주민소환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박정서 기자입니다.
[리포트]
차량에서 박스가 하나둘 옮겨집니다.
김종천 과천시장 주민소환을 위해 1만 명 넘는 시민들이 소환 동의서에 서명해 오늘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정부의 일방적인 주택 공급을 민주당 소속 시장이 제대로 막지 못했다는 게 소환 이유입니다.
[김동진 / 과천주민대책위원장]
"서울 집값 잡기 위해서 공급하겠다는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목표는 말 그대로 전면 철회, 백지화입니다."
주민 15% 동의 요건을 충족한 만큼 앞으로 선관위는 서명부 열람 등 절차를 밟게 됩니다.
소환 투표가 결정되면 투표 때까지 시장 직무가 정지되는데, 이 경우 투표는 이르면 6월쯤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정서 기자]
"지난해 8·4대책 당시 정부는 이곳 과천청사 앞 공터에 주택 4천 호를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금싸라기 땅에 아파트 짓는 것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박 선 / 경기 과천시]
"끝까지 반대합니다. 과천시민이라면 병원이나 학교나 이런 걸로 했으면 좋겠다, 일부는 공원으로 하고 이런 식의 의견도 있긴 해요."
정부가 주택 1만 호를 짓겠다고 공언한 태릉골프장 부지도 마찬가지.
주민 반발이 거센 가운데, 서울시장 후보들마저 재검토 의견을 밝혀 사업은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서울 노원구 주민]
"누구랑 협의하고 있는지 모르겠고, 민원도 계속 넣고 있지만…태릉 개발을 지지하는 후보들은 뽑지 않겠습니다 이런 캐치프레이즈도 걸고."
[권대중 /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교통문제나 여러 가지 환경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주민의 반발이 사업지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가 주택 공급을 밀어붙이고 있지만 주민 반발로 곳곳에서 삐걱 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정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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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박희현
영상편집: 변은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