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관평원 세종 아파트 특별공급 취소 검토
뉴스A 동정민입니다.
LH 사건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공무원들에게 분노할만한 사건이 또 벌어졌습니다.
어제 저희가 일부 전해드렸지만, 관세청 산하기관이 유령청사를 지어놓고 직원들은 공무원 아파트 특별 공급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건데요.
171억 원의 세금을 날리면서, 공무원들은 이른바 특공 제도로 수억 원 씩 시세 차익을 챙긴 겁니다.
국민 주머니 털어 자신들 주머니 채운 거 아니냐는 질타가 뜨거워지자, 김부겸 국무총리가 수습에 나섰습니다.
엄정 조사를 지시하면서 이들의 아파트 특공 취소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혜정 기자가 첫 소식으로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무조정실이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유령 청사' '특공테크' 등의 논란이 불거진지 하루 만으로 이례적인 속전속결 대응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수사의뢰 등 조치를 취하라"며 "아파트 특별공급 부분도 위법사항을 확인해 취소 가능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를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부겸 / 국무총리]
"최초로 획득한 그들의 특공의 지위 자체가 유효한 지위인지 (조사하는 것이고요.) 이건 자칫하면 나중에 민사적인 대상도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법적인 검토까지 하라고 요청한 겁니다."
관세평가분류원은 이전 대상이 아님에도 세금 171억 원을 들여 세종시에 신청사를 지었고, 이 과정에서 직원 82명 중 49명이 공무원 특별공급으로 세종시 아파트를 분양받아 수억 원 차익을 남겼습니다.
국무조정실은 관세평가분류원이 신청사 건립을 강행한 과정을 집중 조사할 계획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직원의 경우 특별공급 자격이 없다고 결론 나면 아파트 시세 차익 환수까지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수사 대신 자체조사에 착수해 용두사미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hye@donga.com
영상취재 : 정승호
영상편집 : 김태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