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당정, 소상공인 피해지원 확대키로…"희망회복자금 상향조정"

[현장연결] 당정, 소상공인 피해지원 확대키로…"희망회복자금 상향조정"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오늘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재난지원금 지급을 포함한 추경 예산안을 논의했습니다.

발표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고용진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오늘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그리고 손실보상 추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그 논의 결과를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당정은 코로나19 장기화 및 최근 거리두기 강화로 인하여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재난지원금 성격의 희망회복자금과 손실보상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둘째, 당정은 긴급한 경영위기와 누적된 피해 및 방역조치에 따른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신속하고 두텁고 폭넓은 지원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희망회복자금은 8월 17일부터 시작해서 신속하게 지원하는 한편 지원단가를 역대 재난지원금 중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등 더욱 두텁게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손실보상은 제도시행일인 10월 8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보상금 지급까지의 소요기간을 최소화하고 방역단계 상향을 반영하여 추경과 내년 예산 등으로 맞춤형 보상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정부는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희망회복자금과 손실보상 지급을 신속하고 차질없이 준비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이 오늘 논의 결과입니다.

오늘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희망회복조금과 손실보상 관련해서만 당정이 회의를 했습니다.

특히 산업중기벤처위원회 산중위에 이와 관련된 예산이 여야 합의로 통과된 바가 있기 때문에 이 안을 기초로 해서 당정 간에 의견을 교환하고 조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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